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세종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제동’···법원 “입지 결정 취소하라”

용인강간변호사 세종시 북부권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시설 입지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인근 주민들이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일 전동면 송성리 일원 인근 주민 등으로 구성된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 소속 이모씨 등 9명이 세종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세종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하루 400t의 생활폐기물과 80t의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종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 당시 10만751명이었던 인구가 현재 39만여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고 2030년에는 6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루 폐기물 발생량도 2023년 기준 202t에서 2030년 338t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세종시는 발생 폐기물의 70%가량을 민간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리 비용으로 매년 11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자체 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한 만큼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이 필요하다는 게 세종시의 입장이다.
반면 주민들은 입지 선정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에 따르면 입지 선정 과정에서 대상 주민 18명 가운데 17명이 동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14명은 인근 요양원 입소자였고 2명은 요양원 관계자였으며 실제 인근 거주 주민은 1명에 불과했다는 게 주민 측 주장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판결문이 나오면 내용을 검토해 대응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도의 재정위기 선언이 민선 7기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탓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받은 채무 700억 원가량을 줄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2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 질문에서 재정위기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국민의힘 소속 윤종영 도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이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말하며 재정 위기의 원인을 민선 8기(김동연 경기지사)로 돌렸다. 그는 “민선 8기에서 기금뿐 아니라 지방채를 단기간에 5차례 발행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무리하거나 방만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 있다”고 했다.
윤 도의원이 “민선 7기는 책임이 없고 8기는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나”라고 재차 묻자 추 지사는 “책임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재정상의 문제를 제대로 대응했어야 했다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두고 도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희 도의원은 “ 경기도의 채무 비율이 15%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2번째에 해당한다는 행정안전부 재정지표를 근거로 경기도의 재정위기가 과장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지사는 “그 지표는 눈가림용이고 착시로 실제로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도 고갈돼 기댈 게 없다”며 “남이 위기라고 진단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책임행정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재정위기를 선언하기 전 도의회와 소통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는 보고를 받아서 아는 것이지만 의원들은 이미 지방채 5차례 발행을 승인했다”며 “올해 석 달 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데 대해 도의회가 잘못했다고 미리 말할 수도 있다. 저한테 먼저 그렇게 알려주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편 전날 개회한 도의회 임시회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임시회에선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한 경기도의 2차 추경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4일 여권에서는 공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떠한 명목으로도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우리 군의 정찰자산이나 군수 지원 등의 파병 카드가 언론을 통해 거론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히 우려스럽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을 압박의 도구로 삼는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거론되는 파병 전력은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 해군 군수지원함 등”이라며 “비전투병 전력이라 한들, 그 본질은 명백한 ‘전쟁 참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일으키고 수렁에 빠진 기약 없는 전쟁에 우리 국민과 군을 내몰 수는 없다”며 “국회에 파병 동의 요청이 오면 국익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호르무즈 파병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논평을 내고 “파병은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는 그 누군가, 매번 같은 방식으로 언론에 가능성을 흘리고, 여론의 반응을 살피고, 논란이 커지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부인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과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흘리고, 간 보고, 다시 부인’하는 방식으로 다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도대체 왜 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 하는가”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 내부에서 실제 파병 또는 군함 파견을 검토하고 있나. ‘결정된 바 없다’는 말 뒤에 숨지 마시라”며 “만약 국익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 파병 가능성을 그 가벼운 입에 담은 것이라면 반드시 색출해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긍정적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조만간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내용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전날 공지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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