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교육감 직선제 폐지, 만3~5세 무상교육·보육”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함께 뽑거나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스승의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교육 현장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보도자료에서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도 교육감은 지방선거 때 정당 공천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출마해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때문에 교육 정책에 정치 논리가 개입된다고 보고, 직선제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시장, 도지사와 러닝메이트를 구성해 하나의 투표로 선출하거나 시장, 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이 공약의 골자다.국민의힘은 만5세를 시작으로 만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을 추진한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에 단계적 무상 교육·급식을 추진하고, 방학 중 늘봄학교 ...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설 명절에 대통령실 직원들과 했던 합창을 풍자한 영상을 올린 가수를 불송치했다. 합창 영상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 국민방송이 고소를 했으나 이를 취하했기 때문이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백자를 불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KTV는 지난 4월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백자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KTV가 올린 대통령실 합창 영상 ‘사랑의 필요한 거죠’의 가사 일부를 특검, 탄핵으로 바꿔 불러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KTV는 최근 고소 취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백자가 받던 저작권법 위반 혐의 중 저작인격권 침해, 출처 명시 의무 위반은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저작재산권 침해의 경우 당사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를 이어갈 수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만든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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