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네팔, 중국·미국·인도에 공식 배상 요구···“재난은 우리가 만들지 않았다”

용인상간소송변호사 히말라야산맥의 빙하 붕괴로 대규모 산사태·홍수 피해를 본 네팔이 중국·미국·인도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 기후 위기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네팔 재무부는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관련국에 발송했다.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장관은 31일(현지시간) 네팔 칸티푸르TV 인터뷰에서 “선진국과 강대국의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의 피해를 온전히 네팔이 감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날 장관은 “탄소 배출량을 보면 중국·미국·인도 등 대국들과 산업화한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 네팔의 기여도는 제로에 가깝다”며 “하지만 그로 인한 가혹한 피해와 비용은 네팔 국민이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날 장관은 “네팔은 이제 당당히 고개를 들고 국제무대에서 이 문제를 ‘시혜적 원조의 문제’가 아닌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 이행’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라며 “이는 선진국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라고 했다. 카날 장관은 다가오는 UN 회의 등 국제 다자회의에서 강하게 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카날 장관은 이번 재난의 이례성을 언급했다. 그는 “‘토네이도의 속도’와 ‘쓰나미의 높이’가 결합한 초대형 재앙으로, 어떤 이들은 ‘히말라야 쓰나미’라 부른다”며 “이런 재난은 네팔 국민의 기억에 존재하지 않는 규모의 재난”이라고 했다.
대형 재난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무너진 빙하는 네팔어 이름조차 없는 무명의 빙하였다”며 “우리가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했거나 관심 밖에 있었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기후변화가 히말라야 빙하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수문 데이터 관측 수준을 넘어섰다”며 “히말라야 생태계 전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차 홍수 등 추가 재난 가능성도 공식 인정했다. 카날 장관은 “상류 산악 지대 3곳에 대량의 물과 토사가 막혀 인공호수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곳의 물이 한꺼번에 터져 내리면 하류에 2차 대형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카날 장관은 “사태 이후 중국 측은 매일 2~3회씩 상류 지역의 지형 데이터와 수위 정보, 위성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날 장관은 “히말라야는 남아시아 전체 20억~25억 인구의 젖줄이자 문명의 집약지”라며 “히말라야 빙하가 녹아 없어지면 네팔뿐만 아니라 남아시아 전체의 수자원과 농업, 문명이 위협받는다”고 했다. 이어 그는 “네팔·중국·인도 등 남아시아 국가들은 정치적 이견이 있더라도 ‘히말라야 생태계 보존과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공통 과제 앞에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년부터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일시 석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전날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고 이 총회장은 이미 석방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 총회장 측은 앞서 보석을 신청해 지난달 21일 재판부가 심문을 진행했는데, 이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달 25일 구속 집행정지도 별도로 신청했다. 보석 결정에 앞서 병원 진단과 진료 등을 위해 신청했다는 게 이 총회장 측 설명이다.
법원은 구속을 일시적으로 집행정지하며 병원으로 주거 제한을 뒀다. 또 의료인과 간병인, 변호인 외에 제3자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 도망과 증거인멸도 금지하고, 성실히 재판에 출석할 것을 조건으로 정했다.
이 총회장은 교단 윗선들을 통해 2020년대 치러진 대선·총선·지선에 신도 5만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신도들에게 집단 입당을 강요하고, 정당 업무를 방해한 의혹에 대해 지난 6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우선 구속 기소했다. 이후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도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했다.
강원 삼척시는 오는 12월까지 130억 원을 들여 원덕읍 임원리 수로부인 헌화공원 일원에 자동찻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수로부인 헌화공원 일원에는 1.42㎞ 길이의 2차로 자동찻길과 함께 바다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시설이 조성된다.
삼척시는 토지 보상 등 사업부지 정리를 마친 데 이어 도로 기반을 만들고 전망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연말까지 도로포장 등 남은 공사를 차례대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자동찻길이 완성되면 수로부인 헌화공원 일대를 차량으로 오가기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수로부인 헌화공원과 임원항 등 주변 관광지를 함께 둘러보기 쉬워져 관광객의 지역 내 이동이 편리해지고 체류 시간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관광객이 주변 관광지를 보다 편리하게 오가면서 임원 해안의 풍경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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