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국힘 입당 강요’ 신천지 이만희 일시 석방…“병원 진료 목적”

구미이혼전문변호사 2022년부터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일시 석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전날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고 이 총회장은 이미 석방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 총회장 측은 앞서 보석을 신청해 지난달 21일 재판부가 심문을 진행했는데, 이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달 25일 구속 집행정지도 별도로 신청했다. 보석 결정에 앞서 병원 진단과 진료 등을 위해 신청했다는 게 이 총회장 측 설명이다.
법원은 구속을 일시적으로 집행정지하며 병원으로 주거 제한을 뒀다. 또 의료인과 간병인, 변호인 외에 제3자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 도망과 증거인멸도 금지하고, 성실히 재판에 출석할 것을 조건으로 정했다.
이 총회장은 교단 윗선들을 통해 2020년대 치러진 대선·총선·지선에 신도 5만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신도들에게 집단 입당을 강요하고, 정당 업무를 방해한 의혹에 대해 지난 6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우선 구속 기소했다. 이후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도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했다.
우크라이나가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러시아 영공에서의 민항기 운항을 전면 금지하도록 회원국에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는다”며 우크라이나와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2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올린 성명에서 “러시아 영공이 군사활동 증가로 인해 민항기 운항에 안전하지 않다고 ICAO에 공식적으로 통보했다”며 “모든 이가 러시아 영공을 피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한 기존 위협을 의도적으로 무시해 왔으며 이는 지난 몇 년간 여러 사건으로 이어졌다”며 “우리는 의도하지 않은 사고를 예방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후속 대응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연설에서 “민간 항공기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의도는 없다”면서도 “이미 러시아 영공은 우리 무인기(드론)와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공간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침공을 시작하고 사전 경고 없이 민항기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자 민항기의 비행을 막았다.
ICAO도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언급 없이 “민항기를 향한 공격 위험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모든 회원국이 분쟁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민항기를 보호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했다. ICAO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193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돼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공습 범위는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까지 확대되고 있다. 올해 우크라이나는 수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정유 시설과 창고를 폭격하기 시작했고 국경에서 2000㎞ 이상 떨어진 군사·산업 시설도 공격했다. 가디언은 “우크라이나는 이미 하루에 수백 대의 드론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군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해 1000대의 드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가적 테러리즘”이라고 규정하며 반격했다. 전날 키르기스스탄에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그는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평화 협상 재개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테러리스트와는 협상하지 않는다. 적이 무너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내의 군사시설은 영국이나 그 누구의 것이든 러시아군의 합법적인 표적이 된다”고도 위협했다.
격화되는 러·우 전쟁의 여파가 유럽까지 확대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경계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긴급 회동해 지난달 독일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서 발생한 폭발물 드론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독일 정부는 이 사건을 러시아의 공작으로 판단하고 영사관 폐쇄 등 보복 조치에 나섰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와 나토는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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