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링 이재명 정부 첫 금융위원장에 이억원 서울대 교수···기재부 출신 경제정책 전문가

마스터링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에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58)가 내정됐다. 이 교수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으로 거시경제와 금융정책에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13일 새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이 교수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교수를 “기재부 1차관을 역임하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을 지낸 금융전문가 경제관료”며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967년인 이 교수는 서울 출신으로 경신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국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정책 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했다. 2022년 5월 공직을 떠난 뒤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맡고 있다.
이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의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던 전문가 모임 ‘성장과 통합’에도 몸담은 바 있다.
▲서울 출생 ▲경신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미주리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제35회 행정고시 ▲세계무역기구 국내규제작업반 의장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 경제정책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세컨드홈’ 인구감소지역 84곳에 ‘인구감소 관심지역’ 9곳 추가기존 한 채는 타 지역에 있어야…LH 미분양 매입 8000가구로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강원도 강릉, 경북 경주, 전북 익산 등에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로 분류돼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 감소지역에 적용하는 ‘1주택 특례’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3000가구를 사기로 한 데 이어 내년에 5000가구를 추가 매입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구가 줄어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에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제도를 시행했다. 이날 발표는 기존 대상 지역인 공주, 담양, 안동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에 추가로 9곳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연내 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같은 지역 내에서 한 채를 더 사려는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강릉에 이미 한 채 가진 사람이 강릉 집 한 채를 더 살 때는 ‘1주택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 집값 기준도 인구 감소지역에서는 기존의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해당 지역 대부분 주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또한 인구 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지한 제도를 일부 부활하는 것이다.
한편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주는 세제 혜택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법인은 제외)하고,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공공의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목표량을 지난 3월 발표한 3000가구에서 내년까지 8000가구로 늘려 잡았다. 매입 상한가도 현재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값에 샀다가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2028년까지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아파트 1만가구 매입을 지원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4일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관리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도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다음 주에는 수사기록 회수 과정 등에서 군검찰과 경찰, 대통령실 사이 소통을 조율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단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인사 검증을 한 뒤 ‘적격’ 결정을 내렸다”며 “당시 인사 검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법무부와 외교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검증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군검찰의 수사 과정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13일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과 박 대령의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염모 군 검사를 조사한 특검은 이들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김 단장을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염 검사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대령의 구속영장 등에 허위사실이 다수 포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군검찰이 박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고석 변호사(전 군사법원장)가 이 무렵 김 단장과 소통하면서 박 대령의 수사 과정에 조언을 주는 등 관여한 정황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국방부 조사 본부가 채상병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던 2023년 8월13~14일과 군검찰이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2023년 8월30일부터 영장이 기각된 2023년 9월1일까지 고 변호사와 김 단장이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특검은 오는 18일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인물인 유 전 관리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그는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주요 사건 관계인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주고받았다. 지난 13일 3차 조사를 받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다음 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법무관리관실은 2023년 8월2일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무단으로 가져오는 과정과 이후 군검찰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화는 과정에서 여러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유 전 관리관을 상대로) 당시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군검찰 사이에서 이뤄진 연락과 보고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강’ 전략 청사진이 13일 베일을 벗었다. AI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과 양질의 데이터 확충, 국가 AI위원회 위상 강화 등이 뼈대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AI 산업 육성 방안이 무게감 있게 담겼다. 12대 중점 과제 중 세번째가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다. 지난해 기준 세계 6~7위 수준인 한국의 AI 기술력을 2030년까지 3위로 끌어올리면서 국민 모두가 AI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는 구상이 담겨있다.
‘AI 3강’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세부과제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AI 고속도로 구축’으로, 국가 전반에 AI 인프라망을 확장하는 국가 전략이다. 송경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성균관대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은 “(한국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산업화 기적을 이뤄냈다. 1990년대 말 초속도 인터넷망 빠른 구축으로 정보화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이제 우리는 AI와 에너지, 두개의 성장고속도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은 GPU 확보다. 애초 정부는 2030년까지 5만장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1년에 1만장씩 확보하는 단계적 전략이 아니라 확보 시기를 당기려고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질의 AI 학습용 데이터도 중요한 AI 인프라다. 정부는 지난 4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할 정예팀 5곳을 선정하면서 이미 ‘고품질 데이터 지원’ 계획을 일부 밝힌 바 있다.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통계청, 특허청, 한국문화정보원 등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와 전문서적, 시험문제 등을 각 기관과 협의해 제공키로 했다.
기존의 국가AI 위원회가 국가 AI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눈에 띈다.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가 AI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이 전략들을 통합적으로 다룰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정부와 업계에서 지적돼 왔다. 국가 AI위원회 역할 강화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AI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윤리적인 AI를 위한 제도를 준비하며, AI로 재난예방과 대응 효과를 끌어올리고 공공서비스도 혁신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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