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방어하려 절도 사건을 점유이탈물횡령으로···경찰 간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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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6 08:4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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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검거 실적을 방어하기 위해 절도 사건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축소 처리하도록 일선 경찰관들을 교육시킨 경찰 간부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성남수정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A 계장에 대해 인사조치 및 직권경고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직권경고는 징계위원회 회부없이 시도경찰청장 직권으로 내리는 경고로, 정상을 참작해 징계하지 않는 ‘불문경고’보다 가벼운 조치다.
경찰은 또 A 계장의 업무를 지원한 실무자에 대해서는 주의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장과 서장에게는 각각 직권경고와 주의 조치를 했다.
A 계장은 지난 4월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지구대·파출소 소속 지역경찰을 상대로 한 분기별 교육에서 “아파트 택배 절도 사건의 경우 점유권이 불분명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지역경찰의 성과 지표에는 살인, 강도, 절도 등 11종의 중요범죄 현장대응도 점수가 포함되지만,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은 성과에 반영되지 않는다.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실적이 깎이는 ‘절도’ 대신, 실적과 무관한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사건을 처리해 검거율 하락을 막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A 계장의 교육 이후 해당 경찰서 관내에서는 택배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A 계장은 지난 3월 현장 교육에서도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아동학대 등 관계성 범죄 신고 출동 시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발생 보고’ 대신 검거 건수로 잡히는 ‘임의동행’으로 처리하라고 주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성과 관리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진행하겠다”며 “향후 지역경찰의 성과 평가 방식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방세동 환자 중 현재 진료지침에 따라 뇌졸중 위험이 크지 않다고 분류됐더라도 항응고제 치료를 하면 합병증을 더욱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심장내과 정보영·유희태·김대훈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의학계 저명 국제학술지인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슨(NEJM)’에 게재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진은 국내 18개 의료기관에서 뇌졸중 위험이 중간인 심방세동 환자 1803명을 모집해 항응고제 치료 여부에 따라 복용(902명)·비복용(901명)군으로 나눈 뒤 비교 분석했다.
심방세동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비정상적인 맥박을 만드는 가장 흔한 부정맥 질환으로, 심장 안에서 피가 굳어 혈전(피떡)이 생길 위험이 높다. 이 혈전이 혈액을 타고 흘러가다가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 다른 혈관을 막으면 전신색전증 같은 합병증이 발생한다. 예방을 위해선 혈액이 굳는 것을 억제하는 항응고제를 복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심방세동 진료지침은 75세 이상으로 뇌졸중·전신색전증 등의 병력이 있으면 뇌졸중 위험이 큰 환자로 분류해 항응고제 치료를 강하게 권고하지만, 고혈압·당뇨병·심부전 등 뇌졸중 위험 요인이 하나뿐인 환자는 중간 위험 환자로 보고 항응고제 권고 수준을 비교적 낮게 제시한다. 중간 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항응고제 사용 여부에 따른 치료 결과를 직접 비교한 임상시험이 부족해서다.
연구진은 이런 공백을 해결하고 중간 위험 심방세동 환자에게 항응고제 치료가 필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24개월 동안 뇌졸중·전신색전증을 비롯해 심혈관계 문제가 원인인 사망, 장기에서 발생했거나 수혈이 필요한 주요 출혈 등의 발생 위험도를 관찰했다.
그 결과,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는 항응고제 복용군 중 4명, 비복용군에서 13명이 나와 복용군의 24개월 누적 합병증 발생률이 비복용군보다 69%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뇌졸중·전신색전증 발생 환자는 복용군에서 1명, 비복용군에서 10명이 나왔으며, 항응고제 치료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출혈의 누적 발생률은 두 그룹이 비슷했다. 심혈관계 사망은 양쪽 모두에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그동안 항응고제 치료 여부를 결정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중간 위험 심방세동 환자에게도 출혈 위험을 뚜렷하게 높이지 않으면서 뇌졸중·혈전색전증 등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보영 교수는 “뇌졸중 위험요인이 하나뿐인 심방세동 환자도 항응고제 치료가 뇌졸중을 비롯한 주요 임상 사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연구가 중간위험 환자의 항응고제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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