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지금은 파이 키울 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6 15:27 조회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내년도 예산안 기조에 대해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며 “성장에 집중해 파이를 키울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820조 성장 중심 슈퍼 예산, ‘양극화 완화’ 더 보강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공유하고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에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 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축소가 이어질 수도 있다”며 “성장 포기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복지 동시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며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해 파이를 키울 때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 확대에도 애쓰고 있다. 심지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며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증가한 820조9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전날 밝혔다. 2005년 정부가 총지출 개념을 도입한 이래 증가율이 역대 가장 높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 남북을 ‘두 개의 국가’라고 표현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28일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사후 중국 측 발표문 속에 두 개 국가를 적시한, 양개국가(兩個國家)라는 표현이 있었다”면서 “그 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다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엄중하게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할 때 만들어진 합의에 따르면 중국은 우리의 통일을 지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두 국가가 되면 통일과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 입장과 배치가 된다”고 했다. 그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고 우리 입장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위 실장은 “왕 부장이 저와 면담할 때 두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다”면서 “다른 협의 과정에서 비슷한 얘기가 거론된 적은 있지만 과거에 중국이 한 적이 있는 정도의 표현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측은 지난달 19일 방한한 왕 부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의 회담 이후 보도자료에서 왕 부장이 “한국과 조선(북한) 두 개의 국가가 점차 평화 공존을 향해 나아가고, 최종적으로 반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안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두 개의 국가’ 표현을 두고 중국이 최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수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미국과 이란이 이틀 만에 공습을 주고받으며 역내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양국의 보복 공방이 이어지면서 한동안 잦아드는 듯했던 군사적 충돌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1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미군은 방공 기지, 레이더 시스템, 해상 자산 및 시설, 기뢰 부설 능력, 통신기지 등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목표물을 타격했다”며 “이번 공습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선과 미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IRGC의 공격 시도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공습 과정에서 미군이 이란 정부 소유 유조선 2척을 공격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미 관계자는 이번 공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유조선에는 유조선’ 방침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액시오스는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선박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유조선을 공격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전에는 이란의 해상 봉쇄 위반을 막기 위한 조치로 공격이 이뤄졌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공습 직후 트루스소셜에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이란 목표물을 공격하고 있다”며 “만약 이란이 이 정당한 공격에 보복한다면, 훨씬 더 강력한 대규모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썼다.
익명을 요구한 이란 관리 2명은 미군의 이번 공격이 반다르아바스의 군사 기지, 케슘섬의 상업 공항 주변, 시리크와 자스크 등 이란 남부 해안의 여러 다른 지역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이란 당국에 따르면 이란 남부 호르모즈간주 시리크의 쿠헤스타크에서 결혼식 피로연이 열리던 주거용 건물에 미군의 공습으로 인한 파편이 떨어져 4명이 사망하고 7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에스마일 바가이 외교부 대변인은 엑스를 통해 이 사건을 언급하며 “이란은 이러한 야만적인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러한 공격은 지난달 30일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라라크섬 내 IRGC 기뢰 설치용 로켓발사대 2곳을 타격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것이다. 당시 이란도 미군 함정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양국이 공습을 주고받은 것은 한 달여 만이다.
이란은 미국의 공격 직후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한 보복 공습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IRGC는 쿠웨이트, 요르단, 바레인, 이라크에 있는 미군 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IRGC는 쿠웨이트 미군기지에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공격을 가해 “다수의 적군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으나 쿠웨이트는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을 요격했으며 사상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요르단에서는 이란의 미사일 13발 중 3발이 영공을 뚫고 외딴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바레인 당국은 자국군이 이란의 발사체를 요격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란 육군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바레인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겨냥해 드론 공격을 했다고 밝히며 “적군(미군)의 주거 지역과 결혼식장 공격은 명백한 전쟁 범죄”라며 “이 범죄에 대한 군의 대응은 광범위하고 대대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세인 모헤비 IRGC 대변인은 엑스를 통해 “미국이 새로운 공격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침략자들에게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날 본격적인 공습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이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약속을 이행한다면 이란도 즉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후에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공습을 주고받는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외교협회 회장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보복성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며 “이는 아마도 우리에게 새로운 일상이 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