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수사조직 결성’ 노상원 1심 실형…“위헌적 계엄 동력 제공”

12·3 불법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결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판결은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1호 선고’이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 계엄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처음으로 내놓은 사법 판단이다. 법원은 헌재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을 갖췾 못해 위헌·위법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5일 오후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을 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10월 무렵 제2수사단을 결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정보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급에 어려움을 겪던 현역 군인 2명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현금 2000만원과 총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노 전 사령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에 투입할 수사단을 구성을 위한 개인정보 취득과 인원을 선발했다”고 봤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전 수사단 인원을 소집한 점, 계엄 선포 직후 수사단에 구체적 임무를 부여한 점 등을 볼 때 “계엄 선포를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수사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하기까지 노 전 사령관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사단 인원 선발이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한 것이었다는 노 전 사령관 측 주장에 대해선 “정말로 탈북에 대비하던 것이라면 정보 취득 과정에서 문 전 사령관 등에게 ‘전라도 인원은 빼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모의한 다른 인원들에게 ‘부정선거 의혹이 근거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볼 때 “대량 탈북 사태를 언급한 건 인원 선발의 실질적 목적을 숨기거나 형식적 명분을 만들어두기 위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노 전 사령관이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금품을 받고, 수사단에 합류하도록 만든 혐의에 대해서는 “군 장성 출신인 피고인은 민간인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역 군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진급 심사에서 탈락해 절박한 상태에 있던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려 했다”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준비 행위로써 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면서 자신의 도움을 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취득한 요원 명단 외에는 외부에 기밀을 유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진급 청탁을 대가로 받은 금품은 개인적 이득이 아니라 청탁 수행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에서 별도로 선고가 예정된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불법계엄의 ‘민간인 기획자’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은 그동안 크게 두 가지 재판을 받았다. 그는 현역 군인들을 햄버거 가게에 불러모아 계엄을 모의하고, ‘선관위 장악’과 ‘선관위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기소됐다. 이후 내란 특검팀은 수사 개시 15일 만인 지난 6월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사건의 ‘본류’로 꼽히는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지귀연 재판부는 오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모두 병합해 내년 1월9일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대중국학회(학회장 은종학)는 13일 오후 성균관대학교 국제관에서 ‘중국, 중국학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동계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1세션에서는 2025년 중국의 회고와 2026년 전망을 중심으로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분야의 핵심 이슈가 논의됐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2025년 중국 정치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일정 운영 속에서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저성장 국면과 사회적 압력 확대 속에서 중국 당국은 강한 국가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당과 당원의 ‘자아 혁명’을 통해 위기 극복을 시도했으며 시진핑 주석을 이론의 설계자이자 실행자로 격상시키는 방식으로 개인 권위를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2026년 전망과 관련해서는 내수 확대를 통한 정치 안정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며 엘리트 반란·군부 쿠데타·건강 이상설 등 변수 가운데 건강 요인을 제외하면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에 제동을 걸 요인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장영희 충남대 평화안보연구소 교수는 2025년 중국 외교가 전략적 자율성 강화, 주변외교 격상,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제기, 다자외교 주도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중국은 전략적 탄력성을 유지하며 미·중 관계를 관리했고, 기후변화와 인공지능(AI) 거버넌스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2026년에는 정상외교가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세계경제분석실장은 중국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회복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부동산 침체와 민간 심리 위축 등 구조적 위험과 장기 성장 둔화 압력이 공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술 자립과 산업 고도화는 지속할 것이며, 중국 경제 변화는 수출·투자·공급망·금융을 통해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을 단순한 위험 요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는 구조 속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서울시립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교수는 2026년에도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산업의 발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문화 콘텐츠에 대해 허용과 규제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며, 국제 문화 교류와 해외 콘텐츠 수입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 대중의 문화적 수요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다면 K-콘텐츠의 대중국 진출 가능성도 완전히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평가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내년 상장 추진을 주주들에게 공식 확인했다.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가 1200조원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보도를 보면, 브렛 존슨 스페이스X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2026년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다”며 “훌륭히 실행해내고 시장 여건도 맞으면 상장을 통해 상당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존슨 CFO는 상장을 통해 마련한 자금이 스타쉽 우주선 발사 확대, 우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달기지 건설, 화성 탐사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도 했다.
존슨 CFO는 신규·기존 투자자와 회사 측이 내부 주주로부터 최대 25억6000만달러(약 3조7824억원)의 주식을 사는 방안을 승인했다고도 서한에서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스페이스X의 현재 기업가치는 8000억달러(1182조원)에 이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스페이스X가 내년 최대 1조5000억달러(약 2216조원)의 기업가치로 상장해 300억달러(약 44조3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상장이 이뤄지면 역대 최대 규모의 IPO다. 종전 최대 기록은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290억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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