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김승원, 이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엔 즉답 피해…공소청 공판부 강화엔 “공감”

분당강제추행변호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일부 논란이 제기된 공소청 내 과학수사기능 존치 문제에 대해선 기소와 공소유지 등 소추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에 대한 기존 입장이 현재도 유효한지를 물었다.
김 후보자는 “종전에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 신분에서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보다 상세한 입장은 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개별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 여부는 공판 검사의 권한”이라며 지난 3일 밝힌 입장을 되풀이했다.
공소청의 인력 운용과 관련해서는 공판부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소청이 공소제기와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공판부에 더 많은 검사를 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김 후보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따라 전체 검사 정원을 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김 후보자는 “검사 정원에 대한 여러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무별로 검사 인력이 적정하게 배정돼 있는지, 전체 정원이 과하거나 적은 것은 아닌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공소청에 남는 과학수사 기능에 대해서는 기소와 공소유지 등 소추 업무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를 공소청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하면서도 과학수사 지원 시설을 공소청에 남기는 데 대한 견해를 물었다.
김 후보자는 “공소청에 잔존하는 시설은 소추기관 본연의 기능인 송치 사건 검토 및 기소 여부 결정, 공소유지, 형 집행 등 검사 사무 수행에 필수적인 교차 감정, 증거 분석 및 보존에 국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취임하게 되면 지적하신 바와 같은 우려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소청에 과학수사 시설과 기능을 남겨두면 직접수사권이 폐지된 뒤에도 사실상 수사 기능을 존치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린다. 청문회에서는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 조직 개편의 방향과 함께 이른바 ‘식약처 로비’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청탁이나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민들이 제주도 예산에서 가장 우선해서 투입하기를 바라는 분야는 ‘환경’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예산 편성에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 ‘2027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 설문조사에서 제주도민들은 환경과 사회복지·보건, 안전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5일부터 8월4일까지 4주간 큐알(QR)코드와 도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조사, 도·행정시와 읍면동 민원실의 현장 설문으로 진행됐다. 모두 1317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도민들이 바라는 우선 투자 분야는 환경이 1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사회복지·보건 12.8%, 안전 12.4%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교육(11.7%), 산업·기업·에너지(11.5%), 교통·물류(11.4%), 농림·해양수산(7.0%), 문화·체육·관광(6.7%) 등이 뒤를 이었다.
내년도 재정 상황이 올해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 부정적인 응답(52.6%)은 절반을 넘어섰다. ‘올해와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은 32.3%에 그쳤다.
재정 여력을 확보 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세출 효율화(52.9%)가 가장 높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수 확충(30.3%)이 뒤를 이었다.
재정 긴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행사·축제성 경비를 먼저 줄여야 한다는 의견(36.2%)과 민간보조금 절감 의견(27.6%)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양제윤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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