평택학교폭력변호사 ‘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혐의 전·현직 군검사들 2심도 무죄

평택학교폭력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11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를 받는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3년 8월 당시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6시간 동안 불법으로 가둔 혐의로 기소됐다. 박 준장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지내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수사를 담당한 뒤,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1심 재판부는 “공문서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단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난다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허위 공문서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염 소령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행위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구 궤도를 돌기 위해 제작된 로켓이 유럽 땅에서 사상 처음 발사됐다. 그동안 유럽 국가들은 역내에 자체 발사장이 없어 로켓을 쏘려면 남미에 가야 했다. ‘우주 주권’ 확보를 위한 길이 넓어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독일 기업 이자르 에어로스페이스는 노르웨이 안뇌위 우주센터에서 지난 5일(현지시간) 자사 로켓인 ‘스펙트럼’을 지구 궤도로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스펙트럼은 높이 28ｍ짜리 2단형 발사체다. 최대 1t 화물을 싣는다. 지상을 떠난 스펙트럼은 예정된 궤적대로 비행했고, 목표 고도에서 초소형 위성 5기를 사출했다.
이날 발사는 의미가 크다. 유럽 땅에서 이륙해 지구 궤도에 올라간 첫 로켓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현재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서방 세계의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이 제작한 로켓을 지구 궤도에 올리려면 남미 프랑스령 국가인 기아나의 쿠루 우주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유럽의 유일한 자체 발사장이다.
이곳에 발사장을 둔 가장 큰 이유는 지리적 위치다. 북위 5도에 있는 기아나 쿠루 우주센터는 적도와 매우 가깝다.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 자전 때문에 이 지역 땅은 우주를 향해 시속 약 1670㎞로 돈다. 로켓 발사 시 얻는 ‘공짜 속도’다. 연료를 덜 쓰거나 로켓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다.
유럽에 발사장을 지으면 이런 이점이 사라지기는 한다. 유럽 나라 대부분이 북위 35~70도에 있어서다. 적도와 한참 멀다. 스펙트럼 로켓이 이륙한 안뇌위 우주센터는 북위 69도에 있는데, 자전 속도가 시속 약 590㎞에 그친다.
그런데도 발사장을 유럽 땅에 기어이 지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자르 에어로스페이스는 공식 자료에서 “유럽은 주권을 기초로 우주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며 “역내 우주 비행 역사에서 새 장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유럽 땅에 자체 발사장을 보유하면 국제 정세에 돌발 변수가 생겨도 쉽게 대응할 수 있다. 이자르 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의 전략적, 경제적, 기술적 미래에 영향을 미칠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세대 반도체의 일본 내 생산을 목표로 정부 지원을 받는 라피더스가 달 표면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포부를 내놨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라피더스는 일본 정부 주도로 설립된 반도체 기업이다.
고이케 아츠요시 라피더스 사장은 전날 미국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 강연에서 2040년쯤 달 표면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고이케 사장은 달 표면에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수자원이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농담이 아니라 진지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달 표면 공장 이미지를 제시하면서 “(달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계획 중인) 일론 머스크가 좋아할 만한 내용”이라고도 언급했다. 라피더스가 이번 계획을 제시한 것은 자사 소속 젊은 연구진들의 기술 성취 의욕을 북돋기 위해서라고 교도통신은 해석했다.
이 강연에서 라피더스와 최첨단 반도체인 2나노 제품 양산에 협력 중인 미국 IBM 아르빈드 크리슈나 최고경영자(CEO)는 라피더스와 1나노미터(㎚·10억분의 1m)대 반도체 연구 개발에도 손잡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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