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외교부 “백악관 호르무즈 기여 11월 전 결정 통보 사실 아냐”…국방위원장 “국방부 파병 설득 사실과 달라”

몸캠피싱해결 정부는 미국 백악관이 한국에 오는 11월1일까지 호르무즈 해협 문제 해결에 기여 방안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방부가 파병 필요성을 설득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1일 언론 공지를 내고 “잘못된 보도는 중요한 정책 사안에 있어 국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 해결 관련 문서 형식의 요청을 청와대에 보냈고, 기여 행위 완료 시점을 11월1일로 못 박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전날 나오자 반박한 것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국민 보호와 경제적 이익 수호,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나, 구체 기여 방안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여당 소속으로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 의원도 국방부가 파병 필요성을 설득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호르무즈 파병에 관한 언론 보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에 관련 보고를 요청했고, 그에 따라 이뤄진 대면보고였다”며 “호르무즈 파병이 꼭 필요하다거나 파병에 동의해 달라는 등의 논의는 일절 없었다”고 적었다.
진 의원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과 국가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가운데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데 국방부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그는 이날 통화에서 “여당 내 파병 반대 의견이 많기 때문에 국방부도 검토의 수준을 최소화시켜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언론 보도처럼 (보고 내용이) ‘파병이 필요해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만일 파병을 한다면 어떤 이유와 규모로 하게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의결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가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인권위는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위원 11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상정했다.
인권위는 2025년 2월10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등과 관련해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 등 여권 추천 위원 6명은 지난 7월10일 이 권고안에 대한 폐기 및 권고안을 의결한 것에 대한 인권위 차원의 사과를 명시한 안건을 발의했다. 안 위원장을 포함한 야권 추천 위원 5명은 “전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안건의 상정을 반대했지만 두 달여 간의 내부 격론 끝에 이날 표결을 거쳐 안건이 정식 상정됐다.
인권위 11명 중 6명이 여권 추천 위원이어서 본안 표결을 할 경우 안건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안 위원장은 안건이 상정된 직후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청취 후 결정했으면 한다”며 본안 의결은 뒤로 미뤘다. 이에 여권 추천 위원들이 “위원장이 원하는 안건만 의결하나”라며 강력 반발했지만 안 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야권 추천 위원들이 퇴장하면서 회의가 종료됐다. 안 위원장은 “10월12일까지 의견을 정리해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건이 정식 상정되기까지 과정도 험난했다. 안 위원장은 전원위를 시작하면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의결은 탄핵 심판을 통해 사회갈등이나 소모적인 논란을 차단하고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적법 절차를 지키라는 전원위의 의견 표명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마땅히 존중돼야 하며, 폐기하거나 대국민 사과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석훈 위원은 “안건 상정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다수결 원리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해 집행까지 종료된 인권위 결정을 당시의 소수파가 다수파가 됐음을 기회로 과거 의결을 소급해 폐기하는 행위는 다수결 원칙을 침하는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안건을 발의한 여권 위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소라미 위원은 “설사 당시 의결이 다수의결에 이뤄져서 절차적 적법상을 주장할수 있다 하더라고 위헌·위법한 계엄과 내란 행위를 옹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이숙진 위원도 “지난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은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아주 치욕스러운 의결”이라며 “안건 상정 논의 자체에 반대하고, 자동 상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위원들간 1시간이 넘게 공방이 거듭된 끝에 “다수결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표결이 이뤄졌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4가 골목에 9일 오전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퍼졌다. 문래동자원봉사회 회원 12명은 이날 오전 8시부터 9월 생일을 맞은 독거 어르신들께 대접할 생신상을 준비했다. 회원들은 공유주방에 마련된 인덕션 앞에 서서 애호박전과 동그랑땡을 부쳤다. 공유주방 뒷마당 대형 화구에서는 미역국이 한 솥 가득 끓고 있었다.
문래동자원봉사회장을 맡고 있는 김미자씨(71)는 “어르신들께 다시 생신상을 차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생일상 차려드리기는 2019년부터 3년간 마을협치사업 지원금으로 운영됐지만 사업 기간이 종료하며 한동안 중단됐다. 김씨는 “3년간 어르신들 생신상을 차려드리며 정말 재미있었다”며 “봉사를 계속하고 싶어서 돈을 구해보려 쫓아다니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5년간 끊겼던 생신상 차려드리기 활동은 한 회원의 후원으로 지난 6월부터 다시 시작됐다.
이 회원은 1000만원을 기탁했다. 김씨는 “생신상을 차리려면 돈이 많이 든다. 후원이 끊기면 할 수 없다”며 “우리를 믿고 준 후원금인 만큼 더 맛있게 정성 들여 생신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문래동에 공유주방이 설치되면서 요리도 더 편해졌다. 주방이 없던 과거에는 수도 호스가 있는 텃밭에서 열무김치를 담갔고, 고기를 볶거나 미역국을 끓일 때는 문래동 자치회관 뒷마당에 천막을 치고 했다.
이날 공유주방에는 9월에 생일을 맞은 어르신 4명이 모였다. 불고기와 잡채, 각종 전이 차려진 생일상을 앞에 두고 다 함께 축하했다. 참석자들은 생일축하 노래를 마친 뒤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생일을 맞은 오기복씨(73)는 “포장한 도시락을 집에 전달해주는 건 받아봤어도 이렇게 입이 딱 벌어지는 생일상은 처음 받아본다”며 “이렇게 챙겨주니 너무 고맙고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자원봉사회원들은 거동이 어려워 공유주방까지 오지 못한 어르신께 드릴 식사와 떡케이크도 따로 챙겼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도 이날 공유주방을 찾아 함께 생신상을 준비했다. 직접 동그랑땡을 부치고, 회원들과 잡채의 간을 맞췄다. 갓 지어낸 밥도 옮겨 담았다. 조 구청장은 어르신, 회원들과 점심도 같이했다.
조 구청장은 “주민들이 정성을 모아 생신상을 차려드리는 자리가 뜻깊게 느껴진다”며 “이 같은 사업을 영등포 전체에 확산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생신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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