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정동칼럼]재난 앞에서 물어야 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3 23:31 조회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검사출신변호사 세심했다. 프랑스로 출국하면서도 ‘네팔 상황을 계속 챙기겠다’ 말하는 대통령. 한국 국적 노동자 9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인 재난의 와중에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이 조금은 덜 외롭지 않았을까. 참사 발생 직후부터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은 없다는 각오”를 주문했고 합동신속대응팀과 해외긴급구호대를 현지로 파견했다. 부디 가족들의 기다림에 응답이 오기를 기도한다. 동시에 재난 대응에서 물어야 할 또 다른 것들을 떠올린다.
홍수의 원인이 지진이라던 속보가 다음날 바뀌었다. 빙하가 붕괴하며 떨어져 내린 충격으로 규모 5.2 지진처럼 땅이 흔들린 것이라 했다. 해발 5200m 고도에서 빙하와 암석이 떨어지며 물길을 일으켜 초당 1만1000t의 물이 시속 170㎞의 속도로 협곡을 밀고 내려와 30분 만에 9m 높이로 수위가 치솟으며 하류의 마을을 덮쳤다는 설명.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네팔과 티베트 지역에서 집계된 사망자는 1500명에 이르고 실종자 수는 5500명을 넘어선다. 애도를 위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최근 수십년간 네팔은 홍수와 산사태가 증가하며 피해가 늘고 있었다. 고지대의 빙하가 녹으며 빙하 면적은 줄고 빙하호는 늘어나는 현상이 확연했다. 기후위기는 재난을 쌓고 있었다. 네팔 정부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요청하는 대신 “정의와 배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네팔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네팔이 마주한 재난 피해의 현격한 대비를 떠올리면 너무나 정당한 요구다. 중국, 미국, 인도처럼 직접 거명되지 않았지만 세계 주요 탄소배출국인 한국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물어야 할 것이 있다. 2023년 오송 참사는 집중호우만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대충 쌓은 임시제방이 터지고 관계 기관이 통제 책임을 회피하다가 벌어진 참사다. 네팔 홍수는 과학자들도 예측할 수 없었던 양상으로 발생했다. 재난을 일으킨 연쇄작용의 한 고리로 히말라야산맥에 밀집한 수력발전소 개발이 지목되고 있다. 개발이 지반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산사태 위험을 높였다는 것이다. 한국남동발전이 국제금융공사와 2011년 시작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공한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가 거기에 있었다.
세계은행이 금융 지원을 하고 한국 기업이 투자해 청정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저개발 국가의 성장을 돕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네팔의 수력발전소는 수출을 위해 건설되고 있었다. 풍부한 수량과 낙차로 수력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네팔 정부는 성장 전략으로 삼았고 이익을 챙기려는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달려들어 곳곳에서 땅을 파고 터널을 만들며 지반을 허물고 있었다. 올해 전력 순수출국이 되었던 네팔은 홍수로 전력시설이 파괴되며 전력 수입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에너지는 돈이 된다. 다른 산업의 연료로 쓰이며 돈이 되고 에너지 생산 자체가 돈이 된다. 돈에 갇힌 에너지는 더 이상 삶의 필요를 묻지 않는다.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으며 풍요를 안기지도 않는다.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일이 성장이 되고 에너지를 더 많이 공급하는 일이 투자가 된다. 기후재난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런 사회가 만든 재난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매진하는 한국 정부도 재난으로 가는 길을 넓히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생산과 데이터센터 건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4월의 초안과 8월의 수정안 사이에 2040년 최대 전력 목표수요가 26.6GW 증가했다. 핵발전소 19기를 더 짓는 용량이다.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는 핵발전과 가스발전을 늘릴 태세다. 농지를 태양광 단지로 바꾸는 일에도 진심이다. 네팔의 수력발전소를 떠올리면 에너지원이 ‘친환경’이냐 묻는 일은 부질없어 보인다. 대미투자사업 1호는 텍사스주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일 것이라 한다. 기후재난 키우는 일이 ‘국익’이 되고 있다.
재난 앞에서 우리는 물어왔다.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재난이 반복되는 이유는 답을 몰라서가 아니다.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은 ‘비용’이라 부르고 생산과 이윤을 좇는 일은 ‘투자’라 부르는 사회가 그대로기 때문이다. 그런 사회를 바꾸자는 약속이 기후정의다. 네팔 홍수 희생자를 애도하는 우리의 구호는 기후정의여야 한다. 재난에 대한 책임을 배반하는 한국 정부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 919 기후정의행진이 세상을 바꿀 우리의 책임이 모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해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
1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쯤 부산 금정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A씨 승용차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해 차량에 있던 A씨가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차량에 보관된 휴대용 부탄가스 난로에서 가스가 누출된 상태에서 A씨가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에 불을 붙이는 순간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9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최근 여권 내부 갈등을 두고 “매우 무게있게 바라보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어 이틀 연속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여당 핵심 지지층에게 영향력이 큰 유튜브채널에 출연한 것은 여권 통합과 지지층 결집을 꾀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성 수석은 이날 <매불쇼>에서 “지난 지방선거 전후부터 시작돼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표출됐던 전례 없는 과열된 경쟁과 싸움들이 선후 관계를 떠나서 진영 내 지지자들의 균열을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수석은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달라진 것 같다는 인식이 오해였다, 그런 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좀 더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참모도 노력해야 될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이러저러한 계기를 통해 그런 마음들이 전달되도록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든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개헌 추진 논란 등 현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그런 의견들에 대해 저희는 경청하고 있다”며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런 의견들을 잘 귀담아듣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시기에 대해선 “답변을 조금 유보하도록 하겠다”며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께서 (밝히실 것)”라고 밝혔다.
앞서 홍 정무수석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청와대가 분열된, 상처 난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철학, 당내 통합과 관련된 뜻을 좀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자꾸 오해가 있는 건 이쪽 지지층을 버리거라 이런 건 아니다, 이쪽 진영을 바탕으로 해서 중도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덧붙여서 구조적인 다수를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매불쇼>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등 더불어민주당 핵심 지지층에게 소구하는 유튜브 채널에 잇따라 출연한 것은 여권 내 갈등이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 아래 핵심 지지층과 직접 소통하며 국정 동력을 회복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민께서 주시는 목소리를 정말 엄중하게 듣고 있다”며 “어떤 부분을 잘하고, 어떤 부분을 못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고, 바꿔야 할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