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단독]원희룡에 고소당한 ‘명태균 친분설 주장’ 강혜경씨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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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6 04:2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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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남 창원 제2국가산단 부지 선정 관련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의 친분 의혹을 주장한 강혜경씨를 명예훼손 혐의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종결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강씨는 명씨가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등을 폭로한 인물이다.
강씨는 2024년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원 전 장관과 명씨가) 제주지사 때부터 자주 연락하고 소통하는 사이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유정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창원산단 부지 선정 문제에 대해 ‘명씨가 원 전 장관과 직접 소통했다고 하느냐’고 묻자 강씨는 “소통을 한 걸로 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원 전 장관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며 강씨를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원 전 장관은 “2024년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명씨를 소개받아 이후 통화·문자로 응원과 감사 인사를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6월 강씨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2월 경찰 조사에서 “명씨 말을 사실로 믿어 답변한 것이고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명씨가 원 전 장관과의 관계를 지인에게 언급한 진술 녹취 등의 증거를 검토했다.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정혁준)도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기록을 반환했다. 강씨는 국정감사에서 ‘명씨에게 들어 그렇게 알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사실을 단정하지 않았으며, 명씨가 평소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을 고려하면 강씨의 고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경은 명씨의 창원산단 선정 개입 의혹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선 확정하지 않았다. 이 의혹은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이후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수사 대상에도 포함됐지만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어 특검 활동 종료에 따라 사건이 경찰에 되돌아갔다.
지난달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 지진 피해로 호텔·료칸(일본 전통 숙박업소) 등 2차 대피소에 머무는 이재민의 ‘식비 부담’을 둘러싸고 구마모토현과 구마모토시의 대응이 갈라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아사히신문은 구마모토현이 지진 발생 직후 학교 체육관 등 1차 대피소 생활이 오래될 경우 감염병이나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중앙정부와 함께 신속히 이재민 호텔 수용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기준 현 내 204개 호텔 등에 이재민 1202명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구마모토현은 1박당 최대 1만5000엔(약 13만원)의 숙박비만 예산으로 지원하고 식비는 이재민 ‘전액 자부담’을 원칙으로 삼았다. 현 내 곳곳에 흩어진 호텔로 도시락을 배송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고 폭염 속 식중독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구마모토시는 현과 별개로 지난달 4일부터 관내·외 18개 호텔에 대피 중인 시민 47명에게 자체 예산으로 식사를 무상 제공하고 있다. 시는 기존 대피소 물량과 연계해 매일 저녁 도시락을 배달하고 아침용 빵과 야채주스까지 챙겨주고 있다.
구마모토현이 중앙정부와의 식비 증액 협의조차 거부하자 매끼 1000엔이 넘는 외식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재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또 식비 때문에 호텔 대신 열악한 체육관 대피소를 떠나지 못하는 이재민도 나오고 있다.
현행 재해구호법상 이재민 구호 비용은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앙정부와 협의하면 식비 한도액(하루 1480엔)을 늘릴 수도 있다. 2024년 노토반도 지진 당시 이시카와현은 중앙정부 협의를 통해 한도를 초과한 식비까지 예산으로 지원했다.
방재 전문가들은 “재해 구호의 핵심은 필요에 즉각 응하는 것”이라며 “비용과 인력 부족은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현이 중앙정부와 협의해 식비 예산을 확보해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부상자들을 돌본 데 이어 자신이 겪은 국가폭력의 피해를 증언했던 성수남씨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76세.
1일 ‘과거사 젠더폭력 진실과 치유의 길을 여는 5·18 열매’(열매)는 성씨가 지난 30일 별세했다고 전했다.
성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다친 광주시민을 돕고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했다. 당시 광주기독병원 전속 사진사였던 남편 고 김영복씨와 함께 5·18의 참상을 외부에 알리는 데도 힘을 보탰다. 부부는 김씨가 촬영한 현장 사진을 관공서와 종교단체에 비밀리에 전달하는 등 계엄군의 진압 실태를 세상에 알렸다.
그는 지난 2023년 8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당시 사망자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들의 유지를 받는 것이 사명으로 여겨졌다”라고 진술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성씨 부부는 지난 2007년 제1회 오월어머니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성씨는 5·18조사위 조사에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꺼냈다. 5·18조사위 ‘직권조사 사건 진상규명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성씨는 5·18 둘째 날인 1980년 5월19일 늦은 밤 금남로 일대에서 다친 시민들을 위해 구급 약품을 챙겨 집을 나섰다 계엄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피해 직후 성씨는 강한 수치심을 느껴 스스로 오른쪽 위 가슴을 응급처치용 가위로 찌르기도 했다.
그는 5·18조사위에 “구타를 당하고 총알 파편이 몸에 들어와 마취 없이 수술하고, 성폭행까지 당했지만 그 직후에도 활동을 멈출 수 없었다”며 “당시 사망자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분들의 식어가는 몸에 손을 넣어 총알을 빼내거나 학생이 주머니에 넣고 다닌 유서를 보면서, 저 자신의 아픔은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오랜 시간 가슴속에 묻어뒀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 성씨는 2024년 5·18 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피해자모임 ‘열매’를 결성했다. 그는 그해 9월 회원들과 국회를 찾아 피해 사실을 직접 증언한 데 이어 12월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경회 ‘열매’ 간사는 “성폭력 피해 특성에 부합하도록 5·18보상법을 개정했고 이제 그에 따른 시행령 마련을 눈앞에 둔 시점에 선생님께서 결과를 보지 못하고 떠나셨다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성씨는 생전 옛 전남도청에 5·18 행방불명 희생자들을 위한 별도의 추모공간을 마련하기를 바랐다. 그는 5·18조사위에 “광주 곳곳에 5·18을 기념하는 장소가 있지만 현재까지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을 추모하고, 그분들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교육할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이 없다는 게 안타까웠다”며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주먹밥도 먹어보지 못할 정도로 싸운 사람들에게 위령제를 정성스럽게 해줬으면 한다. 그곳에 꽃 한 송이를 놓고 싶다”고 말했다.
성씨는 지난 8월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5·18 당시 찍은 사진 654장에 대한 기록물 기증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윤 간사는 “선생님은 이제야 원이 풀렸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깝다”고 전했다.
고인의 빈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만평장례식장 301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2일 오전 7시50분이다. 고인은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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