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혐의 전·현직 군검사들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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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5 17: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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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11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를 받는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3년 8월 당시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6시간 동안 불법으로 가둔 혐의로 기소됐다. 박 준장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지내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수사를 담당한 뒤,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1심 재판부는 “공문서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단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난다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허위 공문서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염 소령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행위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미국 배우 시드니 스위니의 스포츠 예측 플랫폼 광고가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스포츠계가 반발하고 있다. 여성 운동 선수들은 해당 광고가 여성 스포츠를 폄하하고 성적 대상화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논란이 된 것은 스포츠 예측 플랫폼 ‘노빅’(Novig)가 지난 9일 공개한 광고다. 광고 영상 속에서 스위니는 축구공과 아이스하키 정강이 보호대 등 스포츠 장비로 몸을 가린 채 등장한다. 상의를 입지 않고 당구대 위에 누워 “이건 거래할 수 없다. 나는 그저 멋져 보일 뿐”이라고 말한다.
약 1분 길이의 영상에서 스위니가 옷을 입고 등장하는 것은 8초에 불과하다고 NYT는 설명했다. 광고는 공개 며칠 만에 4000만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높은 관심만큼 반발도 커졌다. 영국 단거리 선수인 에이미 헌트는 최근 200m 경기를 마친 뒤 인터뷰에서 “시드니 스위니, 이것이 여성 스포츠 선수의 모습”이라며 광고를 겨냥했다. 그는 이어 “여성 스포츠는 항상 아름답거나 화려하거나 성적인 것이 아니다. 힘든 순간도 많다”며 “나도 이번 대회 전 생리를 시작했는데 이런 것은 전혀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전직 체조선수 그레이시 크레이머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SNS에 운동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게재한 뒤 “이것이야말로 운동하는 여성의 모습”이라고 적었다. 이 게시물은 100만개 넘는 ‘좋아요’를 받았다. 이후 호주의 올림픽 수영 챔피언 아리안 티트머스, 영국 올림픽 사이클 금메달리스트 소피 게이프웰 등이 분노를 표했다.
스위니가 출연한 광고가 논란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패션 브랜드 아메리칸 이글의 광고에 출연했는데, ‘청바지’(jeans)와 ‘유전자’(genes)의 유사한 발음을 활용한 표현이 백인우월주의를 암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런 논란이 의도된 전략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의 조슈아 루이스 교수는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은 노빅에게 논쟁을 일으키는 것은 합리적인 전략일 수 있다”며 “불쾌해하는 사람들과 실제 타깃 고객층이 다르다는 점에 베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위니는 노빅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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