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속보]경찰, 색동원 원장·종사자 구속영장 신청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색동원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색동원 시설장과 종사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9일 색동원 시설장과 시설 종사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설장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 혐의를, 종사자 B씨는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를 받는다.
색동원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이다. 최근 이곳에서 지난해부터 거주 여성들이 시설장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색동원 시설장 A씨는 이런 의혹으로 지난해 4월부터 경찰 내사를 받았고 강화군도 지난해 12월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비공개 보고서에는 색동원에서 거주했던 여성 장애인 19명이 A씨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로 입건된 다른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추가 피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계속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는 오는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인 ‘MWC 2026’에 참가할 기업 3개사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관악구는 서울경제진흥원과 협력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MWC 현장에 ‘관악구 기업 전용 부스’를 마련한다. 여기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해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관악구 소재 스타트업 3곳을 선발했다.
선발기업은 기업 대상으로 3D 장면을 자동 생성해주는 비주얼 AI 기술을 보유한 플래닝고와 나노탄소복합소재 기반 고효율 냉각수·투명 방염필름을 개발한 나노브리지, 인공지능 기반 자동 설계 최적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투피트 등이다.
단순 전시 참가를 넘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관악구와 관악중소벤처진흥원은 기업별 홍보 부스 및 디스플레이 장치 지원, 전시 물품 운송비 지원, 서울통합관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한다. 해외 구매자와 투자사와의 사전·현장 미팅도 주선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MWC 참가가 관악S밸리의 우수한 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는 글로벌 등용문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고강도 점검을 예고했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과 회의를 열고 빗썸 사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당국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까지 포함해 이번 사고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 긴급대응반은 우선 빗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과정에서 일부라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금감원의 현장검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긴급대응반은 빗썸 외에 업비트 등 다른 거래소들의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번 사고로 드러난 문제를 현재 정리 중인 가상자산 2단계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시장의 신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2단계법에서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의결권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거래소 대주주들의 과도한 지배력이 수익 우선 경영으로 이어지며 공적 역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이를 반대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전날 성명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혁신을 지지하지만 그 전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의 책임성을 높이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를 촘촘히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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