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한전 5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잡아라”…지자체들 경쟁 가열

수원법무법인 정부가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공기업 5개사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기에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까지 더해지면서 지자체들은 사활을 건 경쟁을 하고 있다.
지난 1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경남혁신도시’ 일대 한국남동발전 인근 사거리와 주요 대로변에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준비된 경남진주혁신도시로’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진주혁신도시’ 등이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반찬가게 주인 정모씨는 “혁신도시 내 공기업들이 진주 상권 전체를 지탱할 정도로 발전했다”며 “단골손님 대부분이 공기업 직원이나 가족들”이라고 말했다.
2013년부터 공기업 입주가 시작된 경남혁신도시에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남동발전 등 11개 기관이 있다. 공공기관이 입주를 완료한 2016년 1만3468명 수준이던 충무공동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 7월 기준 3만3755명으로 2.5배가량 늘어났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을)도 최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를 경남혁신도시에 두는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전 산하 발전공기업 5개사(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 통합 구상은 2001년 분리된 발전 부문을 25년 만에 단일 법인으로 재결합하는 구조개혁이다. 발전공기업 5개사의 기존 실적과 설비를 단순 합산하면 연 매출 30조원, 정규직 1만4000명, 발전설비 53GW(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공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통합본사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대규모 지방세 수입 등 막대한 경제적 낙수효과도 얻게 된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기존 인프라 활용을 통한 실리적 이점을 내세운다. 혁신도시 내 남동발전 본사 청사를 이용하면 신규 청사 건립에 드는 수천억원의 예산과 5년 이상의 이전 기간 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이들 설명이다. 허성두 진주시공공기관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통합본사 유치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서부경남 발전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의 공세도 거세다. 특히 전북·충남·전남광주·울산·부산이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
전북은 지난달 24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통합 법인 ‘한국발전공사’의 본사와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명문화한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발의하며 입법 선점에 나섰다.
발전소 28기가 밀집한 충남은 여야 의원 11명이 공동 성명을 냈고, 전남광주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통합본사 설치를 건의했다. 울산도 지난 1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와 IBK기업은행 본점 유치를 목표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부산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 부처 실무자들을 만나는 등 활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통합 발전사의 본사 소재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3일 브리핑에서 “본사 소재 문제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향후 국회에서 법 개정과 노조와의 대화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연내 발전공기업 5개사 구조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특별법 제정을 거쳐 발전공기업 통합 법인을 출범시키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에 기용한 인사들은 비슷한 시기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과 비교했을 때 정치권 출신 비율이 적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민간 부문 출신들이었다. 문재인 정부에 비해 정치적 기반이 약했던 이유도 있지만, 실용과 능력을 인사 기준으로 표방하면서 폭넓게 등용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출범 1년3개월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1급) 이상에 임명됐던 69명 중 정치권 출신은 31.9%(22명)였다. 같은 시점인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을 거쳐갔던 비서관급 인사 57명 중 정치권 출신은 35.1%(20명)로 이재명 정부에 비해 인원수는 적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았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인사는 ‘시사IN’이 2021년 당시 조사했던 자료를 참조했으며, 국가안보실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재명 비서실은 민간 부문 출신 인사 기용이 두드러졌다. 언론계, 민간·전문직, 법조, 시민단체·노동조합 출신이 25명으로 전체의 36.2%를 차지했다. 문재인 비서실은 15명(26.3%)에 그쳤다. 전통적으로 선호되는 학계·연구직 출신(11명·15.9%)과 중앙부처 관료 출신(9명·13%)은 각각 문재인 정부의 12명(21.1%), 10명(17.5%)에 비해 적었다.
서울대 출신은 21명, 30.4%로 문재인 정부 23명, 40.4%에 비해 10%포인트 줄었다. 연세대, 고려대 등을 합쳐 3개 대학 비율로 따져봐도 53.6%로 문재인 정부의 59.6%에 비해 감소했다. 이재명 비서실에서는 성균관대가 5명, 이 대통령 출신 대학인 중앙대가 3명으로 약진했다. 2018년 7월 기준으로 문재인 비서실에서는 두 대학 출신이 없었다.
여성 비율은 18.8%로 문재인 정부의 15.8%에 비해 다소 높았다. 평균 나이는 56세로 54세였던 문재인 정부보다 많았다. 수도권 출신이 다소 늘어난 반면, 대구·경북이 14%에서 8.7%로, 부산·울산·경남 출신이 24.6%에서 20.3%로 줄었다. 다만 출신 지역이 미확인된 인사(9명)도 있어 비율은 부정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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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최근 제주 경찰의 ‘실종 허위 종결’ 사태로 치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비상 2단계에 준하는 특별 치안활동에 나섰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8월28일부터 오는 추석 연휴까지 한 달간 ‘도민과 관광객의 체감 안전도 제고를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치안활동은 기존 외근 인력뿐만 아니라 내근 가용 인력까지 현장에 추가 배치해 자체 비상 2단계에 준하는 비상 근무 체계로 운영된다. 30일간 연인원 1600여명의 인력이 현장에 투입해 순찰과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순찰은 올레길과 해안가, 오름, 범죄 발생 우려 지역과 야간 골목상권 등 도민과 관광객의 이용이 많은 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특히 나홀로 탐방객이 많은 올레길은 제주시 6개, 서귀포시 6개 등 12개 코스를 중점 순찰 구간으로 정해 꼼꼼히 살핀다. 순찰과 함께 올레길 인근 방범용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작동 여부도 점검한다.
해안가는 관광객이 자주 찾는 오조포구와 하도 방파제, 용수리 해안, 황우치, 법환포구, 일과리 어촌계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용눈이오름, 백약이오름, 아부오름, 다랑쉬오름, 저지오름 등 도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오름에서도 순찰을 확대하고, 넓은 지역은 민간 드론 순찰대를 모집해 공중 순찰을 병행할 계획이다.
야간에는 범죄 발생 우려 지역과 주요 상권 등 도민과 관광객의 이동 동선이 겹치는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망을 넓힌다.
이철우 생활안전과장은“ 범죄 발생 우려지역과 생활권 주변에서 ‘보이는 자치경찰’ 활동을 강화해 현장에서 자치경찰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주민자치경찰대와 시니어클럽 등 지역 안전활동 단체와 합동 순찰을 확대하고, 도내 민간경비업체 3곳과 협력해 야간 취약지역의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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