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마크롱과 정상회담…“호르무즈 항행 자유 위해 긴밀히 공조”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국방·안보, 경제·산업, 인공지능(AI)·우주·원자력·바이오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 직후 진행한 한·프랑스 공동언론발표에서 “지난 4월 저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회의에 참여해 해협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를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의지를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파리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는 우리에게 원유 수입 안정성과 국민국가 안전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유럽의 역량을 결집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다”며 “양국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은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며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올해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격상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먼저 국방·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은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 방한 당시 정상회담에서 타결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 의정서에 서명해 정보 교환체계를 정교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정비한다. 양국 군 간 협력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 위해 국방·안보 협력의 실질적 도약을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교역액 2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경제·산업 협력도 강화한다. AI·양자·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양국 협력의 핵심축인 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을 산업과 시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후에는 양해각서(MOU) 투자 서명식을 했다. 삼성전자는 ‘프랑스의 오픈AI’로 불리는 미스트랄AI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업은 삼성전자 반도체 노하우를 보호할 수 있는 삼성전자 전용 사내용 AI 모델 개발에 협력할 계획이다. 또 원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한다는 MOU를 체결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전날 두 정상이 합의한 10억유로 규모의 ‘뤼미에르 파트너십’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양국의 영화·영상 산업에 2027~2031년 각각 약 80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양국 국민 간 교류도 확대한다. 지난 4월 정상회담 당시 체결한 양국 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여 대상 확대를 위한 협정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양국 기업 20여곳이 참여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했다. 이어 이 대통령 부부는 마크롱 대통령 부부와 국빈 만찬을 함께한다.
전국 초·중·고 교사 중 46%가 ‘기업가정신’ 개념을 알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 10명 중 6명꼴로 현재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8일 전국 초·중·고 교사 10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제 및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사의 92.9%는 학교 경제교육이 학생에게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현재 학교에서 이뤄지는 경제교육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64.5%였다.
교사 중 기업가정신 개념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46.2%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가 38.4%, ‘전혀 모른다’가 7.8%로 나타났다. 반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2%였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6%였다.
기업가정신이란 위험과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 기회를 포착해 가치를 창출하려는 도전정신을 의미한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응답 교사들은 기업가정신 개념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로 ‘학교에서 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해서’(51.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창업 등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18.7%), ‘학교 밖 기업가정신 교육 콘텐츠 부족’(12.2%), ‘전문직·대기업 등 고소득 직업 선호 풍토’(11.8%), ‘기업·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4.6%)이 뒤를 이었다.
응답 교사 중 학생들에게 창업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54.9%였다. 추천 의향이 없다는 답변은 14.1%였는데, 이들 중 55.9%는 ‘창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안내하기 어렵다’는 것을 그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학생들의 ‘창업 관련 기술과 지식 부족’(11.8%)과 ‘실패에 대한 심리적 부담 우려’(9.2%), ‘창업 실패 시 경제적 부담 우려’(7.2%), ‘안정적 진로가 더 적합’(6.6%), ‘초기 자금 확보 등 창업 여건 마련이 어려울 것’(5.9%) 등도 창업 추천 의향이 없다는 이유로 꼽았다.
또한 한경협 경제·기업가정신 연수를 이수한 교사의 창업 추천 의향(64.9%)이 미이수 교사(45.9%)보다 19.0%포인트 높았다. 한경협은 “향후 관련 연수를 확대하는 동시에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한 의원의 체급만 키워줄 수 있다며 로키 대응을 예고한 지 며칠 만에 기조가 달라진 것이다. 김 후보자의 낙마는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에 더해, 검찰이 한 의원에게 수사자료를 흘렸다는 의심도 강경 대응을 자극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8일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한 의원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관심을 끌려다 자기 발등을 찍는 철없는 관종(관심종자)”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제 얘기가 아니라 다들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 자기 얘기했다고 또 흥분하지 말라”고 했다.
송영길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한 의원이) 존재감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며 “국회의원을 하지 말고 김세의·강용석과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에 가서 슈퍼챗을 받는 게 더 남는 장사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전날 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을 청탁한 브로커 양모씨가 다른 여권 인사를 언급한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는데, 여기엔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 돈 줘야 움직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의혹 제기 초반만 해도 한 의원에 대한 무대응 기조를 잡았으나 최근에는 적극 대응으로 무게추를 옮기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4일 “당에서는 굳이 한 의원의 문제 제기에 답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지만, 이틀 뒤 한민수·전용기 최고위원, 조계원 대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으로 구성된 네거티브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지난 3~8일 한 의원 비판 논평만 8건 쏟아냈다.
그 배경에는 개각 발표 직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된 야권의 공세가 김 후보자에게 옮겨가는 양상이 있다. 다른 당 소속인 용 후보자와 달리, 같은 당 친명계 인사인 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정부·여당이 받을 타격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 대 한동훈 구도가 되는 게 정치적으로는 좋지 않다”면서도 “이미 구도가 그렇게 형성된 상황이라 당내에서도 밀리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이 검찰 수사자료라는 의심도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양씨와 김 후보자의 통화 기록은 수사기관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자료”라며 “검찰개혁에 반발한 정치검찰의 총공세”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증을 명분으로 입수 경로조차 밝히지 못하는 자료와 일부 잘라낸 녹취를 동원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부터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라”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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