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전남광주시 첫 조직개편안 상임위 통과···청사 갈등 불씨는 여전

개인회생대출 전남광주시의 첫 조직개편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광주·무안·동부청사 기능을 재배치하는 기본 틀을 마련한 것이지만, 청사 갈등 불씨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광주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전남광주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1986년 분리됐다가 지난 7월 1일 다시 합쳐진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조직을 하나로 재편하는 첫 작업이다.
조직개편안은 현재 4실·7본부·24국인 시 조직을 4실·8본부·27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시장 직속 반도체실을 신설하고 부시장 4명 체제를 토대로 광주·무안·동부청사 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무원 정원은 1만1124명에서 1만1178명으로 54명 늘어난다.
기재위는 지난 9일 첫 심사에서 청사별 기능과 국가직 부시장 배치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처리를 보류하고 전남광주시에 보완을 요구했다.
전남광주시는 이에 생태하천 조성과 공유수면 관리 등 하천 관련 업무를 시민안전실에서 균형발전실로 옮기는 내용을 수정안에 담았다. 이와 함께 전남권 문화유산과 사찰 등을 관리하기 위해 동부청사 산업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종무실을 신설한다. 광주청사에는 소상공인팀과 반도체도시정주팀, 반도체소부장팀을 새로 둔다.
기재위는 수정안과 관련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동부청사 위상과 책임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1급 실장 직위를 요구하고 산업경제부시장 아래에 실장을 두도록 했다. 무안청사에도 농수축산 분야를 총괄하는 1급 실장을 두고 그 아래 농수산식품국·축산국·해양수산국을 배치하도록 요구했다.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확보하는 데 전남광주시가 우선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조건에 포함했다.
황기연 전남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이행 약속을 전제로 조직개편안을 가결했다.
다만 청사별 권한과 국가직 부시장 배치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남았다. 의결에 앞서 열린 사전 간담회에서는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은 국가직 부시장을 동부청사에 배치한 점과 특별법에 따른 공무원 근무지 이동 제한을 문제로 지적했다. 청사별 부서 수는 형식적으로 맞췄지만 기획·인사 등 핵심 기능이 광주청사에 배치돼 실질적인 권한 배분은 불균형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조직개편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이 육상용 발전엔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 1조원 이상 투자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해 미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행보다.
HD현대중공업은 10일 공시에서 1조722억원을 발전엔진 신규 생산기지 구축과 SMR 제작 전용 공장 건립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8336억원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3GW(기가와트) 규모의 새로운 ‘힘센엔진’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데 사용한다. 힘센엔진은 HD현대중공업이 10년의 연구를 거쳐 2000년 8월 독자 기술로 개발한 4행정 중형 엔진이다. 초기엔 선박 추진·발전용이 주를 이뤘지만 육상 발전엔진 등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2024년 누적 생산 1만5000대를 달성했고 6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생산기지는 약 21만5000㎡(6만5000평) 부지에 조성된다. 엔진 조립과 시운전 공장, 크랭크샤프트 가공 공장, 엔진 블록 주조 공장 등이 들어선다. 내년 1분기 착공해 2028년 5월 준공 이후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기지가 완성되면 연간 4GW 규모의 육상 발전엔진 생산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힘센엔진 생산을 거점별로 이원화해 효율적인 생산관리도 기대된다. 기존 HD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선 선박용 힘센엔진 생산을, 신규 공장과 전남광주 영암의 HD현대엔진에선 육상 발전용 힘센엔진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선박용과 육상 발전용 등 전체 힘센엔진의 생산능력은 기존 3GW에서 2030년 7.2GW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HD현대중공업은 “선박용 엔진 분야에서 수십년간 축적해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급증하는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육상 발전시장 공략을 가속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SMR 주기기 제작 전용 공장 설립엔 2386억원을 투자한다. 공장은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부지를 활용해 건립한다. 2029년 상반기 완공이 목표다. SMR은 300㎿(메가와트) 이하 규모의 모듈 형태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해 만드는 원자로를 의미한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AI 시대 새로운 전력 공급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발전엔진과 SMR의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그 절차가 다소 이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단 9일 만에 끝내는 게 가능한가’라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검토했을 것이다. 그것이 적절했는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2심은 그 결정에 기속되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사실관계 등도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법리 부분은 대법원 판결을 따라야 한다면서도 “파기는 사실관계부터 다시 보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증거 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이 서울고법에서 중단된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면서 “각 재판부가 법리 검토를 통해 재판을 정지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재판을 중단한 재판부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을 것으로 믿고 그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해당 재판부가 당연히 재판을 계속하게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취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내란·외환이 아니라면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사법 불신이 커졌다는 지적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김영호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사법 불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뼈아픈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손봉기 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면 제청하고, 청와대가 이에 대해 재제청 요구한 것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주진우 의원이 이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대통령 부하인가’라는 취지로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상호 존중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대법원장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숙고하고 있는 와중”이라며 “여러 법리를 검토하고, 정치적인 상황까지 사법행정권자로서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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