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사면초가’ 용혜인, 장관직·의원직 둘 중 하나 내려놓나···김민석 “국민 판단 존중을”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자의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에 대한 비토 여론이 3일 잦아들지 않으면서 용 내정자의 선택이 주목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용 내정자 논란을 두고 “많은 비판과 우려가 있는 것을 듣고 있다”며 “국민의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겸직 문제를 스스로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야권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채널인 <민주당TV>에 출연해 용 내정자에 대해 “본인도 (우려를) 듣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도 깊이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통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숨겨져 있던 비리에 관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이미 드러나 있는 사실에 관한 판단의 문제여서,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국민의 판단, 목소리는 그 자체로서 존중하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말은 장관직과 의원직 겸직 문제를 내정자 본인이 인사청문회 전에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청문회 기간이나 그전에라도 용 내정자가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용 내정자의 판단과 결정을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여론이 계속 악화하자 용 내정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A의원은 “원내에 국회의원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큰데, 굳이 왜 장관직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장관직으로) 기본소득당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거나, 지금까지 (성평등 관련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 왔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아서 (여론) 설득이 잘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B의원은 “장관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치인이 되면 자기 역량보다 자기를 더 크게 평가하게 되는 것 같은데, 당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용 내정자의 겸직 주장에 대해 “소수정당으로서의 고민을 이해하지만, 어려운 여건이 결론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례의원 입각 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지켜져 온 이유는, 개인이 아니라 정당과 그 정당이 대표하는 가치에 주어진 자리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를 하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불거진 김 내정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이미 국민에게 낙제점”이라며 “지금이라도 김승원, 용혜인 두 사람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청탁 의혹 사건)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기사 등으로 보도된 김 내정자의 신약 청탁 로비 관련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의 무리한 처분을 빌미로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근거 없는 흠집 내기이자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신약 임상시험 청탁 로비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은 후보자가 ‘독약 로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관계와 책임의 주체를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사 제넨셀 측이 동물실험 자료를 누락·조작한 사실을 몰랐고, 임상시험계획 승인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는 해외 임상시험에서 치료 효과가 있다는 자료를 검토한 뒤 국산 치료제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고충 민원을 전달했다”고 했다. 치료제 승인이나 심사 기준 완화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심사를 요청했다는 취지다.
이어 “후보자는 제넨셀 대표 강모씨가 일부 동물실험 자료를 누락·조작해 제출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업체 관계자의 독자적인 범죄행위를 후보자에게 소급해 ‘독약의 승인을 받아낸 로비’라고 규정하는 것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했다.
제넨셀에 대한 식약처 심사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신청부터 승인까지 걸린 33일에는 제넨셀이 보완자료를 준비한 기간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뺀 실제 심사 기간은 11일로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신속심사 목표인 15일 이내였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이던 2021년 10월 지인 양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신청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연락했다. 약 2주 뒤 식약처는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 이후 제넨셀 측이 동물실험에서 나타난 사망과 이상 증상을 누락·조작한 자료를 토대로 임상 승인을 받은 것이 드러나면서 김 후보자가 부정한 청탁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전날에도 청탁을 전달한 사업가 양모씨와 제넨셀 대표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정모 판사를 함께 만났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2022년 2월 사적 모임에서 두 사람을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 판사에게 연락하거나 부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약 1년10개월 뒤 제넨셀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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