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APEC에 ‘트럼프 블랙홀’…‘미·중 정상회담’ ‘북미 회동설’에 뒷전된 다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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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0-28 15: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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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 순방길에 올랐다. 하지만 다자회의를 좋아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APEC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한국·일본·중국 등과 양자회담만 하고 돌아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투자 자유화, 경제 통합 등을 논의하는 AEPC 다자회의에 쏠릴 관심을 그와 상충하는 양자 무역협상으로 모두 빨아들이면서 APEC의 ‘방해꾼’이 됐다고 지적했다. 매튜 굿맨 미국외교협회(CFR) 수석연구원은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APEC 정상회의 자체는 불행히도 잊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지 허친슨 국제한국학협의회 이사도 38노스 기고문을 통해 “개최국인 한국은 다자 간 협력의 중심이 아닌 강대국 간 압박의 한 가운데 놓이게 됐다”며 “그 속에서 (한국 같은) 중견국이 얼마나 많은 권한과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뚜렷한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순방지인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그들(중국)은 양보해야 한다. 우리도 그럴(양보할) 것으로 본다”면서 “157%의 대중 관세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나도 그걸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회담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빅딜’이 이뤄지기보단 휴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패트리샤 김 브루킹스 연구소 중국 담당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회담 목표는 개인적 관계를 활용해 미·중 무역 협상 진전에 신호를 주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양측 실무진의 대화가 사실상 휴전 연장에만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 합의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아시아그룹의 한셴린 중국담당 이사도 “큰 양보는 없을 것”이라며 “구조적 분쟁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CNBC에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 공동합의문이 나올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순방길에서 취재진에게 “(협상) 타결에 매우 가깝다”면서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돼 있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측이 마지막 협상안을 던진 후 한국 측이 수용하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협상이) 거의 막바지 단계’라며 APEC 계기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힘을 싣던 대통령실은 신중해진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CNN 인터뷰에서 “한·미 간 이견들을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26일 대미 투자를 놓고 쟁점이 남아있다며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타결될 수 있는지는 저도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 견제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폴리티코는 중국이 대미 관세를 피하기 위해 우회로로 사용하는 베트남·인도네시아 등과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더욱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지만, 이번 순방에서 관세 협상의 진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바바라 와이젤 전 미국무역대표(USTR) 차관보는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고 싶지 않다고 거듭거듭 말해왔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이처럼 아시아 순방에 쏠리는 큰 관심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북·미 깜짝회동’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그는 우리가 그쪽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와 만나는 것에) 100% 열려 있다. 나는 그와 잘 지냈다”고 말했다. 앞서 미 고위당국자가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기간에 김 위원장을 만나는 일정은 없다”고 밝혔고, 실제 북측과 회담 준비를 위해 소통한 정황이 없는데도 또다시 강력한 만남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는 이슈를 이슈로 덮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부진한 무역협상 대신 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으로 관심을 돌리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실제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전제로는 절대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김 위원장을 의식한 듯 “북한은 일종의 핵보유국(nuclear power)”라고 강조하며 “그들이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는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해서 대화하자는 북한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의혹 수사를 총괄 지휘한 검사들이 통신기록 영장 결재나 관련자 소환을 막으며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은 24일 이런 수사 방해 지시가 있었다는 공수처 내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선 전 관련자 소환을 막을 당시 공수처장은 대통령 윤석열의 인사 지체로 공백 중이었고, 그를 대신한 수사 지휘부는 ‘친윤’ 검사들로 알려졌다. 채 상병 사건 장기 방치 논란 속에 공수처 내부에서 수사 무마·은폐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해 2~3월 공수처장 직무대행인 김선규 전 수사1부장 검사가 (그해 4·10 총선 전에)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그는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 통과가 임박하자 “특검법 거부권 명분이 필요하니 수사를 서둘러 진행하라”고 했다고 한다. 공수처 차장대행을 맡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도 지난해 6월24일 공수처 내부 회의에서 “윤석열 압수·통신 영장 결재 라인에서 나를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며 영장 청구를 막았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털어놨다고 한다. 보존기한 1년인 통신기록을 시급히 압수해야 할 시점에 주요 결재권자가 수사를 막아선 것이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두 부장검사는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윤석열과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한 ‘친윤 검사’로 꼽힌다. 공교롭게도 수사 초기 관련자 소환을 막았다는 지난해 2~3월은 김진욱 첫 공수처장이 1월에 임기 만료되고 오동운 2기 공수처장이 5월에 취임할 때까지 공수처 수장이 공백기였다. 당시 윤석열은 공수처장 인사를 미루고, 정작 그 자리를 대행한 ‘친윤’ 부장검사들이 수사를 지체·방해한 격이다.
특검은 지난 15일 “공수처가 이 사건을 접수한 지난해 5월 이후 수사를 지연시키고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며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했다. ‘고위공직자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특검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당장 공수처장 공백기·교체기에 ‘친윤’ 검사들의 수사 방해·은폐 의혹부터 규명하고, 위법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후 지난 8월까지 접수 사건 1만988건 사건 중 직접 기소한 건은 6건에 불과하다. 777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치곤 매우 미흡하고 부진한 실적이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기관이 출범 5년을 앞두고 ‘폐지·무용론’에 직면한 이유를 공수처는 돌아봐야 할 것이다. 공수처는 존재감을 잃은 책임을 통렬히 성찰하고, 정부와 국회는 검찰청 폐지로 시작된 형사사법체계 개편 중에 공수처 조직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바란다.
실언과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수)로 논란을 빚은 끝에 사임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경찰청에 이 전 차관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국가공무원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했다.
서민위는 이 전 차관이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한 부분을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하는 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차관 배우자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계약하고 그해 10월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도 했다.
이 전 차관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면직안을 재가해 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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