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계층 ‘무료 상생보험’…7개 지자체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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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6 08:0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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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7개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상생보험은 경남·경북·광주·전남·전북·제주·충북 지역에서 각 20억원씩, 총 14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보험업권은 앞서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했다.
전북 외 6개 지자체는 이날 사망 또는 3대 질병(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신용생명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금융사 대출 보유자나 정책서민금융 이용 차주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기업은행 우대금리 0.3%포인트, 햇살론 1차 연도 보증료율 0.3%포인트 인하 등 정책금융 우대도 지원받는다.
손해보험 상품은 7개 지자체별 맞춤형으로 출시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 가입된다.
전북 풍수해보험·제주 기후보험은 이미 출시됐고, 경북 휴업손해 보상보험, 광주 영업배상책임보험, 전남 소상공인 안심 보험, 충북 사이버 보험 등은 이달 내 출시된다. 경남 화재 배상책임보험은 다음 달에 나온다.
금융위는 약 100만명의 소상공인이 상생보험 상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생기금 잔여 재원으로는 독거노인·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무료 보험 제공 등 금융 지원과 비금융 지원을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자체·보험업계와 함께 상생보험 상품의 가입 및 운영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차장에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임명됐다. 서울경찰청장에는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인천경찰청장에는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임명됐다.
경찰청은 1일 밤 언론 공지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서 두번째로 높은 계급인 치안정감 3명과 그다음 계급인 치안감 25명에 대한 인사가 이뤄졌다.
공석인 경찰청장직을 대행할 경찰청 차장에는 김종철 경남청장이 임명됐다. 수도 서울의 치안과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할 서울청장은 고범석 전남청장이 맡는다. 유승렬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은 인천청장에 임명됐다. 이들은 이번 인사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치안정감은 경찰 최고 계급(치안총감)인 경찰청장에 임명될 수 있는 후보군이다.
치안감 인사에서는 김성재 서울청 치안정보부장이 경찰청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경찰청 기획조정관과 경무인사기획관에는 각각 송유철 서울청 경무부장과 유윤종 울산경찰청장이 임명됐다.
전국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국수본에는 수사기획조정관으로 김광식 서울 관악경찰서장, 수사국장으로 오승진 서울청 수사부장이 임명됐다.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찰 수사의 책임성 제고 및 현장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분야 전문 인력 2명을 국수본 주요 직위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청 수사차장은 송병선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이 맡게 됐다.
경찰청은 “경찰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전체 시·도경찰청장에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 업무의 공정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고지 근무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18개 시·도경찰청장 중 14명(78%)을 교체하는 등 전체 치안감 직위의 81%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치안감 인사에 뒤이은 후속 인사에서도 경찰 업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비롯한 주요 직위에 향피제 적용을 확대해나가는 등 인사 시스템을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찰 고위급 인사는 다음달 2일 개정 형소법 시행을 한달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다. 최근 제주 실종·사망 사건과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조직 쇄신 의도가 엿보인다.
지난달 치안정감 승진 내정 인사에 포함됐던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번 인사에서 치안정감으로 최종 승진하지 못했다. 내정 인사 이후 문제가 불거진 제주 실종·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론과 무관치 않다고 풀이된다. 고 청장은 이번 인사에서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전보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내정자와 술자리를 가진 판사를 해당 사건 영장심사에서 배제해달라는 요청을 대법원이 수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느냐고 대검찰청과 대법원에 공개 질의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검찰청과 대법원에 공개 질의한다”며 “김 후보자의 신약로비 사건 영장을 심사할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정모씨를 배제해 달라며 대검찰청 당시 기획조정부장이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친전을 들고 직접 방문해서 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한 의원은 대검찰청의 배제요청 이유가 해당 판사가 김 내정자 등과 술자리를 가지는 등 공정한 영장심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던게 맞느냐고도 질의했다.
김 내정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챙겨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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