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훈의 인터페이싱]대전·충청 통합과 5극3특 메가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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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2-27 19: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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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이나 정책학에서 쓰는 개념 중에 ‘기회의 창’이 있다. 사회적 이슈가 문제로 인식되는 ‘문제 흐름’, 정책 대안들이 형성·발전되는 ‘정책 흐름’, 그리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담론 환경인 ‘정치 흐름’ 세 가지가 따로 놀다가 한번에 마주치고 새로운 정책 실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그때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말한다. 기회의 창이 열리는 가장 흔한 계기는 보통 대통령선거처럼 중대한 선거로 인한 변화, 6월항쟁 같은 시민들에 의한 격변,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국가 전 분야의 담론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꼽는다. 그리고 내란 사태, 탄핵과 파면, 정권교체 등으로 연속된 정치적 격변은 한국 사회에서도 기존까지 쉽게 돌파되지 않으리라 여겨졌던 개혁 정책 의제들이 순식간에 연속적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 관세협상, 인공지능 전환에 대한 막대한 투자 등과 같은 경제적 쟁점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2월은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격변이 시작된 것처럼 보인다. 12월5일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직후부터 대전·충남 통합은 급물살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18일에는 대통령과 여당 의원 간담회에서 ‘2월까지 특별법 통과’ ‘2026년 지방선거 전 통합 완료’를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했다. 19일 행정안전부는 내년 7월1일 출범을 목표로 추진 일정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광역 간 통합에 대한 의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2024년 ‘대구경북특별시’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의 공동 합의로 추진된 바 있으나 내란 사태의 여파로 추진력을 상실해 지난 11월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폐지하면서 무산돼버렸다.
‘기회의 창’ 속에서 통합 급물살
이번 정부 들어서도 지난 10월 야당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대표 발의로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되었으나, 특별한 반향 없이 멈춰 있었던 사안이다. 이번이 다른 것은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변화, 높은 지지를 받는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추진된다는 점일 것이다. 통합안에 대해 충청권 메가시티 관점에서 비판하던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도 이번엔 잘 들리지 않는다. 지방선거 전 통합 완료도 불가능한 미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들린다. 그렇다면 ‘5극3특’으로 대표되는 초광역 메가시티,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진화한 민주당판 지역균형발전 프로그램 관점에서, 열린 기회의 창 속에서 전개되는 충남·대전특별시로의 통합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시한 ‘5극3특’ 전략은 권역의 규모와 기능을 키워 수도권 일극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권역을 키운다’는 말은 행정구역 재설정 이상의 과업이다. 지금 열린 기회의 창은, 통합을 기능적 결합과 화학적 결합으로 함께 설계할 수 있는 드문 타이밍이다. 전자는 초광역의 산업·교통·인재·재정의 연결을 제도화하는 문제이고, 후자는 대전·세종의 도시적·지식 기반 성격과 충남·충북의 도농복합 성격이 한 권역 안에서 상호 신뢰와 대표성을 만들어내는 문제다. 속도는 정치가 제공하는 조건이지만, 통합의 성패는 ‘어떤 접속 장치(인터페이스)를 먼저 깔아두느냐’라는 조건에서 갈린다.
충청권은 부울경과 더불어, 현재 조건에서 수도권에 유효하게 맞설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비수도권 권역이다. 세종의 행정복합 기능, 대전의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역량, 충남의 중화학공업·자동차·전자, 충북의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기반이 ‘한 권역의 가치사슬’로 묶일 때 비로소 완결적인 혁신 생태계가 가능해진다.
통합 성패는 정책조건에서 갈릴 듯
특히 여성에게 STEM(과학기술 분야)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고, 자생적 스타트업 생태계로 세계적 유니콘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비수도권 지역이 충청권이다. 이건 충청권 통합을 ‘권역 혁신의 인프라’로 정의할 때만 실현된다. 대전·충남 신속 통합은 중요하지만, 속도전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다. 5극 중 하나인 충청권(혹은 중부권) 내부에서 세종·충북과의 클러스터링을 어떻게 설계할지, 도농복합 지역의 생활·정주 인프라를 어떻게 묶을지,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같은 광역교통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산업 간 분업과 연결을 어떤 권한·재정·조직으로 담보할지의 청사진은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가? 통합 프로그램과 별개로 지금부터 백가쟁명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경합할 시간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의 기회의 창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
여야가 22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별검사 도입을 두고 각자 특검법안을 발의해 협의한 뒤 신속히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각자 법안을 제출하고 협의해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은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함께 법안 논의를 했고 현재도 막후 절충이 이뤄져 내일이라도 법안 발의가 가능하다”며 “연내나 이른 시일 안에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특검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은 특검 추천 주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야가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앞서 합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형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드루킹 특검 사례처럼 민주당이 특검 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순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혁신당과 논의한 원안을 유지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민주당이 이상한 조건을 붙이고 수사 범위도 이상하게 만들어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 주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3차 추천 방식에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제3자가 특검(추천)을 하면 되겠느냐”며 “법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고 말해 거리를 뒀다. 문 운영수석 역시 “논의를 해봐야지 않겠냐”라며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공동안에 대해서) 그것은 자기들끼리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특검의 수사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 돌입하지 않았지만 통일교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인 만큼 권력 교체기인 2022년 대선과 올해 대선 기간 여야 정치인과 통일교 유착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일해저터널 등 통일교 민원 해결을 위한 정관계 로비 의혹 등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민중기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여야 정치인 5명에게 금품과 명품을 제공한 정황을 진술했다. 그가 지난 1월 선문대 부총장에서 해임되자 통일교 측에 해임 경위를 따지며 “9년 동안 모은 자료를 터트릴 테니 감당해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김건희 특검의 여권 정치인 수사 은폐 의혹이 특검 수사 대상에 들어갈지도 쟁점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해당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탄절인 25일 전국의 성당과 교회에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이어졌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이날 낮 12시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정순택 대주교가 집전하는 주님 성탄 대축일 낮 미사를 봉헌했다. 한파에도 1600여 명의 신도가 참석했다.
정 대주교는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라는 이사야서 9장 1절을 인용하며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땅의 모든 이에게 충만히 내리기를” 기도했다.
정 대주교는 “특히 삶의 상처와 외로움, 고립과 불평등 속에서 고단한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희망의 빛이 넉넉히 스며들기를 청한다”며 “성탄의 은총이 가장 외지고 어두운 곳에 먼저, 그리고 충만히 내리길 빈다”고 말했다.
명동대성당에선 이날 0시에도 신자 1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밤 미사가 봉헌됐다. 밤 미사에 앞서 성당 앞마당에서 아기 예수를 말구유에 안치하는 예식인 구유 예절도 진행됐다.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날 오전 7시 예배를 시작으로 총 여섯 차례 성탄 축하 예배를 대성전에서 진행했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는 희망을, 상처받은 이들에게는 위로를 주는 소식”이라며 “성탄의 밝은 빛이 어둠을 몰아내길” 기도했다.
대한성공회도 서울주교좌성당에서 서울교구장인 김장환 주교 집전으로 성탄감사 성찬례를 봉헌하는 등 전국 성당에서 예수 탄생을 기렸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에선 팔레스타인 민중과 연대하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연합예배’가 진행됐다. 5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연합예배에선 여러 기독교 단체와 교회들이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고 팔레스타인 민중에게 자유가 찾아오길 기도했다.
다른 종교에서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함께 축하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총본산인 서울 조계사에 크리스마스 트리등을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천주교, 개신교, 정교회가 속한 교단 모임인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가 이날 경기도 화성의 남양성모성지 대성당에서 연 성탄 음악회에도 7대 종단 관계자들이 초청됐다.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도 초대한 이날 공연에선 종교를 넘어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는 성탄의 의미를 되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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