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논란’ 용혜인 “법이 허용…비례의원만 다른 잣대 들이대”

배우자 당직 인선에 “하자 없어”노동당 비선조직 연계설 ‘부인’국회 청문회 일정 결정 촉구도용, 출근 안 해 한때 ‘하차설’도오후 회견 자청 ‘정면돌파’ 표명여 당혹…“민심과 괴리 커” 우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용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거취 표명을 기대하던 여당 내 당혹감도 읽힌다.
용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 36분 동안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저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명을 수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의원직 겸직을 비판한 여야 양측에 반박했다. 그는 “비례의원에 대해서만 (지역구 의원과)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야당 현역 의원을 (장관직에)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배우자가 기본소득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아왔다는 ‘가족정당’ 논란에는 “모욕”이라고 했다. 그는 “절차적 하자가 없었을뿐더러 당직자, 활동가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임명 이후 별도의 인준 절차까지 거친 것”이라며 “일·가정 양립 사회로 가는 것이 국정과제인 대한민국에서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에게 배우자를 이유로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걸맞은 요구인가”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이 과거 노동당 비선조직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에는 “문제의 비공개 정파는 성차별적 문화, 위계적 문화, 자정 역량 부족 등의 이유로 2017년 자체 해산했다”며 “저와 옛 동료들은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서로의 이후 행보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했다.
앞서 용 후보자가 이날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거취와 관련한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용 후보자의 행보를 보면 국민의힘이 이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청문회 일정이 결정되지 않자 자신이 직접 소명을 해야 할 필요를 느낀 것으로 읽힌다. 용 후보자는 “오늘까지도 청문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생떼가 원인이겠지만 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선 용 후보자의 겸직 의지에 “민심과 괴리가 크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이 생각하는 지점과 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 기자회견에 대해 조율은 없었다고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YTN 라디오 <이동형의 정면승부>에서 “자꾸 청와대하고 ‘무슨 내용의 협의가 있었냐’고 하는데 저도 하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용 후보자 지명철회 가능성에 대해선 “(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기존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다만 안팎의 우려가 정무 라인을 통해서 많이 전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상황을 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넨셀 신약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정모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김 후보자 및 청탁 당사자인 사업가 양모씨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 판사는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논란의 당사자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는 정인재 부장판사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2021년 양씨와 통화하면서 정 판사를 “나랑 단짝”이라고 지칭하고, 식당으로 합류하라고 하는 대목이 나왔다. 2022년 2월 김 후보자와 양씨, 정 판사가 함께 찍은 일명 ‘3인 셀카’ 사진도 공개됐다.
한 의원은 정 판사가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던 2023년 12월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강씨 사건에는 정 판사와 친분이 있는 양씨도 연루되어 있다. 이에 당시 대검찰청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정 부장판사를 강씨의 영장심사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판사는 지난 7일 중앙지법 공보관을 통해 “현재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실관계는 확인 중인데 그런 사실이 현재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쟁점은 정 판사가 강씨의 영장을 심사할 당시 양씨가 연루된 사실을 알았는지, 알았다면 왜 회피하지 않고 맡았는지다. 강씨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양씨는 수사의 발단부터 등장한다. 검찰은 ‘강씨가 양씨를 통해 국회의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의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영장에도 이같은 사실관계가 담겼을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수일 째 정 판사의 친분 및 회피 의혹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혹여 정 판사가 강씨 사건 관련 회피나 재배당 신청을 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강씨 사건 영장심사를 정 판사가 심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조차 거부했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소송기록 중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판결 확정 전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이는 지난해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대법원의 대응과는 큰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14일 지 판사가 과거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틀 뒤 보도자료를 내고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당시에도 의혹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 판사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하면서도 “원래 윤리감사관실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며 “지난해가 이례적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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