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이 대통령 “북극항로 개척 응원…해양수도 부산 앞당길 것”

대출갤러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해양수도 부산의 꿈과 본격적인 북극항로 개척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국내 컨테이너선으로는 처음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영국에 도착한 데 축하의 뜻을 전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역사적인 북극항로 첫 길을 연 선장과 선원 여러분에게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며 ”팬스타 아크로호의 무사 귀환과 성공적 북극항로 개척을 함께 빌어달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올린 게시글에 팬스타 아크로호의 기항 소식을 전한 전재수 부산시장의 글을 링크하고 “전재수 부산시장님과 부산 시민 여러분, 해양수도 부산의 꿈과 본격적인 북극항로 개척을 응원한다”며 “약속드린 대로 강력한 추진과 지원으로 북극항로 시대, 해양 수도 부산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2일 부산을 떠난 팬스타 아크로호는 북극항로를 지나 출항 21일 만이자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5시쯤 첫 기항지인 영국 펠릭스토우항에 입항했다. 팬스타 아크로 호는 영국에서 일부 화물을 내리고, 오는 13일에는 네덜란드, 16일에는 폴란드를 차례로 거친다. 이후 다음 달 12일 부산항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북극항로 개척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북극항로는 북극의 해빙 면적이 줄며 북극해의 선박 항해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항로보다 운송료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해상 운송로로 주목받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 “적정한 판단”이라며 “중수청은 수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오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검사든 경찰이든 변호사든 제3자든 수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와서 수사 과정을 잘 컨트롤하고 시스템으로 초창기에 안착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중수청이 자리 잡는 게 중요하다”며 “다른 부분은 부차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수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럼 되지 않으려면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차관급 이상,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어떤 수사도 못하는 기관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았느냐”며 “중수청은 그런 기관으로 가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장을 내리 판사 출신이 맡은 것이 수사 능력 저하의 원인으로 해석되는데 이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런 영향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중수청이) “국민 인권을 보호해 피해자들이 더 억울한 것이 없게끔 하는 수사기관으로 탄생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중수청 인원 충원 문제에 대해선 “초창기에 비해 (검사나 수사관 특례임용 지원자가) 600여명 정도 철회했다”면서도 “추가적으로 경찰이나 변호사, 퇴직자 등 충원을 통해 부족한 지점은 메워나갈 수 있다. 지금은 출범 초기라 잘 준비하면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여권 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중수청장직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을 제기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는 2022년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며 직접 수사 필요성을 내세우며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상징하는 새로운 수사기관의 초대 수장이 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가 올해도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조선인 강제동원을 언급하지 않았다. 올해로 세번째를 맞은 추도식은 이번에도 한국 정부의 참여 없이 열렸다.
12일 니가타현 사도시 공민관에서 일본 정부가 주재한 사도광산 추모식이 열렸다. 이날 참석한 하마모토 유키야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은 추도사에서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이 전쟁 중 갱내라는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 속에서 고된 노동에 종사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그는 이어 “안타깝게도 이곳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다”며 애도를 표했지만 노동의 강제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추도식은 일본이 2024년 7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조선인 강제노동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자 한국 측 협조를 얻기 위해 약속한 사항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큰 견해차를 보이며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2024년부터 열린 추도식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일 “올해 (사도광산) 추도식이 온전히 개최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진지하게 협의를 이어왔으나 핵심 쟁점에 대해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일본 측 추도식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는 별도의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을 해마다 열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올해 일본 측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한다고 발표하면서 “정부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관련 결정에 주목하며 일본 측이 결정상 권고를 충실하고 완전하게 이행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도광산은 에도시대에 주로 발굴된 금광으로 식민지 시절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 혹독한 환경 속에서 차별받으며 일했다.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사도광산에서 노역한 조선인 수는 1519명으로 알려져 있다.
사도광산은 2024년 7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46차 세계유산위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됐다. 등재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사도광산에 조선인 강제노동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일본에 요구했고, 일본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이후 강제노역 사실을 충분히 표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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