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이란, 중국 위성사진 활용 미군 공격’ 보도에 트럼프 “우리도 염탐”

변호사 마케팅 이란이 미군 3명이 사망한 요르단 미군기지 정밀 공격에 중국 측 위성사진을 활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은 서로 스파이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 탑승해 기자들에게 “사람들이 중국이 우리를 염탐한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 말이 맞지만 우리 역시 그들을 염탐한다고 말한다”고 말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들 역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그는 꽤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고, 우리 역시 꽤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지난 7월17일 요르단의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를 공격하기 전 중국 측으로부터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탄도미사일로 기지 내 숙소를 타격해 미군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미 당국은 이란이 확보한 중국 측 위성사진이 실제 공격에 활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위성사진 제공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중국 측에 요르단 미군기지 공격에 위성사진이 활용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중국은 증거를 요구하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당국자들은 위성사진을 제공한 중국 기업이나 기관의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미중 정상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통해 ‘전략적으로 안정된 건설적 관계’를 맺기로 합의했다. 시 주석은 오는 24일 워싱턴DC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군사 관련 내용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1일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2일 오전 당시 김용현 장관에게 정보사령부의 현황과 임무 등을 보고하고, 군사기밀 임무 중 하나를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이후 노 전 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장관에게 보고한 사실과 지시 내용을 언급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었다.
이에 군검찰은 문 전 사령관의 발언과 노 전 사령관이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 등을 결합하면 정보사가 준비하는 임무 현황 등을 알 수 있다며 군사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문 전 사령관은 그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았으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요청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첩됐다.
이날 1심 법원은 문 전 사령관의 발언만으로 노 전 사령관이 군사상 기밀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문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특수부대의 임무·장비와 관련해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내용과 특정 임무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만 언급하고, 그외 별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고 봤다.
또 발언에 포함된 일부 표현 자체는 외부에도 알려진 정보사 조직 편제나 다른 군부대·민간에서도 운용하는 장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런 발언이 외부에 알려진다고 해도 군사 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노상원이 과거 정보사령관으로서 관련 임무를 일부 알고 있었더라도 피고인(문상호)의 발언으로 기존에 알던 것 이상의 정보를 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라며 “다른 정보와 결합해 공소사실에 적힌 기밀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군사기밀 누설의 고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문 전 사령관의 주된 관심사와 전체 통화 내용 등을 고려하면 당일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의도를 넘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문 전 사령관은 앞서 별도의 군사기밀 누설 혐의 사건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6월 노 전 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긴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문 전 사령관은 12·3 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도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오는 21일 문 전 사령관을 비롯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지휘부의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A씨는 지독한 ‘여름 감기’로 고생했다. 기침과 인후통, 오한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코로나19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남편이 일주일 동안 혼자 아이를 보느라 무척 고생했는데,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는 지금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해 걱정”이라고 말했다.
예년보다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이 두 달 정도 이르게 시작되고,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시기는 길어지면서 두 가지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찾아왔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례적으로 일찍 시작된 유행이 쉽게 꺾이지 않고 겨울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9일 “두 감염병의 늦여름 동시 유행이 시작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통계를 보면 지난 8월23~29일(35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13.3명이었다. 의사환자는 검사로 확진되기 전 증상만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를 말한다. 지난해 같은 시기 환자 6.4명의 두 배가 넘고, 2025년 10월~2026년 4월 9.1명도 넘어선 수준이다.
유행은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35주 기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초등학생 연령대인 7~12세에서 1000명당 3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유아인 1~6세도 22.6명에 달했다.
코로나19도 꾸준히 확산 중이다. 같은 주 코로나19 입원환자(감시 병원 기준) 수는 109명으로, 8월 초 48명에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서 채취한 검체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인된 비율인 검출률도 11.7%로 4주 연속 상승했다.
이번 독감은 통상적인 유행 시기보다 두 달가량 빠르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정 교수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통상 11~12월에 발령되는데, 8월에 이미 유행 수준을 넘어선 것은 2009년 신종플루 이후 가장 이른 축에 든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일본, 대만, 홍콩 등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보고됐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독감과 코로나19 유행이 단기간에 꺾이기보다는 겨울철까지 길게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유행이 일찍 시작됐지만 발생 규모는 평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연말·연초까지 환자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예방을 위해선 개인위생과 예방접종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청은 65세 이상 노인과 임신부, 만성질환자, 영유아 등 고위험군에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오는 21일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부터 시작한다. 75세 이상은 다음달 12일부터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정 교수는 “고위험군은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인플루엔자는 항바이러스제를 초기에 투여할수록 효과가 있고, 코로나19와는 증상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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