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내란재판부는 방어권 제한…위헌제청 신청할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을 포함한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이정엽)에서 열린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심문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배의철 변호사는 “내란전담재판부는 특별법원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입법부가 어떤 사건을 특별하다고 낙인 찍고, 사법부가 특별하게 심리하겠다고 하면 중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입법독재에 부역하는 도구로 전락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배 변호사는 이어 “아무리 판사회의로 눈속임을 해서 법관을 배치한다고 해도 내란 사건 관련 ‘맞춤형 법관’이 될 수밖에 없다”며 “내란재판부는 명칭 자체로 확정 판결 전에 유죄를 전제하고 있고,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 특별재판부가 있으면 일반 법원도 정권 요구에 따라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입법국가의 헌법파괴를 좌시하지 않고 이후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되고 선고가 지연될 수 있다.
이날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일반이적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대통령이 직접 국가의 의사 결정 매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얼마나 기소가 황당한지 얘기했다”며 “무인기나 원점 타격 관련 보고받은 내용이 없고, 또 대통령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전략적 인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10분 정도 축하 인사를 전하며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오물풍선 문제를 언급했다고도 밝혔다. 배보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먼저 오물풍선 문제에 대해 화생방 같은 테러가 아니면 가만히 두겠다면서 대통령의 책무는 전쟁을 막는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이걸 일반이적으로 기소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직접 언급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18일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인데,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때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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