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민주당 “실거주 유예조치 내년까지 연장·임대차 계약갱신 허용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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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5 15: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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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장은 “정부·여당은 신속한 공급 확대, 전월세 시장 안정 등 주택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실거주 의무가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은 매도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지난 5월 정부가 실거주 유예를 발표하며 임차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를 유예한 바 있다”고 말했다.
권 의장은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만 신청 가능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은 임차 기간만 인정하고 임대차 갱신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거래가 위축되자 무주택 매수자에 한해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도입했다. 해당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된다. 유예 기간은 지난 5월12일 기준으로 체결돼 있던 임대차 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다.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직전 발생한 유웨이어플라이 전산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이 최대 1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산기록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수험생에게 오는 16일까지 원서를 접수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부터 6시20분쯤까지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대교협은 애초 오후 6시였던 원서접수 마감시간을 오후 7시까지 한 시간 연장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구제 대상자를 가려낼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라 유웨이어플라이와 각 대학이 신청자의 원서 작성·저장·제출 및 결제 시도 등 기록을 확인해 실제 구제 대상자를 결정한다.
구제 대상은 전산장애로 원래 지원하려던 대학에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해당 대학에 접수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다른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이다. 장애시간대에 유웨이어플라이에서 원서를 작성·저장한 기록과 전형·모집단위 등 최종 원서 정보가 확인되거나 전형료 결제를 시도했지만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구제받을 수 있다. 유웨이 장애로 지원하려던 대학에 접수하지 못하고 진학어플라이를 통해 오후 6시까지 다른 대학에 지원한 경우도 대상이다.
구제 신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전산기록을 통해 구제 여부가 결정되면 16일 오후 10시까지 해당 대학에 원서를 낼 수 있다.
마감시간 연장 과정에서 일부 대학의 경쟁률이 공개돼 불거진 형평성 논란은 남아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경쟁률이 노출된 대학에 원서를 신규 제출한 수험생 현황을 파악해 불공정 사례가 발견되면 추가 조치하기로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봤다”며 “저와 관련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약사 제넨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 가족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협동조합 특혜, 민주당 경기도당 급여 환급, 자녀 위장전입, 쪼개기 후원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법사위 간사로서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각 기관이 맡은 책임을 다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했다”며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면 국민은 개혁을 체감할 수 없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의 위법·부실 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피해자에게 경제·법률·심리 지원이 제때 닿도록 하겠다”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일터와 학교에서 평범한 하루를 되찾도록 국가가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무료 법률지원과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를 확대해 누구나 쉽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 부당한 특권을 바로잡고 누구나 차별과 편견 없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겠다”며 “상법·민법·가사소송법 등을 정비해 경제활동과 국민 생활,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맡긴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 쓰겠다”며 “권력과 자본에는 엄정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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