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5500억원’ 백악관 대연회장 건설 추진 허용···트럼프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백악관 동관(이스트윙) 대연회장 건설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3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5명의 다수의견으로 연회장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국가역사보존협회가 해당 건설 사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별도의 반대 의견을 내며 해당 건설 사업이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백악관은 미국을 대표하는 건축물로서 상징성과 역사가 건축 양식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그렇기에 국민의 집인 백악관에서 무엇을 허물고 지을지 결정할 때, 책임 있는 이들이 규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할 이유는 더 크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해당 건설 사업의 합법성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공사가 재개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대로 기간 내 건설 사업이 완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현재 대연회장 건설 공사는 약 65% 완료됐다. 최종 완공 시기는 2028년 여름으로 예상된다.
이 소송은 미 의회가 공공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인 국가역사보존협회가 제기했다. 이 단체는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으로 어떤 대통령도 아무런 심의 없이 백악관 일부를 허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가역사보존협회의 회장인 브렌트 레그스는 대법원의 결정에 “깊은 실망감을 표한다”면서도 “로버츠 대법원장의 강력한 반대 의견에는 만족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언급하며 “우리는 미국의 황금기를 살고 있으며 이 건물은 워싱턴 역사상 가장 웅장한 건축물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와 아무 관련이 없는 국가역사보존협회가 제기한 근거 없는 소송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는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썼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앞선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1심 재판부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4월 연회장 공사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지법은 지하 벙커와 군사 시설 공사는 진행하도록 허용하고 지상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2심 재판부인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99명을 수용할 대형 연회장을 짓겠다며 지난해 10월 백악관 동관을 철거하고 공사를 시작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연회장과 지하 벙커 건설에 드는 비용은 최소 4억달러(약 54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한다.
발전 5개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기관 이전도 본격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중심축”이라며 “세종시를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차례대로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옮긴다. 2030년 대통령실 이전, 2033년 입법부 분원 개원 등에 맞춰 외교부와 통일부 이동도 검토된다.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수도권 소재 다른 행정기관도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발표에 없다고 해서 제외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과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분기에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 이동 계획도 발표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1차 이전(2012~2021년) 때와 같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이란 이름하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 감축에도 나선다. 정부는 우선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개별 운영되는 발전 5개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통합한다. 또 기능은 동일하지만 지역별로 흩어진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로 합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에너지자원공사’로 결합한다. 고속철도 운영체계 일원화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도 통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을 전담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 복지 및 토지 비축 업무를 수행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할 계획이다. 그 외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11곳 기관은 통합하고, 관리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 83곳도 합친다. 이번 감축 규모는 전체 공공기관의 20% 수준에 달한다.
한 총리는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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