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성 JS파운데이션 이사장이 대한축구협회가 신뢰를 잃었다고 재차 직격했다.박 이사장은 8일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 WI컨벤션에서 열린 제13회 JS파운데이션 재능학생 후원금 전달식 후 취재진과 만나 “축구협회가 많은 이들에게 신뢰를 잃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신뢰 회복과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해 현재의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정몽규 회장이 이끄는 현 축구협회에 대해서는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정 회장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 논란,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 행정 부실의 책임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주목할 만한 점은 박 이사장이 처음으로 축구협회 개혁에 직접 참여할 뜻을 내비쳤다는 것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쌓은 경험이 도움이 되는 역할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며 “한국 축구를 위해 무엇을 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9월에 이어 두번 연속으로 정책금리를 인하했다. 미국이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의 재선 이후 고환율 부담으로 미국과 금리 인하 기조를 발맞추기는 어려워 보인다.미국 금리인하 사이클 재확인트럼프 리스크 누그러질 수도미 연준은 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연방기금금리(FFR) 목표범위를 4.50~4.75%로 기존보다 0.25%포인트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3.25%)과 미국 금리 격차는 1.5%포인트로 좁혀졌다.지난 9월 연준은 ‘빅 컷(0.5%포인트 인하’를 단행하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긴축’에서 ‘완화’로 돌아섰다.연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올해 초부터 노동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완화됐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교도소 수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의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기를 거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수용자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2일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욕설 등 소란을 피웠다. 교도관이 징벌 보고서를 작성해 발부한 뒤 A씨에게 손도장을 찍으라고 시키자 A씨는 이를 거부했다.이에 교도소장은 최초 소란과 2차례 거부를 각각 사유로 금치 20일 징벌을 내렸다. 금치는 교도소 수용자를 일정 기간 독방에 가둬 접견·전화·서신 등을 제한하는 조치로, 교도소에서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A씨는 “보고서 기재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손도장을 거부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무인 거부는 징벌 사유로 볼 수 없고, 최초 소란행위만으로는 금치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