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인권위 “헌법존중TF 구성하지 않겠다” 확정

해시드김서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헌법존중TF)를 구성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인권위는 8일 제23차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겠다며 지난달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존중TF를 구성했다. 인권위 같은 독립기관엔 “자율적으로 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인권위는 지난달 제21차 전원위를 열어 헌법존중TF를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절차상 문제가 발견되며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당시 한석훈 위원이 ‘헌법존중TF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안건을 김용원·이한별 위원의 동의를 받아 구두로 제안한 게 문제가 됐다. 인권위 사무처가 ‘문서가 아닌 구두 제안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자 안창호 위원장은 추후 전원위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다수 위원이 ‘문제없다’고 판단하며 안건 재상정 없이 확정했다.
인권위는 ‘TF 구성이 인권위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TF 구성이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이 제기돼 조사를 해야 하는 인권위에 TF가 구성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일부 인권위원은 이날도 절차 문제를 지적했다. 이숙진 위원은 “안건은 문서로 회의 개최 10일 전에 제출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헌법존중TF는 원칙적으로 상임위에서 먼저 논의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완호 위원은 안건 제출을 문서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인권위 운영규칙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의견표명 안건을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위원 이름을 2024년 국가인권위 인권보고서에 명시하는 것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결국 보고서에 각 위원들의 직권조사에 대한 의견을 적기로 했다.
‘민족화해상’(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경향신문사 주최) 제23회 수상자는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이다.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끈질기게 민족의 화해를 실천해온 풀뿌리 시민운동의 상징”(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이다.
2014년 6월 발족했다.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지배를 반성하며, 일본의 조선 식민통치와 박해 과정에서 일본에 살게 된 조선인들이 고국의 말과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만든 조선학교를 지지하고 후원하지는 못할망정 정상화되지 못한 북·일관계를 이유로 청소년들을 차별하고 박해하는 것에 대해 한국 사회 목소리를 모아내려고 만든 모임”이다.
이후 일본 내 조선학교 차별 철폐와 민족교육권 보장을 위한 연대와 실천을 이어왔다. 2014년 6월 바로 ‘조선학교 차별반대, 고교유보 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금요행동’ 방문단을 꾸렸다. 방문단에는 각계각층의 한·일 시민과 청년, 교육자, 종교인 등이 참여했다.
2023년 12월까지 일본 문부과학성에 항의 요청문 전달 및 기자회견, 문부과학성 앞 금요집회, 학교 방문 등을 19차례 진행했다. 금요행동을 2024년 12월까지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11년째 열었다.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 무상화 배제에 항의하며 시작된 도쿄의 금요행동과 오사카의 화요행동은 500회를 넘었다.
2017~2024년 도쿄, 히로시마, 오사카, 규슈 등 일본 전역에서 열린 ‘고교 무상화 적용 요구 재판투쟁’을 지원하고 참여했다. 2019~2023년 매해 일본 전역에 있는 재일조선학교 글 모음 <꽃송이>를 냈다.
2019년 2월엔 유엔아동권리협약(제네바)에 조선학교 어머니들과 함께 국제선언운동 서명을 전달했다. ‘고교 무상화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받아냈다. “일본 정부의 차별 정책을 국제사회가 공적으로 비판하게 만든 중요한 성과”(김경민 총장)였다.
이 단체는 조선학교 학생들이 겪는 제도적 차별을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한국 사회 시민들과 일본의 양심적 시민들이 연대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2023년엔 ‘조선학교와 함께 싸우는 일본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소리여 모여라!>를 제작했다. 한국, 일본, 미국과 유력 여러 국가 시민들이 참여했다. 2024년 완성해 일본과 미국에서 70여차례 상영회를 진행했다. 한국에서도 순회 상영을 했다.
정태효 공동대표는 수상 뒤 “우리 조선학교 아이들이 참아야 했던, 조선학교 학생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에서 배제되고 의심받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국가의 무관심과 냉대를 견뎌야 했던 지난 세월과 지금의 현실들이 파노라마처럼 보인다”며 “그 눈물의 시간을 버텨온 아이들과 어머니들, 교원들, 우리 동포들이 받아야 할 상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상이 ‘그동안 참 수고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끝까지 싸워라. 아이들을 지키고 포기하지 말라’고 보내는 사회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강하고, 더 치열하게, 더 따뜻하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가 이어지는 점을 거듭 비판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에 가면 계장이 나와서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만 말한다. 일본대사관은 항의 서한을 전달해도 받지 않는다”며 “국가가 아이들을 향해 이렇게까지 가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미국 뉴욕에서 유엔 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귀국한 뒤 기자들을 만나 “국민이 보시기에 말도 안 되는 이런 허위 사실 때문에 해수부가 흔들린다거나 정부가 흔들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 장관은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의혹이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면서도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해수부가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추후 수사 형태이든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단연코 없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기자들이 ‘장관직 사퇴는 의혹을 일부 인정하는 것이냐’고 묻자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인정의 소지가 있을까봐 고민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더 책임 있게 당당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전 장관은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무근이고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을 넘겨받자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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