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경찰, 7개 TF 수사팀 운영…선택·집중일까, 난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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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11 02: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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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검찰 개혁 여파로 주요 사건이 경찰로 몰리면서 특정 사건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나 특별수사단 등 전담팀이 난립하고 있다. 여론의 주목을 받는 중요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수사력이 대거 차출되면서 민생 범죄 등 일반 사건이 상대적으로 경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과 함께 구성한 ‘정교유착비리 합동수사본부’를 포함해 모두 7개의 전담 수사 TF를 운영 중이다. 파견된 경찰 인력은 총 404명인데 정교유착비리 합수본 30명,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군경합동조사 TF’ 27명,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 109명, ‘쿠팡 사태 TF’ 94명,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TF’ 69명,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 48명,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 27명이다.
TF는 대부분 올해 1월에 만들어졌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장애인 시설 색동원 사건 등은 전부터 수사하고 있었는데 TF 체제로 전환됐다. 이 때문에 정치적 관심 사안에 따라 TF를 급조해 핵심 수사 인력을 모두 빨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도경찰청 수사 부서와 TF 파견 근무 경험이 있는 팀장급 경찰관 A씨는 “TF에는 어느 정도 수사를 할 줄 아는 이들을 파견해야 할 텐데, 일선 팀에선 1~2명이라도 빠지면 공백이 매우 크다”며 “TF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생기다 보니 혹시 불려갈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주변에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오래 진행 중인 사건을 TF가 다시 수사하면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생겨 무리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수사해 나온 결론은 검찰이나 법원을 설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모든 사건을 TF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하겠다는 태도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다만 수사력을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도 경찰이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에 수사 인력은 3만명이 넘고, 경찰청이나 시도경찰청의 직접 수사 부서 위주로 수사관을 선발했기 때문에 민생 범죄 처리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동대문구가 장애인 화장실에 ‘로봇변기’ 설치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장애인 화장실은 등받이 구조물로 인한 끼임이나 낙상 사고 위험이 있고, 물내림 버튼도 휠체어 이용자가 접근하기 어렵다. 변기 뚜껑 미설치로 인한 비말·감염 노출 등도 있다.
구는 이같은 구조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동화 기능과 안전 설계를 결합한 ‘로봇변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용두문화복지센터 장애인화장실에 로봇변기 4대를 설치했다. 로봇변기 개발 업체인 ㈜청풍세니텍이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과 협업해 진행했다.
로봇변기는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 중증장애인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6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로봇변기는 이용자의 신체조건과 이동 특성을 고려해 조작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우선 자동 개폐 변기 뚜껑을 적용해 사용후 뚜껑이 자동으로 닫혀 비말 확산을 줄인다. 뚜껑은 물내림 이후 자동으로 열린다.
또 전·측면 다중 센서 기반 자동 물 내림 기능으로 버튼을 눌러 물 내리기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손을 짚을 수 있는 평평한 박스형 안전 등받이 구조를 적용해 기대거나 손을 짚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끼임·미끄러짐 위험도 줄이도록 했다.
구는 설치 이후 장애인들의 이용 만족도, 안전사고 발생 여부, 위생 체감도 등을 점검해 개선 효과를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또 결과를 바탕으로 관내 공공시설까지 확대 적용도 검토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장애인화장실은 단순 편의시설이 아니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권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라며 “이용자가 실제로 불편을 겪는 지점부터 고쳐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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