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팬 아빠’의 걱정 다시는 없게…국가가 성인 발달장애인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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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5 20:5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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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자폐 아들을 27년간 홀로 키우다 최근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피터팬 아빠’ 전경철씨가 마지막까지 걱정한 것은 자신이 떠난 뒤 남겨질 성인 아들의 삶이었다.
정부는 전씨처럼 가족에게 집중된 발달장애인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지원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을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발달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28만8000여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성인은 약 20만명으로 전체 발달장애인의 69.5%에 달한다. 발달장애인 가운데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비율은 26.4%로, 전체 장애인(64.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46.2%가 돌봄 때문에 경제활동을 포기했고, 29.6%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대책은 부모가 고령화하면서 돌봄을 계속하기 어려워지는 성인 발달장애인 가정의 ‘돌봄 절벽’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집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용 대상은 올해 1만5000명에서 내년 2만명, 2030년 3만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가족의 돌봄 부담이 특히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폭도 넓힌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는 올해 2340명에서 내년 2760명으로 늘리고, 현재 평일에만 제공되는 24시간 일대일 지원 서비스도 주말까지 확대한다.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활동지원·일자리·건강관리 등을 연계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지난 6월까지 시범사업의 누적 지원자는 615명이며, 이 가운데 84.9%가 발달장애인이다. 정부는 내년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11~27일을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바가지요금을 잡겠다고 밝힌 10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에서 시민들이 과일을 구입하고 있다.
“애초에 이기기 힘든 싸움, 지더라도 아니할 수 없는 투쟁”은 도요새와 팽나무를 지킬 수 있을까. 지금 전북 군산에서는 ‘공항 말고 갯벌, 전쟁 말고 평화’의 외침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27일과 9월4일 두 차례 새만금 신공항 건설 예정부지인 전북 군산시 옥서면 ‘수라갯벌’을 찾았다. 군산에 남은 마지막 갯벌이다. 방조제 수문을 통해 들어온 바닷물이 찰랑거리고 주변에는 염습지가 펼쳐졌다. 도요새와 저어새, 황새 등 멸종위기의 조류들이 내려앉아 바닥을 쪼아댔다. 뻘밭에는 퉁퉁마디를 비롯한 염생식물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갯벌에 기댄 수많은 생명이 내뱉는 순한 소리를, 전투기의 엔진 소음이 날카롭게 자르며 지나갔다. 갯벌 뒤로 주한미군기지가 보였다. 저녁 무렵이 되자 민물가마우지가 수십 마리씩 무리를 지어 잠자리인 옥녀봉으로 향했다. 군 헬기 한 대가 새 떼 위로 아찔하게 지나갔다.
2003년 이라크파병에 반대하며 결성된 단체 ‘평화바람’의 활동가이자 평화운동가 딸기(활동명)는 “갯벌을 메워 활주로를 만든다는데 이곳의 조류충돌 가능성은 무안공항의 600배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다”면서 “갯벌이 매립되면 철새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거라지만, 새들은 학습된 경로로 이동하고, 중간 기착지인 새만금 갯벌이 사라지면서 전 세계 도요새 개체수의 80%가 급감했다는 보고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위험성 높고 경제성은 떨어지는데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지역발전이라는 허울 뒤에 미군기지 확장이라는 문제를 감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9월에는 ‘길 위의 신부’ 문정현 신부를 비롯한 생명평화 활동가와 시민들이 큰뒷부리도요, 저어새 등 새 모양의 모자를 쓰고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를 요구하며 서울행정법원까지 260km를 걸었다. 법원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류충돌 위험과 풍부한 생태계의 가치를 강조했다. 국책사업 소송에서 개발 아닌 생명의 편에 선 이례적인 판결이라 평가됐다. 국토교통부는 항소했다.
수라갯벌 너머 ‘하제마을’은 미 공군기지의 긴 담벼락을 따라 한참을 달려 도착했다. 인적 없는 마을엔 풀들이 웃자라 옛 골목길을 덮고 있었다. 마을 끝에는 600년 수령의 팽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이날 조합원 교육과정 중 하제마을을 찾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원들과 함께 딸기 활동가가 들려주는 마을공동체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비행학교가 들어서며 인근 상제마을이 없어지고, 미군이 주둔하며 중제마을이 사라졌다. 이후 미군이 탄약고를 짓고 안전거리 확보를 명분으로 기지 확장을 요구하자, 정부는 2001년 주민들의 강제 이주를 결정했다. 2006년 새만금 물막이 공사로 바닷물 유통이 막혀 어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마을 주민들은 모두 떠나갔다. 팽나무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다. 마을터를 미군에 내주는 것을 반대하는 활동가와 시민들이 팽나무 지키기에 나섰다. 2020년 10월부터 매달 ‘팽팽문화제’를 열어 노래하고 춤추고 기도하고 있다. 2024년 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소설가 황석영은 이 나무를 주인공으로 <할매>라는 소설을 썼다.
팽나무에서 5km쯤 떨어진 외성산마을 옥구저수지 앞에 갯벌생태계 파괴와 군사기지 확장을 막기 위한 연대의 보금자리, 옥봉생태평화센터 ‘새 사람’이 지어지고 있다. 2023년 평화바람 20주년 행사에서 마련된 기금을 종잣돈으로 빈집을 매입하고 지난 3월 공사를 시작했다. 종일 공사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구중서 활동가는 “(센터 이름은) 새와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고, 찾아온 이들이 새사람의 질문을 품고 돌아가는 곳이라는 의미”라며 “수라와 하제를 탐방하는 이들이 소통하고 배우고 쉬는 공간이자, 생태와 평화를 위해 싸워나가는 사람들의 진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옥봉생태평화센터는 오는 11월 21일 개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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