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군·경, 무인기 침투에 군인·국정원도 입건···민간과 정보기관 연결고리 드러나나

안산이혼변호사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과 경찰이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를 상대로 동시에 강제수사에 나섰다. 국정원과 정보사 요원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과정에 민간인과 정보기관이 공모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외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하고, 이들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을 입건했다. 입건된 군인은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령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으로 파악됐다.
TF는 앞서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대표 장모씨와 사내이사 오모씨, 그리고 대북 전담 이사 김모씨 등 3명을 허가 없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혐의(항공안전법 위반 등)로 입건해 조사해 왔다.
TF는 또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보사와 국가정보원 사무실 등 18개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색 대상에는 피의자들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정보사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게 정보활동 명목 등으로 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TF는 국정원 8급 직원이 에스텔엔지니어링 이사 오씨와 돈거래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무인기 사건과 연관성 등을 조사 중이다. 국정원은 “(돈을 빌려준 직원이)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라는 정보기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보 수집을 위해 국정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TF는 민간인 3명이 무인기를 날리는 과정에 이번에 입건한 정보사와 국정원 직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TF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서 “1월4일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해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 구역 주변 지점에 강제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는 한국군이 보유한 기체가 아니고 해당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문건 추가 공개의 여파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최측근인 모건 맥스위니(49) 비서실장이 사임했다. 스타머를 총리로 만든 ‘킹메이커’를 내친 결정은 읍참마속으로 해석되지만 총리 책임론이 거센 상황에서 사태가 수습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8일(현지시간) 맥스위니가 이날 성명에서 “피터 맨덜슨 임명 결정은 잘못된 것이었다. 나는 총리에게 임명을 조언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겠다”면서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났다고 보도했다.
집권 노동당의 중진 정치인이자 전 산업장관인 피터 맨덜슨은 최근 미 법무부가 추가 공개한 엡스타인 파일에서 엡스타인으로부터 거액을 수령하고 정부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등 부정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스타머 총리는 엡스타인과의 친분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상황에서도 맨덜슨을 주미 대사로 임명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 인사를 추천한 인물이 맥스위니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머 총리는 맥스위니의 사임 발표 이후 낸 성명에서 “그의 헌신과 리더십 덕분에 우리는 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었다”며 “우리 당과 나는 그에게 빚을 졌고 그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후임으로는 비드야 알라케슨과 질 커스버트슨이 공동 직무대행 비서실장에 임명됐으나 정치적 역량 면에서는 맥스위니만큼의 무게감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는 이번 결정을 두고 “스타머 총리가 노동당 내 반발을 달래고 총리직을 지키기 위해 ‘최측근 정치 동맹’을 희생시켰다”고 평가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스타머 총리는 맥스위니를 “팀의 핵심”이라고 공개적으로 치켜세웠지만 결국 그의 사퇴를 받아들였다. 노동당 고위 관계자들은 스타머 총리가 맨덜슨과 맥스위니 사이에 오간 수십만 건의 e메일과 SNS 메시지가 공개될 가능성을 우려해 결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메시지가 공개될 경우 맨덜슨이 장기간 총리의 최측근에게 행사해 온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가디언은 “맥스위니의 사퇴는 스타머가 노동당 대표와 총리 자리에 오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인물의 퇴장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2019년 총선 참패 이후 맥스위니는 좌파도 거부하기 어려운 중도 성향 후보를 당 대표로 세운 뒤 당을 점진적으로 중도로 이동시키는 전략을 세웠다. 그가 낙점한 인물이 바로 인권 변호사 출신이자 전 왕립경찰청장이었던 스타머였다. 맥스위니는 스타머의 당 대표 선거 캠페인을 총괄했고 스타머는 56%의 득표로 노동당 대표에 선출됐다. 2024년 총선 선거 전략을 이끌며 스타머 총리 탄생에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맥스위니의 영향력은 스타머에게 절대적이었다. 최근 출간된 책 <겟 인(Get In)>에 따르면 한 노동당 관계자는 “기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키어가 아니다. 그는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인열차의 맨 앞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실질적인 ‘운전자’가 맥스위니였다는 의미다. ‘킹메이커’를 잃은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노동당 지도부는 당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팻 맥패든 노동·연금부 장관은 지도부 교체가 해법이 아니라며 분열을 경계했고, 데이비드 블렁킷 전 내무장관도 자중을 촉구했다. 그러나 좌파 의원들은 맥스위니의 사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스타머에 대한 책임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야당의 공세도 거세다. 제1야당 보수당의 케미 베이드녹 대표는 스타머 총리를 향해 “또다시 다른 사람 탓”이라며 “스타머는 ‘맨덜슨이 나를 속였다’거나 ‘맥스위니가 조언했다’고 말할 뿐 자신의 끔찍한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찰이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에 7차례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한 고등학생에 대해 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 2학년 A군에게 7544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달 중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경찰은 A군의 범행으로 경찰관들이 학교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소송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경찰은 A군의 협박으로 경찰관 379명, 소방 232명, 군 당국 9명 등 총 633명이 63시간 51분 동안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인천경찰청은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송액을 산정했고, 최근 소송계획과 관련한 경찰청 본청의 승인을 받았다. 경찰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112 출동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했다.
이번 손해배상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인천경찰청이 처음 청구한 것이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지난 9∼10월에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A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소방과 군을 제외한 경찰력 낭비만 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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