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호주 16세 미만 청소년 ‘SNS 로그아웃’

안산음주운전변호사 호주가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접속을 차단한다. 규제가 취지대로 작동해 청소년 보호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10일부터 16세 미만 이용자가 계정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인 ‘e세이프티’가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84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은 지난해 말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이 적용되는 플랫폼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엑스, 유튜브, 레딧, 트위치, 킥, 스레드 등 10개다. 규제 대상 플랫폼들은 16세 미만 이용자들에게 기존에 게시한 사진·메시지를 다운로드하는 옵션을 제공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계정을 동결하고 콘텐츠를 보관해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플랫폼이 16세 미만 이용자를 오차 없이 걸러낼 수 있을지는 추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분증 요청이 유일한 나이 확인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을 뿐 구체적인 나이 확인 방법은 플랫폼에 일임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는 청소년들이 자사 방침의 허점을 찾아낼 수 없도록 나이 확인 방법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틱톡은 생년월일을 허위로 기재한 청소년들을 찾아내기 위해 기술과 사람의 수작업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줄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은 “첫날부터 규제가 완벽하게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소셜미디어들이 차단 조치를 계속 보완하도록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호주에선 이번 조치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BBC 인터뷰에서 “이 법으로 알파세대(2010년 이후 태어난 세대)가 약탈적인 알고리즘에 의해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캐서린 페이지 제프리 시드니대 교수는 “우리는 전면적인 금지가 효과가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은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미 전투기 두 대가 베네수엘라 영토와 가까운 베네수엘라만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압박하기 시작한 이후 미 전투기가 남미 국가 영공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은 분석했다.
베네수엘라 일간지 엘나시오날은 9일(현지시간) 비행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를 분석한 결과 미 해군이 소유한 F/A-18 슈퍼 호넷 전투기 두 대가 베네수엘라 북쪽을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플라이트레이더24 기록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들은 베네수엘라만, 베네수엘라 북부 팔콘주 해안, 베네수엘라와 65㎞ 떨어진 네덜란드령 섬 퀴라소 북쪽 등을 날았다. AP통신은 미 전투기의 카리브해 비행이 약 30분간 이뤄졌다고 전했다.
F/A-18F 슈퍼 호넷은 공대공, 공대지 공격을 모두 할 수 있는 미 해군의 주력 전투기다. 유도 미사일, 정밀 폭탄, 20㎜ 기관포를 탑재할 수 있어 순찰뿐만이 아니라 적의 방어 시설이나 군사 인프라에 대한 공격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앞서 미군은 항공모함 USS 제럴드 R 포드 호를 카리브해로 보냈고, 이 배에 F/A-18F 슈퍼 호넷을 실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두 대의 전투기가 해당 지역에서 정기 훈련을 실시한 것이며 도발 의도는 없었다고 AP에 해명했다. 다른 미 공무원은 전투기가 국제 공역에서만 비행했으며 전투기가 무장했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만이 베네수엘라 영토로 둘러싸인 만큼 이번 비행이 군사적 긴장감을 한층 끌어올리는 군사 행동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미군은 B-52 전략 폭격기와 B-1B 랜서 폭격기를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 파견하긴 했지만 F/A-18 전투기만큼 베네수엘라 영공에 가깝게 보내진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무력 충돌 일보 직전의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트렌데아라과 등 베네수엘라의 카르텔에 대해 군사력 사용을 지시했고, 미군은 카리브해에 원자력 추진 고속 공격 잠수함 1정을 비롯해 90기 이상의 미사일을 탑재한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2척을 파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관한 질문에 “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그는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수행해온 마약 단속 군사 작전을 베네수엘라 본토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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