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유은혜 전 장관, 경기교육감 출마 선언···“숨쉬는 학교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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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9 02:3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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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4일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성과 관료주의, 상명하복의 행정 속에 교육은 실적과 관리의 대상이 되고 학교는 숨 쉴 공간을 잃어갔다. 숨 쉬지 못하는 학교에서는 교육이 작동할 수 없는 만큼 ‘숨 쉬는 학교’를 기본교육 체계로 만들겠다”며 출마의 뜻을 밝혔다.
유 전 장관은 “불평등이 재생산되지 않는 같이 배울 권리를 보장하고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되찾아드리며 학생과 교사 모두가 시민 될 권리를 교육의 중심에 두고 교육 가족이 교육의 방향을 함께 결정할 권리, 학생의 꿈 꿀 권리를 보장해 세계 으뜸 경기교육을 만들겠다”고 했다.
유 전 장관은 제19, 20대 국회의원을 거쳐 2018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역대 최장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골목골목 선대위 경기위원장을 맡았다.
유 전 장관에 앞서 박효진 전 전교조 경기지부장,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감 출마 선언을 한 바 있다.
정부의 ‘5극3특’ 관련 소외론을 제기해온 세종·제주·강원·전북 등 4개 지자체가 “행정통합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가 집중되고 있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 시도지자체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특별자치시도 제도적 지원 지연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강원·전북은 5극3특 중 ‘3특’에 해당하는 지자체들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했다”면서도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과 ‘3특 특별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역할을 수행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통합 지자체에는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도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등 제도 개선 과제는 미루고 있어 정책 일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통합 지자체에만 재정력과 무관하게 연 5조원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은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하는 보통교부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먼저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과 세종시 특별법, 3특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정부가 약속한 ‘5극3특’ 전략이 공정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도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메가시티)’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아무리 강력한 엔진이 힘을 내도 에너지를 구석구석 전달하는 밸런서 역할의 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멈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을 언급하며 “행정통합에 약속된 대규모 재정 지원과 인센티브 패키지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북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행정통합 논의로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입법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행정협의회는 행정수도특별법과 3특 특별법의 이달 내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행정통합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입법·정책적 보완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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