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국의 무리한 투자 요구, ‘투자 합리성’ 원칙 고수해야

한국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두고 한·미 정부가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늦어도 이달 초로 예상됐던 첫 사업 발표가 미국의 무리한 투자 요구로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최대한 협상에 속도를 내되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투자 원칙을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
한·미는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투자수익 배분 방식 등 쟁점을 좁혀가면서 8월 말이나 9월 초 공식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투자액 규모를 200억달러(약 27조6000억원)에서 250억달러로 늘릴 것을 요구해 최종 타결이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지난 1일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방미 동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최종 담판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은 상호관세 15%를 약속하며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미국이 상업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요구해 1호 사업 선정도 난항을 겪었다. 양측이 힘겨운 조율 과정 끝에 대상 사업을 결정했다면 막판 집중력을 발휘해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대미 투자 협상 지연으로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현안 논의도 멈춰서 있는 만큼 무한정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하지만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한국은 사업성을 철저히 따져 대미 투자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에도 “일본과 한국이 알래스카로 가고 있다”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다시 거론했는데, 한국이 위험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는 불합리한 투자가 되어선 안 된다.
대미 투자 이외에도 한·미 간 통상 현안이 한둘이 아니다. 트럼프 정부는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지난달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했고, 조만간 과잉생산 관세도 매길 예정이다. 여기에 러트닉 장관은 2일 반도체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주에 첨단 파운드리 생산시설을,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다. 두 회사가 호남 지역에 800조원 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한 터라 추가 대미 투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한국의 반도체 생산기반과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지난해 한국에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약속한 점을 상기시킬 필요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내기 위해 각국에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3일 한국의 8월 외환보유액이 역대 최대로 증가해 4423억달러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그러나 이날 한국의 외환보유액 세계 순위 공개를 돌연 중단해 논란이 됐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8월 말 외환보유액’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422억8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43억3000만달러 늘었다. 역대 최대 증가폭으로, 종전 최대 기록은 2009년 5월의 142억9000만달러였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6월부터 석 달 연속 늘었다. 역대 최대였던 2021년 10월(4692억1000만달러)보다는 273억달러 적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기관 외화예수금이 크게 늘어난 데다, 운용수익과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 증가 등이 더해지며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은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할 ‘비상금’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발간한 대외부문 보고서(ESR)에서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에 대해 “발생 가능한 광범위한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한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외환보유액 세계 순위 정보는 사전 설명 없이 제외해 논란이 됐다. 최근 금 가격 변동 등으로 외환보유액 순위가 자주 바뀌는 것이 외환 건전성이 악화했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정감사를 한 달 앞둔 시점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매달 발표하는 자료에서 세계 순위를 넣지 않은 것은 2001년 2월 말 이후 25년6개월 만이다.
논란이 일자 한은은 설명자료를 내고 “외환보유액 국제 순위는 외환보유액이 잠재 충격의 버퍼(완충)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유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환보유액 순위 정보가 주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뜻이다.
한은은 2008년 말 한국의 외환보유액 순위는 6위이고 현재는 10위로 내려왔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대외채권 규모를 보면, 이 기간 2.5%에서 19.5%로 크게 확대되는 등 한국의 대외 건전성은 훨씬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두고 있느냐,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진 않은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가가 중요하다”며 “등위엔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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