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못 밝힌 ‘맹탕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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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6 00: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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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청문회신약 청탁·가족 특혜 의혹 등김 “단순 민원” 기존 주장 반복브로커와 셀카엔 “기억 안 나”치료제 위험성 묻자 “문과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제기된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한 채 ‘맹탕’으로 끝났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과 가족의 ‘돌봄기관 특혜’ 의혹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지만, 질의도 해명도 기존에 알려진 내용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청탁 민원 전달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를 묻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불법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도의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넨셀의 동물실험 조작 사실이 판결문에 드러나 있지 않으냐고 묻자 “문과 출신이라 치료제 성능을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청탁 브로커로 지목된 사업가 양모씨와 찍은 ‘2인 셀카 사진’에 대해 묻자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녹취와 각종 자료 등을 통해 청탁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저도 수사기록을 달라고 했을 때 검찰에서 주지 않았다”며 “은밀한 내부 자료가 어떻게 한 의원에게 흘러갔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돌봄기관의 ‘가족기업’ ‘특혜’ 등 의혹에 대해 “돈벌이를 위한 것이 아니며 특혜도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공소취소 권한을 가진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선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넣는 것은 처음부터 반대했다”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여야 합의 실패로 증인 채택 없이 진행됐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돌봄기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악마야”라고 외치자 주 의원이 “가족들이 (돈을) 빼먹는 게 악마”라고 맞받으면서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기도 했다.
가족여행을 계획하다 보면 ‘미취학 아동 무료’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올 때가 있다. 어린이가 부모와 한 객실에서 함께 자고 식사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일정 연령 미만의 숙박료를 받지 않는 호텔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는 순간이다. 그동안 무료였던 아이에게 숙박비가 추가되면서 가족여행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를 두고 “아직 어려 보이니 미취학 아동이라고 해도 모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미취학 아동 무료 호텔에서 아이의 나이를 실제보다 어리게 말하고 숙박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호텔에서 아이의 나이를 확인할까
호텔마다 연령 확인 방식과 규정은 다르다. 예약 과정에서 투숙 인원의 나이나 학년을 기재하도록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체크인 과정에서 여권 등으로 어린이의 연령을 별도로 확인하는 곳도 있다.
아이의 외모나 체격, 말투 등을 보고 실제 나이를 의심할 가능성도 있다. 예약할 때 입력한 정보와 실제 투숙객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수도 있다.
호텔 직원이 아이에게 직접 “몇 학년이에요?”라고 물어보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라고 대답하면서 부모가 예약 과정에서 알린 정보와 실제 나이가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다.
나이를 속인 사실이 드러나면?
그렇다면 미취학 아동으로 예약했지만 실제로는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어떻게 될까. 우선 호텔의 숙박 조건에 따라 실제 연령에 해당하는 숙박료나 추가 비용을 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예약 당시 적용받았던 무료 조건이 실제 투숙객에게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단순히 추가 요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대응은 호텔의 이용약관과 예약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허위 정보로 예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숙박을 거부당하거나 예약을 취소당할 가능성도 있다.
유명 호텔 체인에서 근무했던 임모씨는 “호텔 홈페이지 직원 전용 게시판에 손님에 대한 댓글을 다는 시스템이 있었고 문제를 일으킨 손님에 대한 정보가 각 체인 직원들 사이에서 공유됐다. 그 정보는 일정기간 저장된다”고 경험을 전했다.
물론 모든 호텔이 이와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나이를 한 번 속였다고 해서 반드시 향후 모든 호텔 이용이 제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허위 정보로 예약하는 행위가 호텔과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특히 가족여행에서는 비용을 아끼려다 오히려 현장에서 추가 요금을 내거나 숙박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이 앞에서 “거짓말해도 된다”는 메시지 될 수도
비용 문제만 생각하면 나이를 한두 살 낮춰 말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자녀와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부모가 아이에게 “누가 나이를 물어보면 6살이라고 말해”라고 미리 가르치는 순간, 아이에게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장에서 거짓말이 들통나 부모가 호텔 직원에게 주의를 받거나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모습을 아이가 직접 보게 된다면 여행 분위기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가족여행은 숙박비뿐 아니라 교통비와 식비, 관광비 등 다양한 비용이 들어간다. 몇 만 원의 비용을 아끼려다 여행 내내 불편한 마음을 안고 지내게 된다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무료 기준’은 호텔마다 다르다
무엇보다 ‘미취학 아동 무료’라는 표현만 보고 예약하기보다는 호텔이 정한 어린이 숙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료 대상이 단순히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지, 초등학교 입학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동반 숙박·식사 불포함’ 등 별도의 조건이 붙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같은 ‘어린이 무료’ 상품이라도 호텔이나 객실 상품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의 나이가 무료 기준을 벗어났다면 처음부터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예약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어린이 요금이 적용되는 객실이나 가족 패키지, 조식 포함 여부 등을 비교해 여행 전체 비용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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