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사설]불법촬영물 신상유출한 구글에 법적 책임 물어야

재산분할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삭제 요청문을 외부 사이트에 넘겨 신상정보를 유츌한 구글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며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구글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한겨레 보도로 구글에 접수된 개인 피해자의 영상물 삭제 요청문서가 외부에 유출돼 그대로 게시된 사실이 드러난 뒤 나온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국내 피해자들과 정부 기관이 구글에 보낸 불법영상물 삭제 요청문이 구글을 통해 협업 연구기관으로 넘어갔고, 해당 기관 사이트에 그대로 공개됐다. 피해자의 이름, 나이, 직장, 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 신상 정보는 물론, “제발 삭제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등 피해자들의 간곡한 요청까지 고스란히 올라와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성평등부 요청으로 피해자 요청문 47건과 관련 정보 100여건은 삭제된 상태다. 성범죄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공된 정보가 되레 피해자를 ‘2차 피해’에 노출시킨,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구글은 ‘의도치 않은 일’이었다는 취지의 사과문만 내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향후 한국에서 접수되는 삭제 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겠다는 공문만 정부에 제출했다. 이대로 끝낼 일이 아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포털 기업에 ‘불법 촬영물 삭제·접속 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부과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위반하고 민감한 정보를 무방비로 노출한 구글의 행위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구체적인 제발 방지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유출된 신상정보는 또 다른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번 유출 사태는 구글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답지 못한 불법 행위로 피해자들을 추가 고통에 빠뜨렸다는 점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당국은 구글의 정보수집·제공·보관·공개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추가 피해를 밝히고,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구글은 불법영상물을 안전하게 삭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970년대 전통악기 협주곡 등장공연 첫 곡 ‘대바람소리’ 대표적1980년대 김덕수 사물놀이 뜨고‘마당’ ‘신모듬’ 등 파격 협연 탄생악기 개량에 ‘생황’ 독주 등 부상2000년대 전통 장단·선율 해체김덕수 “우리 장단·신명이 생명”박천지 “장단과 호흡 체화 핵심”
여러 국악기를 대규모로 편성해 연주하는 국악관현악. 대중이 전통음악을 만나는 낯설지 않은 연주 형식이지만 역사는 길지 않다. 단선율과 장단, 즉흥 호흡 중심이던 우리 소리에 서양식 화성학과 대규모 편성이 얹힌 것은 20세기 중반 이후의 일이다. 낯선 서양식 옷을 입고 출발했던 국악관현악은 지난 반세기 동안 충돌과 실험을 거치며 독창적인 생존기를 써 내려왔다.
오는 18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국립국악 관현악단 관현악 시리즈Ⅰ <협연의 연대기>는 197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각 시대를 상징하는 국악 협연곡 5편으로 그 궤적을 짚는다.
공연을 이끄는 박천지 지휘자(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와 사물놀이 대가 김덕수를 공연 준비가 한창인 지난 7일 국립극장에서 만났다. 다섯 살이던 1957년 남사당 ‘새미’로 시작해 내년이면 무대 인생 70년을 맞는 김덕수가 국악 대중화를 이끈 산증인이라면, 국립국악관현악단 타악 연주자 출신으로 전주시립국악단 상임지휘자를 지낸 박천지는 작곡·지휘를 넘나들며 국악관현악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고 있다.
“초대권 줘도 안 오던 시절”
“1965년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이후 대규모 국악관현악을 위한 창작곡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는 전통악기를 독주자로 앞세운 협주곡이 본격적으로 등장했어요. 대금 협주곡 ‘대바람소리’가 대표적인 작품이죠.”
박 지휘자는 이상규 작곡가의 ‘대바람소리’(1978)를 국악 협연의 출발점에 놓았다. 정악적인 대금 음색을 관현악과 결합한 이 곡은 이번 공연의 첫 곡으로 연주된다.
1980년대는 국악 협연이 대중화한 시기다. 1978년 김덕수가 사물놀이라는 공연 양식을 세상에 내놓은 뒤 오케스트라와 타악이 만나는 ‘마당’(1983) ‘신모듬’(1986) 같은 파격적인 협연곡들이 잇따라 탄생했다. 그 이면에는 관객을 찾아야 한다는 국악인들의 절박함이 있었다.
“초대권을 줘도 국악 공연에는 관객이 안 오던 때였어요.” 김덕수가 웃으며 말했다. 서양 클래식 공연 표는 수십만원에 팔리던 시절이었다. “관객을 만나려면 콘체르토(협연)를 해야 했어요. 관객이 있는 무대로 직접 들어가자고 생각했죠.”
창작 국악이 낯설었던 시절, 국악과 서양 오케스트라의 만남은 새로운 소리를 만드는 실험인 동시에 기존 음악계의 벽을 깨는 도전이기도 했다. KBS교향악단과 무속 장단을 활용한 창작곡을 연주하기로 했다가 연습을 하지 못해 무대에 올리지 못한 적도 있다.
판세를 바꾼 작품이 박범훈의 사물놀이 협주곡 ‘신모듬’이다. 이전 국악관현악곡이 진양조장단, 중모리장단, 굿거리장단 등 익숙한 박자를 주로 사용했다면 ‘신모듬’은 팔도 풍물과 농악의 다채로운 리듬을 끌어들여 새로운 매력을 각인시켰다. 국악관현악과 사물놀이가 뿜어내는 역동적인 신명에 관객은 열광했고, ‘신모듬’은 국악관현악의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 잡았다. 김덕수는 이를 “사물놀이와 관현악의 앙상블을 만드는 데 혁명적 계기”라고 했다. 박 지휘자는 “국악관현악의 패러다임을 바꾼 작품이다. 이후부터 곡을 쓰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변화는 이후 더 빨라졌다. 악기 개량이 활발해지며 ‘생황’처럼 덜 알려졌던 국악기가 독주 악기로 부상했고, 2000년대 이후에는 전통 장단과 선율을 해체·재조합한 작곡이 등장했다. 이번 공연에서 연주되는 미국 작곡가 도널드 워맥의 산조가야금 협주곡 ‘흩어진 리듬’(2016)이 그런 흐름에 놓인다.
국악관현악 무대에 서양악기가 어우러지는 모습도 낯선 풍경이 아니다. 마지막 곡인 최지혜의 첼로 협주곡 ‘미소’(2022)에서는 첼리스트 홍진호가 협연자로 무대에 선다.
“‘한국 음악 같네’로는 안 되지”
지난 반세기 국악의 역사는 낯선 것을 품어 안으며 외연을 넓혀온 여정이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도 파트너로 맞이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은 지난 6월 AI 작곡가 ‘지음’과 협연한 관현악 공연 <공존>을 선보였다. 김덕수는 끊임없이 결합하고 변화하더라도 우리 음악의 본령은 ‘장단’에 있다고 강조했다.
“서양 오케스트라는 박자를 마디로 쪼개지만, 우리 음악은 말하듯 살아 숨 쉬는 장단의 호흡으로 굴러갑니다. ‘신모듬’에 나오는 전라도 오채질굿장단만 해도 셋과 둘이 맞물리는 복합 리듬이에요. 이걸 서양식 3분박으로 기계적으로 쪼개버리면 우리 맛은 다 죽습니다.”
박 지휘자 역시 “서양 오케스트라와 국악관현악의 지휘 기법 자체는 다르지 않다”며 “핵심은 지휘자가 우리의 장단과 호흡을 얼마나 체화하고 있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우리 음악에는 굿음악, 궁중음악, 풍물, 민요 등 수많은 장단이 녹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자양분으로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김덕수의 표현으로는 “한마디로 귀신이 돼야” 한단다. 지휘자와 악단, 협연자가 그 장단감을 체화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맛이 난다는 것이다.
김덕수는 “일본식 된장국(미소시루)을 끓여놓고 토종 된장이라 속일 수 없듯, 음악의 껍데기가 바뀌어도 우리 민족의 DNA인 ‘장단’과 ‘신명’의 뿌리가 살아 있어야 진짜 한국 음악”이라고 강조했다. 박천지도 “장르 경계 없이 협업하는 건 좋은 변화지만, 왜 이 악기와 장단을 쓰는지에 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국악기 소리를 덧입혔다고 해서 새로운 국악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지휘자는 이번 무대를 찾는 관객들에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조언을 남겼다.
“이번 공연은 지난 50년간 국악이 어떻게 벽을 깨고 진화해왔는지 보여드리는 무대입니다. 원곡 음원이나 협연곡에 얽힌 이야기를 한 번만 귀에 담아두고 오시길 추천드려요. 완전히 새로운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철도노조 조합원 징계무효확인소송 원고 승소 판결‘사업경영상 결정’ 폭넓게 해석정리해고·구조조정 한정 안 해ILO 협약 이행할 의무도 짚어정부는 ‘쟁의 대상 축소’ 지침타당성 놓고 논쟁 격화 가능성
법원이 2023년 철도노조 총파업의 정당성을 다툰 재판에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정리해고·구조조정 등 근로조건 변동에만 국한해 좁게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시행지침을 발표해 개정 노조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와중에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임성실)는 지난 3일 철도노조 조합원 25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2023년 철도노조 총파업에 ‘수서행 KTX 운행’ ‘철도 민영화 중단’ 등 정부 정책·경영상 결정에 관한 요구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코레일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조합원을 징계한 것이 정당했는지였다.
재판부는 2023년 임금협상 결렬이 파업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수서행 KTX 운행 등 정책적 사안이 파업 목적에 포함됐더라도 파업 전체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코레일이 철도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란 점을 들며 “철도 안전 및 공공성 또한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라고 했다.
재판부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쟁의 대상에 포함한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도 폭넓게 반영했다. 코레일은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정리해고·구조조정과 관련된 결정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 개정 취지를 고려했을 때 “타당하지 않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노조법 개정 이유가 ‘헌법상 노동 3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파업이 법 개정 이전인 2023년 벌어졌다고 해도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개정 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제87호 및 제98호)을 비준했으므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파업권 행사를 통해 옹호하는 직업적·경제적 이익은 근로조건 개선이나 직업적 성격을 가진 집단적 요구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직면한 경제·사회정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과도 관련돼 있다는 것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결정”이라며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하나의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김덕현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임금 등 근로조건과 직접 관계있는 사안뿐만 아니라 수서행 KTX 운행과 같은 사업경영상의 결정, 철도 공공성 등 정부 정책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판결”이라며 “최근 행정지침을 통해 쟁의권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개정 노조법은 물론 헌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며, 이로 인해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쟁의행위 대상이라는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조법 개정을 통해 확대한 노동쟁의 대상을 정부가 반년여 만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으로 축소한 것이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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