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속보] NHK 출구조사 “일본 총선, 자민당 단독 과반 확실”

브랜드이모티콘 8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대승을 거뒀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NHK는 이날 오후 8시 공식 투표 종료 시간 직후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해 자민당이 중의원 전체 의석인 465석 가운데 300석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NHK는 자민당이 연립 상대인 일본유신회와 의석을 합하면 중의원 의석 3분의 2인 310석 이상을 확보할 기세라고 전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공명당과 함께 창당한 신당 중도개혁연합은 두 당의 기존 의석인 172석의 절반 이하로 규모로 줄어들 수 있다고 NHK는 전했다.
구체적으로 자민당 의석은 274석~328석으로 과반 의석(233석)을 크게 웃돌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17개 상임위원회 모두에서 위원장을 독점하고 과반수 위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절대 안정 다수 의석’(261석)보다도 많은 숫자다.
유신회는 28석~38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당과 유신회 양당 합산 예상 의석은 302~366석이다. 전체 의석 3분의 2인 310석을 넘어설 경우 여소야대 상황인 참의원(상원)에서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서 재가결해 강행 처리가 가능해진다.
중도개혁연합 의석은 37~91석, 국민민주당은 18~35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처음 중의원 선거에 나선 팀 미라이는 7~13석을 얻으며 약진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약진한 우익 참정당도 이번 선거에서 5~14석을 획득해 의석을 늘릴 것으로 전망됐다.
NHK는 이날 전국 4000여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약 57만1000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해 59.7%에 해당하는 34만여 명으로부터 답변을 얻은 결과 이같이 분석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정년퇴직자를 고용하는 중소 제조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30만원씩 연간 360만원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제조기업을 5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현장경험이 풍부한 숙련 노동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인력난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은 정년 이후에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계속 활용해 안정적인 소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인천에서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60세 이상 인천시민을 고용 연장하거나 신규 채용해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인원은 230명이다.
올해는 지원 필요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인천시는 신규 참여기업과 뿌리산업 분야 기업, 상시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60세 이상 여성 노동자 고용기업 등 4개 유형을 우선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인천시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1193명을 지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제조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 (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내 500대 기업 중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같은 정부 산하 공기업이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징계나 부당 인사 명령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노동위 심판 사건 4건 중 1건은 회사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부당 판결의 30% 이상이 공기업에서 발생했다.
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3~2025년 노동위 부당 징계·부당 인사 명령 접수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동위 결정 내용이 공개된 총 697건 중 부당하다고 결론 난 건수가 총 172건(24.7%)에 달했다. 전부 인정받은 건수는 154건, 일부 인정은 18건이었다.
특히 공기업에서 부당 징계나 부당 인사와 관련한 관련한 다툼이 가장 많았다. 실제 부당 징계나 인사 관련 사건 697건 중 공기업 관련 건수가 189건(27.1%)이었다. 이들 중 실제 노동위로부터 부당 판정을 받은 건수도 공기업(62건)이 가장 많았다.
기업별로 보면 코레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코레일은 3년 새 총 66건의 사건의 결정이 공개됐다. 이 중 26건이 부당 판정(전부 인정 17건, 일부 인정 9건)을 받았다. 객관적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전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에 이어 한전도 9건이 부당 판정을 받았다. 한전은 사용 근로계약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부친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도 7건이 부당 판정을 받았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음에도 감봉 처분을 하거나, 임용 취소 처분이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례가 포함됐다.
이 밖에도 세아베스틸(6건), 홈플러스(5건), 이랜드리테일(5건), 한국토지주택공사(4건), 한국가스공사(4건), 두산밥캣코리아(4건), LG유플러스(4건), 한국항공우주(4건) 등 순으로 부당 판결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받은 사건은 전체 부당 판정 172건 중 30건이었다. 1건은 고발 조치됐다. KCC글라스는 인사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 전보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조치까지 당했다.
세아베스틸은 총 2건의 부당 판결 관련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았다. 특히 1차 해고가 부당해고로 확정된 후, 회사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과 본질에서 다르지 않은 사유를 들어 다시 면직 처분을 내렸다가 또다시 부당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롯데웰푸드는 서울에서 30년간 일한 노동자를 부산으로 전보 조치한 게 부당하다고 판정받았다. 노동위는 전보로 인해 매월 6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세 자녀 양육에 심각한 공백이 생겨 노동자가 감수할 수 있는 불이익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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