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 밑그림 나왔다···‘그늘숲 법원’ 2031년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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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6 15:2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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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세종시 반곡동에 건립될 세종지방법원의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
행복청은 세종지방법원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희림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그늘숲 법원’을 선정하고 1일 공개했다.
이번 설계공모에는 희림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을 비롯해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등 3개사가 작품을 제출했다.
행복청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사 전 과정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공개하며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심사위원회는 경사지 특성을 고려한 건물 계획과 법정동·민원동 등 기능별 공간의 분리 및 연결성, 법원의 상징성을 나타낸 입면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당선작을 선정했다.
당선작인 ‘그늘숲 법원’은 ‘경계 없이 열린 법원’을 개념으로 대지의 경사를 활용해 건물을 ㄷ자 형태로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건물 중앙에는 중정을 조성하고 3개 층 규모의 열린 통합로비를 배치해 자연채광이 건물 내부로 충분히 유입되도록 했다. 법원을 찾는 시민들이 보다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통합로비 2층과 연결되는 공간에는 오픈형 도서실과 개방형 중회의실을 배치해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으로 계획했다. 법원 업무를 위한 시설에 그치지 않고 시민과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건물 외관은 법원의 공공성과 상징성을 담으면서 안정감 있게 계획했다. 외부에는 소담마당에서 청솔마당, 숲결정원으로 이어지는 조경공간을 구성해 건축물과 주변 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했다.
설계공모 당선자에게는 행복청장 상장과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에 대한 우선협상권이 주어진다.
행복청은 올해 하반기 설계에 착수해 203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지방법원 설계공모 최종 결과는 국토교통부 세움터와 한국부동산원 건축허브 플랫폼을 통해 공고된다. 당선작과 참가작의 주요 평가 내용 및 세부 이미지는 행복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살인죄로 송치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한 검찰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60)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박 전 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지난 5월 사건 발생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성폭력범죄수사계장 등 경찰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의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 일선 수사팀의 병합수사 요구와 송치 건의를 묵살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본부장 등은 일선 수사팀의 거듭된 건의에도 장윤기의 ‘스토킹·강간’ 사건과 여고생 살인사건을 각각 다른 부서에서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지시 때문에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가 장윤기의 ‘강간살인죄’ 혐의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광산서 수사팀은 지난 5월 7일 장윤기의 살인 동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앞서 발생한 성폭행·스토킹 사건을 파악했다. 수사팀은 두 사건이 시간과 장소, 범행 수법에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보고 경북 칠곡으로 수사관을 보내 외국인 피해자의 진술을 들었다. 이어 두 사건을 합쳐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광주경찰청을 거쳐 국수본에 보고했다.
당시 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에서 드러난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는 상황이었다. 장윤기 사건에서도 경찰은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며 초동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었다.
박 전 본부장은 경찰의 초동 조치가 적절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살인 사건이라는 비난이 또다시 확산할 것을 우려해 “강간 사건은 조용히 하자” “오픈되지 않게 하라”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강간·스토킹’과 ‘살인’의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국수본 실무진은 박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광산서 수사팀의 사건 병합 건의를 여러 차례 묵살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광주경찰청 역시 “수사 원칙상 병합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재차 병합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묵살됐다.
결국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14일과 22일에 살인과 성폭행·스토킹 혐의가 각각 별건으로 쪼개져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장윤기를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최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일선 수사에 대한 경찰 수사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규명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방식의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일선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본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를 비롯한 국수본이 경찰조직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고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분리 수사를 지시했다는 논리 구성은 결코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건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고 보안을 유지하라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지시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가정폭력을 피해 거주지를 옮긴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공무원이 3일 구속됐다.
이탁순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현직 공무원 A씨(30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해 있던 3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유가족은 이날 언론에 제공한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보호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B씨의 유족은 입장문에서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 금지를 신청했으며 차량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기록까지 지우면서 생활했다”며 “그런데 이혼 소장을 통해 주소가 노출되자 고인은 너무 무섭다며 울면서 가족에게 전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는 이혼 소송 전 주소 비공개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나, 이혼 소송을 처음 겪는 평범한 사람이 필요한 절차를 찾아 신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가족은 현재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주요한 피해자 보호 수단 중 하나인 스마트워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다.
유족은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신변 보호 조치의 실효성에도 아쉬움이 남는다”며 “위급한 순간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지만, 피해자의 생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발생 전 경찰이 제공한) 임시 거처는 고인의 직장과 아이의 어린이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거주할 경우) 외출에도 제한이 있었다”며 “기존의 사회생활과 아이와의 일상을 그대로 이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컸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만약 가해자에게 낮은 형이 선고돼 사회로 돌아오게 된다면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 안전할 수 있을지 너무나 두렵다”며 “고인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아이만큼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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