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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정운호 게이트’ 전직 부장검사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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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6 22:18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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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2014년 네이처리퍼블릭 창업주이자 전 대표인 정운호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92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검사는 2014년 6월 정씨로부터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게 감사 무마를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화장품 유통업체인 네이처리퍼블릭은 당시 지하철 역내 매장 운영업체의 사업권을 매수해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해당 운영업체 선정이 적법했는지 서울메트로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었다.
정씨는 2014년 5월 자신의 지인 A씨를 통해 박 전 검사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검사는 감사원 고위 관계자와 고교 동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검사가 정씨에게 받은 1억원 중 9200만원은 자신이 쓰고 800만원은 A씨가 쓰도록 했다고 봤다.
박 전 검사 측은 감사원 청탁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200만원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양측 항소를 기각해 형을 유지했다. 박 전 검사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정씨는 2016년 자신이 연루된 원정도박과 관련해 구명 로비를 벌여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졌다. 정씨는 2017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김승태 삼성중공업 사원(54·사진)이 ‘제30회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기념식을 열고, 김 사원을 포함해 직업능력 개발 유공자 35명에게 훈포장 등을 수여했다.
노동자 분야 수상자인 김 사원은 선박 건조 부문 우수 숙련기술자로서 사내 제안 및 공정 개선을 통해 약 52억원의 원가 절감을 달성했다. 특히 경남 명장으로 500회 이상 기술 전수와 봉사를 실천하며 후진 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석탑산업훈장을 받은 곽승호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 이사장은 전국 최초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의 대표로 훈련 인프라에 매년 적극 투자해 미래 교육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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