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양대 노총 위원장 초청 차담회 ‘정년 연장 법안’ 연내 도출 필요성에 공감

이재명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올해 안에 정년 연장에 관한 법안의 도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 편법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문제를 두고 외국인의 최소 국내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차담회를 열고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논의한 정년 연장 법안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국회 내 숙의를 거쳐 연내에는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을 위축시킨다는 건 일부 맞는 말이지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청년들도 일반적으로 정년 연장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차담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이 미래 세대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메가특구법의 노동 관련 쟁점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양대 노총은 지난달 3일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적용 등에 반발하며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에서 사회적 대화 복귀 논의를 시작한 점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의 인공지능(AI) 전환,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노사정이 함께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산적한 만큼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온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게, 공정하게 설계돼야 된다”며 “사회보장제도와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걸쳐서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에 한 달 납입한 중국 국적자가 119개월분을 추후 납부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운 뒤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알려졌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네팔 대홍수 사고 현장에서 사흘째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추가 파견된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도 사고 현장에 도착해 수색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3일 “어제 네팔군과 함께 둔체~람체 구간에 대한 도보수색을 실시했다”면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가능한 이동 경로를 따라 수색을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생존자나 새로운 발견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소방관 6명으로 구성된 수색팀이 활동 중이다. 지난 2일에는 실종자들이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베이스캠프 앞 50m 지점까지 접근해 사고 직후 대피를 위해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로와 그 주변에 대한 수색이 이뤄졌다.
44명으로 편성된 긴급구호대는 지난 2일 네팔에 도착해 누와코트 바타르로 이동했다. 바타르는 향후 수색활동을 벌이기 위한 전진기지가 있는 곳이다. 바타르에서 하룻밤 숙영한 긴급구호대는 이르면 이날 중 사고 현장인 둔체나 람체로 가 수색작업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긴급구호대는 네팔군과 협의해 구체적인 수색계획을 마련하고 수색작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긴급구호대가 현장에 합류하면 인력과 장비가 보강돼 수색작업은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색팀이 집중수색을 벌이고 있는 지점은 둔체 인근 수력발전소(어퍼트리슐리-1) 위어댐 지점과 람체 인근 발전소 베이스캠프 등 두 곳이다. 실종자 9명 중 8명이 베이스캠프 쪽에, 1명이 위어댐 쪽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류 지역인 위어댐과 베이스캠프 간 거리는 약 10㎞다.
중국도 자국 내 핵심 피해 지역으로 진입하는 육상 통로를 확보해 본격적인 구조작업에 돌입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짱(티베트)자치구 인민정부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구 르카쩌시 지룽현의 홍수 핵심 피해 지역으로 향하는 도로가 전면 복구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구조대는 중장비를 동원해 지룽 통상구 출입국사무소 건물 주변의 바위와 진흙을 걷어내고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있다. 피해가 컸던 출입국사무소 근처에 중장비가 투입된 것은 처음이다.
중국 당국 설명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산사태로 지룽 출입국사무소와 연결된 G216 고속도로 가운데 1.8㎞ 구간이 폐쇄됐다.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비가 오면서 구조대의 현장 접근은 더욱 늦어졌다. 고속도로에서 1㎞ 구간 토사를 걷어내는 데 하루가 꼬박 걸렸다. 토석류 퇴적물은 평균 두께가 4m이고 가장 깊은 곳은 16m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자국 내 핵심 피해 지역에 대한 구조작업에 본격 돌입하면서 중국인 피해자 규모에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 당국이 지금까지 밝힌 자국 내 인명피해는 사망 21명, 실종 541명으로 1100명 이상 사망한 네팔 쪽 피해와 비교해 현저히 적다.
오는 16일 서울에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린다. 중앙아시아는 실크로드를 통해 다양한 문명이 교차해온 역사만큼이나 개방성과 손님 환대의 전통이 깊은 지역이다. 우리도 중앙아시아 정상들을 진심을 다해 맞이하고자 한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인연은 140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7세기 우즈베키스탄 아프로시압 궁전 벽화에 등장하는 한반도 사신과 8세기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에 담긴 파미르 고원 여정은 양 지역의 오랜 교류를 보여준다.
1937년 극동에서 이주한 한인들도 중앙아시아에 정착해 90여년간 이웃이자 가족으로 함께 살아왔다. 현재 31만여명의 고려인 동포들은 현지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자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평균 중위연령이 30세 미만인 젊은 지역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다. 동시에 물류의 요충지이자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의 새로운 파트너로 부상하며 전략적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 1992년 중앙아시아 5개국과 모두 수교한 뒤, 자동차·건설 분야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해왔고, 2007년에는 연례 협의체인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출범시켜 협력의 제도적 기반도 다져왔다.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과 성장 잠재력, 전략적 입지는 한국의 기술력과 산업화 경험, 기업 역량과 높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석유 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정유 기술을 결합한 협력은 공급망 안정화의 좋은 모델이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추진 중인 다목적 화물선 공동건조 사업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조선 기술과 기자재를 현 조선소 및 인력과 연계해 단순한 선박 수출을 넘어 현지 조선 산업 기반 강화와 기술인력 양성으로 협력의 폭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투르크메니스탄이 카스피해의 물류·환적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협력의 성과는 국민의 일상에서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국제협력단이 추진한 키르기스스탄 전자정부 구축사업은 기존 133개 정부 시스템을 통합하고, 민원서비스를 온라인화해 평균 처리 시간을 75분에서 5분으로 단축했다. 양국 협력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아울러 양 지역이 오랜 시간 쌓아온 인적 유대라는 소중한 자산을 활용해 협력의 저변을 넓혀나가고자 한다. 정부는 고려인 정주 90주년을 맞는 2027년을 계기로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해 차세대 고려인과 양 지역의 청년들이 새로운 협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이고 친화적인 협력 환경을 함께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자강을 바탕으로 동맹을 통해 안보와 전략적 기반을 다지고, 중앙아시아와 같은 역량 있는 국가들과 연대를 확대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자강·동맹·연대의 3각 선순환 외교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 다변화를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도 이익이 되는 구체적 성과를 이뤄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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