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사설]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 조사하겠다는 미 의회, 내정간섭 아닌가

안산이혼변호사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 조사를 명분으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지난 6년간 쿠팡과 대통령실·정부·국회 사이에 오간 통신기록 원본 제출도 요구했다. 비공개 ‘증언 녹취’(deposition)라곤 하지만 한국 국내법에 따라 수사 중인 기업을 불러 엄호성 청문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의 주권적 사법 질서에 압력을 가하려는 내정간섭 의도가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등은 지난 5일(현지시간) 로저스 대표에게 오는 23일 법사위에 출석해 증언하라고 명령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수사가 적법한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 기관들이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 삼아 차별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처벌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쿠팡 미국 본사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했다.
미 하원 법사위의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은 애당초 전제부터 잘못돼 있다. 법사위는 “약 3000명 고객에 대한 제한적이고 비민감한 정보가 일시적으로 보관됐다가 회수된 사건”이라며 증거 인멸에 가까운 쿠팡의 ‘셀프 조사’ 주장을 되풀이 했다. 하지만 한국 수사당국이 파악한 정보유출 규모는 3370만 건으로 사실상 전 국민이 피해자라 할 만큼 심각하다. 당장 쿠팡은 이날 고객 16만5000여 명의 계정정보가 추가 유출됐다고 공개했다. 쿠팡은 정보 유출 외에도 퇴직금 미지급, 산재 사망 축소, 입점업체 갑질 등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한 각종 위법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만약 미국 내에서 사업중인 한국 기업에 이같은 의혹이 있고,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켰다면 강도 높게 조사·수사하지 않겠는가.
더욱이 쿠팡은 지난 15년간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배송·노동시간 규제에 묶여 있는 동안 급속 성장한 대표적 기업이다. 특혜를 받았으면 받았지 차별을 받았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미국 기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집행’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사법주권에 대한 선 넘는 간섭이다. 혹여 미 하원의 쿠팡 조사 착수가 지난 5년간 미 의회·행정부를 상대로 1000만 달러가 넘는 거액의 비용을 쓴 쿠팡의 로비 때문은 아닌지 의문이다. 실제 조던 위원장의 정책·전략 담당 수석을 지낸 타일러 그림이 쿠팡 쪽 로비스트로 등록돼 있다고 한다.
미 하원과 정부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이성적 판단으로 쿠팡이 짠 허위의 ‘마녀사냥 프레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기업을 비호하는 건 한·미 동맹의 미래와 미국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정부가 쿠팡의 나쁜 의도에 굴복하지도 않겠지만, 무엇보다 국민과 소비자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정부는 미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에는 의연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법질서에 따른 쿠팡 조사·처벌에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
8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개헌 추진이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했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권이 우파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으면서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전환시키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관련기사 2면
NHK는 이날 오후 8시 투표가 끝난 직후 출구조사 결과 자민당이 중의원 전체 의석수 465석 가운데 274~328석을 얻어 단독 과반 달성이 확실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단독 과반 획득은 5년 전 2021년 중의원 선거 이후 처음이라고 NHK는 전했다.
자민당과 함께 연정을 이루고 있는 일본유신회의 28~38석과 합하면 중의원에서 개헌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이상, 즉 310석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출구조사에서 나타난 양당 의석수를 합하면 302~366석이 된다.
NHK는 이날 전국 4000여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57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으며, 59.7%인 34만여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수를 차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지만, 출구조사 결과는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민당의 선거 승리로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8일쯤 소집될 것으로 알려진 특별국회에서 무난히 총리로 재선출돼 새 내각을 출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연정의 의석수가 310석을 넘어서면 참의원에서 부결시킨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가결할 수 있다.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참의원을 무력화하는 것이 가능한 셈이다.
아울러 다카이치 내각은 중의원 내 모든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고, 상임위원회 과반 의석을 가지게 됐다. 261석이 넘으면 이처럼 중의원 모든 상임위의 지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의석수를 ‘절대 안정 다수’라 부른다.
참의원도 3분의 2 이상 필요 실제 개헌까진 ‘산 넘어 산’
반대로 선거 공시 전 기준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다카이치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 ‘중도’ 기치를 내걸고 창당한 ‘중도개혁연합’은 167석이었던 의석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NHK 출구조사 결과 중도개혁연합의 의석수는 37~91석 사이로 예상됐다.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은 18~35석, 공산당은 3~8석을 얻을 전망이다. 우익 성향 참정당은 5~14석, 팀미라이는 7~13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3일 1월 정기국회에서 이례적으로 중의원을 전격 해산했다. 취임 직후부터 줄곧 60~70%대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내각 지지율에 힘입어 의석수를 늘림으로써 정권 운영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였다.
이번 총선에서 개헌선 의석수를 확보한 다카이치 내각은 기존에 제시했던 우파 정책들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은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과 방위비 증액,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국가정보국 창설, 국기 훼손죄 및 스파이 방지법 제정, 비핵 3원칙 재검토 등 외교 안보분야 정책들의 추진을 공언해 왔다.
특히 다카이치 내각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헌법 9조를 개정함으로써 방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태평양전쟁 종전 80여년 만에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탈바꿈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카이치의 스승 격인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일본 우익세력은 이 조항의 개정을 숙원으로 삼아왔다. 다만 중의원 개헌안 발의선을 확보했음에도 실제 개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태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뿐 아니라 참의원(상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참의원에서는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수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조국혁신당 합당을 둘러싼 내홍이 8일 합당 문건 논란과 2차 종합특검 추천 논란으로 증폭되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합당 강행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내몰렸다. 정 대표는 연일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경청 행보 중이지만 당내 비판이 고조되며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저녁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합당에 대한 ‘끝장토론’을 벌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으며 화합으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튼튼히 뒷받침하자는 데 일치된 견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국 혁신당 대표가 설 연휴 전인 오는 13일까지 합당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선 “이 문제는 설 연휴 전에 어느 정도 방향을 정리해야 한다는 데 최고위원들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0일 의원총회와 당내 재선 의원 간담회, 12일 상임고문단 오찬 간담회를 열어 합당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당내에선 이르면 이번주 합당 논의가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중진 A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제는 정말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6·3 지방선거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소모적인 갈등을 만들어 선거에 부정적 영향만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리더십이 합당 논란을 계기로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는 지난달 22일 최고위원들과 사전 논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합당 제안을 발표했다. 의원들 반발이 거세지자 돌파구로 당의 주인인 당원의 뜻을 묻겠다며 전체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 초선 B의원은 “정 대표가 당원 주권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지만 직접민주주의가 언제나 완벽하고 옳은 건 아니다”라며 “당내 숙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갈등을 조율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쉽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리더십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합당 제안을 철회하는 출구 전략을 고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초선 C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장기적으로 합당을 논의하는 기구를 만든다든지 정 대표의 명분을 살려주는 출구 전략을 제안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진 D의원도 “정 대표가 ‘합당은 하되 선거 이후 논의하자’는 식으로 절충점을 찾으면 의지는 관철한 것이니 리더십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원 여론조사를 일단 보류하며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 당원 여론조사를 강행하면 반대하는 의원들과의 전면전이 벌어져 당의 심각한 분열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대외비 문건에 합당 시 혁신당에 지명직 최고위원 등을 배분하는 내용이 담긴 것,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 대립한 쌍방울 측 변호인을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이 드러나 당내 여론은 악화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론조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는 문제이고 합당 절차에 있어 당헌·당규에 규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당대표가 여론조사를 할지 말지 여부는 판단하시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은 조 대표가 제시한 시한까지 공식 입장을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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