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우상호 “내란재판부, 2심부터 하자는 게 이 대통령 생각”

폰테크 카페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두고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그게 더 지혜롭지 않겠냐”고 밝혔다. 여당은 연내 처리할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조항만 손봐서는 위헌 소지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정치적 동력이 한층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 정무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통령은 개혁주의자이지만 방법에선 실용주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개혁을 미루지 마라, 그런데 지혜롭게 하라’는 게 대통령이 여러 번 주신 지침”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을 두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지귀연 판사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자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이 지연되거나 재판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그런 것에 대한 당과의 조율도 다 끝나 있다”고 했다.
우 수석 발언은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우려 의견을 반영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위헌 소지를) 티끌만큼도 남겨선 안 된다는 데 의원들 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없앤 수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 법무부 장관이 관여하도록 한 조항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당초 삼권분립 침해논란을 피하려고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 국회 추천 몫을 법무부 장관 몫으로 바꿨지만,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이 추천위에 들어가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 상태다.
“법무부 추천 몫은 없앨 것”…민주당, 수정안 연내 처리 고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 추천 몫은 당연히 없앨 것”이라며 “가능하면 법원 내부 구성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내란 사범의 사면권 제한과 구속기간 연장 규정까지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가동한다면 법안 추진 동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는데, 지 부장판사가 중형을 선고하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당이 수정안을 마련해도 위헌 논란이 해소될지도 불투명하다. 사법부는 특정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자체를 처분적 법률로 판단해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수정안을 마련한다 해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이에 따라 재판이 중단·지연될 위험은 그대로 남아 있다. 내란죄 형사재판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역시 위헌 논란에 휘말려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조치에 관련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금 가격이 지난 10월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한국의 금 수입 규모도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것으로 집계됐다. 금 수입 실적이 경신된 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이다.
10일 산업통상부의 금 수입 관련 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1~11월 금 수입 실적은 73억3000만달러(약 10조782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1% 증가한 규모로, 아직 12월이 남아 있지만 이미 역대 최대 실적을 넘어선 것이다.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던 1997년(65억1000만달러)이었다.
올해 1~11월 수입 실적 중 절반가량이 지난 10월과 지난달 수입된 것이었다. 지난 10월 금 수입 실적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03% 증가한 21억달러(약 3조880억원)였다. 한국금거래소의 역대 최고가(종가 기준)는 지난 10월15일 기록한 22만7000원이다. 이 같은 흐름은 이어져 지난달 금 수입 실적 역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68% 증가한 14억6000만달러(약 2조1480억원)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수입이 많이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금 상장지수펀드(ETF)를 꼽았다. ETF 운용사는 투자 금액의 99% 이상을 현물 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다. 현물 금을 구매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지만, 금 현물 가격 등락률과 ETF 자산 총액 등락률 사이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 ETF가 상장 폐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금 현물 ETF의 자산 총액은 올해 들어 많이 증가했다. 지난달 기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KRX금현물 ETF는 자산 총액이 3조원을 넘어섰고, 지난 6월 상장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KRX금현물 ETF는 자산 총액이 5개월 만에 5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늘었다.
국내 금 거래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도 금 수입이 급증한 원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국내 금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지난 10월15일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약 18.5% 비싸게 거래됐다. 역대급 열기에 금융당국은 이틀 뒤 금 투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삼성전자가 두 번 접는 형태의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의 국내 판매를 시작한 12일 첫날 준비한 물량이 ‘완판’을 기록했다.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가 삼성닷컴과 삼성전자 강남 매장 등 전국 20개 매장에서 갤럭시 Z 트라이폴드 판매를 시작하자 온라인에서는 개시 5분 만에 모든 제품이 팔려나갔다.
매장에서도 준비된 물량이 개점 직후 모두 판매됐다.
판매 전부터 삼성 강남, 홍대 등 주요 매장 앞에서 수십 명의 대기 줄이 생기며 ‘흥행몰이’가 어느 정도 예견됐다.
추가 물량 입고는 다음 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여 내주 초에는 재고 품귀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라이폴드는 펼치면 253㎜(10인치) 대화면이, 접으면 폴드7과 동일한 164.8㎜(6.5인치) 바 타입 화면이 되는 새로운 폼팩터의 스마트폰이다.
접었을 때 두께는 12.9㎜, 펼쳤을 때 가장 얇은 부분은 3.9㎜로 폴드 시리즈 중 가장 얇다.
가격은 359만400원이다.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 파손 시 수리비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보증 서비스인 삼성케어플러스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이 제품은 통신사 연계가 아닌 완전 자급제로만 판매된다.
삼성전자는 트라이폴드에 최대 3개의 앱을 나란히 실행할 수 있는 멀티 윈도 기능을 강화했고, 삼성 기본 앱과 갤럭시 AI 기능도 대화면에 최적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라이폴드의 대화면 활용성을 극대화해 갤럭시 스마트폰 최초로 태블릿 버전의 ‘삼성 덱스’를 지원한다.
기기를 외부 디스플레이나 마우스, 키보드 등과 연결해 사용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중국·대만·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미국 등 글로벌 시장으로 판매를 확대한다.
다만, 출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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