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세지는 당원 권력, 심해진 ‘정치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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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6 23:31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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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문자·전화 폭탄’에 위축…“소수 강성 당원에 정당이 포획돼”2000년대 열린우리당 처음 표방…이재명·장동혁 당권 장악 배경당비 납부 당원 여당 152만·국힘 100만…의사 결정 영향력 커져여야 모두 1인1표제 등 당원 뜻 제도적 반영…정치인들 입지 축소‘전업 당원’ 과대 대표…“당원이 다 결정하면 정당은 왜 필요한가”
국민의힘 A의원은 최근 당 지도부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문자폭탄 및 팩스 공격을 받았다. 이 의원은 “팩스 수신을 막아놓으니 옆방인 민주당 의원실로 나에게 ‘팩스를 보게 하라’고 연락을 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B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내 일부 세력을 비판한 적이 있다. 언론보도로 공개되지 않았는데 그날 밤 지역구 일부 당원들에게 “두고 보자”는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최근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히고 행동하는 당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야도 경쟁적으로 당원주권·당원중심 정당을 강조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원주권시대는 내가 만든 말”이라고 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원중심정당”을 내세우고 있다. 당원중심정당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처럼 보인다. 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 정당정치의 미래일까.
당원주권정당론은 당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반면 일부 강성 당원의 입김이 커지면서 극단적 진영주의가 강화되고, 정치인의 자율성과 책임정치가 약화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원 권력의 강화가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를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당원중심정당을 대표적으로 표방한 건 열린우리당이다. 열린우리당은 2004년 기간당원제를 도입해 당비를 내는 당원에게 당직자와 공직후보 선출권을 줬다. 이는 3김 시대 제왕적 총재들이 당 권력을 독점하던 톱다운 방식을 해소하는 개혁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당원주권정당론이 최근 재부상한 것은 비주류 정치 지도자들이 당권을 장악하는 현상과 맞물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2년 각종 당원 플랫폼을 설치했고, 2023년 1월 정치혁신위원회를 출범하며 정치개혁은 “당원이 주인인 제대로 된 민주정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인사는 “당 주류가 아닌 변방의 정치인이었던 이 대통령을 중앙정치 무대로 끌어올린 건 국회의원들이 아닌 당원들”이라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원의 힘을 강화하는 길이 자신의 힘을 강화하는 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정당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났다. 영남 출신도, 중진도 아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탄생시킨 힘은 당원이었다. 장 대표는 당원중심정당을 임기 2년차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한 국민의힘 당권파 인사는 “과거에는 원내 기득권인 의원들, 기성 언론이 당의 대주주 행세를 하며 힘으로 당원들을 찍어눌렀지만, 장 대표 체제가 되면서 당원중심주의가 태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과 맞물려 여야 정당의 핵심 당원 숫자는 늘어났다. 민주당 권리당원은 올해 8·17 전당대회 기준 152만여명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100만 책임당원 돌파 기념식을 했다. 권리당원이나 책임당원은 모두 당비를 내는 당원을 말하는데 최근 1년 내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면 자격이 주어진다.
여야가 당원 권력 강화에 집중하면서 이를 제도화하는 조치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에서 1인1표제를 처음 도입했다.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기초단체장 등 대의원 표의 가치가 권리당원과 같아졌다.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비중은 계속 높아져 민주당은 2024년 8월 전당대회 때 적용된 70% 비중을 올해에도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새누리당 시절인 2014년 1인1표제를 도입했다. 민주당보다 12년 앞서 당원주권시대를 연 셈이다. 국민의힘 역시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비중을 계속 높여 현재 80%를 적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 선출 권한도 책임당원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직이 아닌 국회직에도 당원 의사를 반영하는 제도도 등장했다. 민주당은 2024년 6월부터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원투표 20%를 반영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다른 당권파 인사는 “기득권인 의원과 당원들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커지고 있다”며 “원내대표 경선에도 당원 뜻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이 뽑으면 된다”며 “전체 당원이 국회의장이 누구인지 세세히 알면서 개입을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당원 권한이 강해지고 당원 숫자가 늘어나면서 정작 정치 주체인 정치인들의 입지는 축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여야를 가리지 않는 문자폭탄에 국회의원들이 위축돼 있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를 두 대 쓰는 의원들을 다수 볼 수 있다.
민주당 C의원은 최근 스마트폰에 쏟아지는 당원 문자메시지를 ‘읽음’ 표시만 한다고 했다. 욕설과 비난이 난무해 한동안 읽지 않았더니 “왜 안 읽느냐”는 항의가 이어졌다. 결국 읽음 표시만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국민의힘 D의원은 “당내 경선을 생각하는 의원들은 본인 판단보다는 당원들이 모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따라 움직이게 된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의원총회 발언을 꺼리는 분위기도 생겼다. 민주당 초선 E의원은 “의총 발언이 새나가 언론에 보도되면 그날부터 문자폭탄과 전화항의가 쏟아진다”면서 “소신 있게 발언하고 토론할 수 있는 정치문화가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의원들이 정책·입법 등 의정활동보다 당원에 구애하기 위한 유튜브 채널에 집중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한 민주당 보좌관은 “보좌진 9명 중 5명을 유튜브 제작을 위해 쓰는 의원실도 있다”고 전했다.
당원 권한이 강해지는 과정에서 ‘전업’, 강성 당원들의 뜻이 과대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약 10년간 보좌관으로 일한 민주당 인사는 “하루 종일 정치 뉴스, 유튜브를 소비하고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당원들의 뜻이 전체 당원의 뜻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F의원은 “스레드 같은 공간에서는 20·30 남성 청년들이 과대표되는 것 같다”며 “스레드 게시물만 보고 있으면 전체 당원이나 국민 뜻과 괴리되는 것을 느낀다”고 했다.
당원들의 입김이 강화되면서 일부 강경 목소리가 득세하고, 정치 공론장이 대화와 타협보다는 적대와 대결로 흐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원 뜻을 많이 반영하는 것은 추구해야 할 방향이지만 타협과 조율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원중심정당론이 최초 부상했던 시절인 2005년 정진민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논문 ‘지구당 폐지 이후의 새로운 정당구조와 당원중심 정당운영의 범위’에서 전망한 결과가 일부 나타났다. 당시 정 교수는 “당원이 중심이 되는 정당을 건설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들 소수의 정당활동가들에 의해 사실상 정당이 포획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정당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유권자들의 선호와는 거리가 있거나 왜곡된 후보 선출이나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국민의힘 비당권파 G의원은 “당원들의 뜻을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건 원론적으로 옳다”면서도 “지도부가 강경보수들에 휘둘리며 그들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하는 과정이 당원중심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대의원은 “생업이 있는 당원들을 대신해 정치를 더 많이 고심하고 그만큼 더 좋은 결정을 대리해서 내준다는 취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대의원의 의미가 없어졌다”며 “이런 과정이 정치실종”이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수도권 H의원은 “당원이 직접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정치라면 국회의원은 왜 필요하고, 정당은 왜 필요하냐”고 했다.
인도에서 시험 문제 유출에 항의하는 Z세대 시위대가 정치인을 향해 사용한 욕설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젊은 여성 시위대의 욕설을 두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문화적 충격”이라고 표현하면서 여성에게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영국 BBC는 27일(현지시간) 최근 인도 시위대의 욕설 논란이 여성의 정치적 발언과 가부장제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논란은 지난달 델리 등에서 수 주간 이어진 바퀴벌레국민당(CJP) 시위 과정에서 일부 젊은 여성 참가자들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향해 욕설을 하거나 조롱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이 관련 게시물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15세 소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자신의 욕설이 담긴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지만 비난은 이어졌다. 소녀와 가족들은 온라인에서 악성 댓글과 협박이 계속되면서 여러 차례 거처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CJP 측은 욕설을 시위의 표현 방식 중 하나로 봤다. CJP 대변인 소라브 다스는 BBC에 “욕설과 시위는 오랫동안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며 “일부에게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욕설이 범죄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모디 총리도 시위 이후 SNS에 영상을 올려 이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젊은 여성들이 자신을 향해 욕설한 것을 두고 “어떻게 우리 딸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문화적 충격”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도 “실수는 어린 시절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들을 용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모디 총리는 학생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이나 여성 참가자들이 온라인에서 받은 성적 협박이나 신상정보 유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모디 총리의 발언은 반발을 불렀다. 야당 지도자인 라훌 간디는 최근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자가 욕하면 괜찮고 여자가 욕하면 문화적 충격이냐”며 모디 총리를 비판했다.
그는 모디 총리가 여성 시위대의 욕설을 별도로 문제 삼은 것 자체가 가부장적 시각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간디는 “여성에게는 정해진 자리가 있고 남성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있다는 사고방식은 무엇이냐”며 “남성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욕하고 싶으면 욕해도 된다는 것이냐. 이런 가부장제를 깨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 시위대에게 쏟아진 온라인 공격도 ‘성별에 따른 이중잣대’ 논란을 키웠다. 모디 총리를 비판해온 이들 사이에서도 여성 참가자들의 욕설이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여성들에게는 남성 참가자들보다 훨씬 거센 비난과 성적 협박 등이 집중됐다는 것이다.
인도에서 여성이 공개적으로 욕설을 사용하는 것이 전례 없는 일은 아니다. 인도 젠더 문제를 다뤄온 언론인 나미타 반다레는 BBC에 “북부 인도 일부 지역에서는 결혼식에서 신부 측 여성들이 신랑 측을 향해 욕설이 섞인 노래를 부르는 전통도 있다”며 “평소에는 용인되던 여성의 욕설이 정치적 공간에서 등장하자 ‘문화적 충격’으로 규정한 것은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반다레는 “여성들은 너무나 형편없이 대우받고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다”며 “그런데 여성들이 욕설을 사용하면 모두가 ‘어떻게 여자애들이 욕을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 역시 과거 성차별적 발언으로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았다. 그는 2022년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인도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구자라트주 총리였던 2004년에는 야당 정치인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 정치인을 ‘저지 소’에 빗댄 발언을 했다. 소는 인도에서 신성한 동물이지만, ‘저지 소’는 외래종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여성을 비하한 것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최근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그를 “나의 여동생”이라고 불러 논란이 일었다. 외교 무대에서 여성 지도자를 ‘여동생’이라 호칭한 것은 성별·나이에 따른 위계적 인식을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선 인도 정치권 전반에서 남녀를 막론하고 거친 언어와 인신공격이 일상화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인도 TV 정치 토론 뿐 아니라 법정과 의회에서도 욕설과 혐오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사회학자 시브 비슈와나탄은 욕설의 확산을 민주주의의 위기와 연결했다. 그는 “욕설 사용은 민주주의가 더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징후”라며 “토론의 종식과 존중의 부재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 백민정 기자 mj100@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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