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김태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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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11 00: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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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재차 요청했다.
김 지사는 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행정통합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김 지사는 “국회 행안위 공청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끝내 배제됐다”며 “수차례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통합의 본래 취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있다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행정통합은 도민들로부터 결코 용납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제대로 된 재정·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행정통합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로,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전제되지 않으면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통합 시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수준을 반영한 연간 약 9조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 이양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농업진흥지구 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핵심 권한이 동시에 이관돼야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국회는 여야 동수로 행정통합 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며 “우리가 요구한 권한 이양은 행안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 행안위 차원의 논의에 머물 것이 아니라, 특위를 통해 재정과 권한 이양의 공통 기준을 담은 행정통합 방안을 논의해 달라”며 “국세 65%, 지방세 35% 비율 조정과 최대한의 특례·권한 이양을 약속한 이 대통령이 직접 결단에 나설 때”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해당사자이자 입법 대상 지역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다시 한 번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제주의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난동을 부린 중국인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50대)와 B·C씨(30대)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24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 호텔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던 중 조작이 의심된다며 소란을 부추기고 이를 제지하는 카지노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해당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 딜러의 실수로 카드가 잘못 나오자 중국인 게임 참여자들이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목격한 중국인 A씨 등이 항의에 가세하고 선동하면서 주변에 있던 고객 50여명이 몰려드는 소란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제지하는 카지노 보안요원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카지노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장내를 진정시키고 A씨 등 3명을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려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탄광 추모광장에서 열리는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84주년 희생자 현지 추도식’에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6일 밝혔다.
장동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등 행안부 직원 5명으로 꾸려진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리는 현지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조세이탄광은 우베시에 있었던 해저 탄광으로, 해저에 갱도가 있어 위험한데다 조선인 노동자가 유독 많아 ‘조선탄광’으로 불렸다.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는 일제강점기인 1942년 2월3일 갱내로 해수가 침투하면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183명이 숨진 참사다.
현지 추도식에는 대표단을 비롯해 유족회(12명)와 시민단체(70여명) 등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이에 앞서 현지에서 진행 중인 유해발굴 잠수 조사 현장을 점검하고, 유족 간담회를 열어 유족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
대표단은 이날 현지에서 추도사 낭독과 헌화 등을 통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할 계획이다.
대표단은 또 그동안 유해 조사와 발굴을 위해 활동해 온 일본 시민단체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새기는 모임)’의 공적을 인정해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확보한 자금으로 유골 수습을 위한 잠수 조사에 나섰고, 지난해 8월 대퇴부와 두개골을 포함한 유해 4점을 해저에서 발견했다. 잠수 조사에서 유해를 찾아낸 이들은 한국인 잠수사 김경수(43)·김수은씨(41)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최근 한일 양국이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유해 신원을 확인해 하루라도 빨리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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