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추진…부처 내부도 상황 주시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성평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이 추진되면서 부처 내부에서도 관련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3일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가 크고 이전 효과가 큰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성평등부 직원들은 아직 공식적인 이전 통보를 받지는 못했다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고 기사로 상황을 접하고 있다”며 “이전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충분한 준비 기간이 주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직원들의 주거와 자녀 교육 등 생활 여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직원은 “젊은 여성 직원들과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이 많아 자녀가 있는 집은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며 “지원이 잘 이뤄지면 좋겠지만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행복도시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방법·시기는 행복도시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는 방식으로 확정된다.
미국 뉴욕시가 교실 내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을 금지하고 나섰다. 중학생까지는 AI 사용이 금지되고, 고등학생은 일부 도구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뉴욕시는 2일(현지시간)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유아부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실 내 디지털 기기와 AI 도구 사용을 1년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 대상은 미국 학제 기준 2K부터 8학년까지다. 한국 기준으로는 만 2세 유아교육 과정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에 해당한다. 대상 학생은 약 60만명으로, 뉴욕시 전체 공립학교 학생의 약 3분의 2에 해당한다.
고등학생부터는 감독 아래 일부 AI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글을 분석하는 AI 도구 등의 사용 시간을 주당 15분으로 제한하는 식이다. 기술 발전의 명암을 살펴보고 AI가 내놓은 정보의 오류를 가려내는 ‘AI 문해력’ 교육도 받는다. 다만 학습용 AI 챗봇을 비롯해 챗GPT, 클로드 등 민간 AI 서비스 이용은 여전히 금지된다.
당국은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수학과 읽기 등 과목에서 활용되는 AI 기반 애플리케이션 38개의 기능을 중단하거나 바꿀 예정이다. 다만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전자책과 코딩 소프트웨어 등은 예외로 하고,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필요에 따라 사용을 허용한다.
교사의 AI 사용도 제한된다. 교사들은 수업계획서 작성이나 교육자료 번역 등에 AI를 활용할 수 있지만 성적 산정이나 학생 평가에는 사용할 수 없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보호하고 학생과 교사 간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업계는 AI 기반 조기교육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믿게 하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카마르 사무엘스 뉴욕시 교육감은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와 씨름하고, 틀렸을 때 다시 시도해 답을 찾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배운다”며 “어떤 앱이나 챗봇, 알고리즘도 아이가 생산적으로 씨름하는 과정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 정책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과제도 남는다. 뉴욕시 교사노조인 교사연맹의 마이클 멀그루 회장은 이번 정책을 환영하면서, 향후 교육 당국이 학습 도구에 적용할 AI 안전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사용주의 학부모 모임’을 설립한 브루클린 학부모 켈리 클랜시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런 정책이 나온 것 자체가 교실에 AI가 과도하게 침투하는 데 반대해 목소리를 내온 뉴욕시 전역 학부모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예외 조항이 다소 포함돼 있어 실제 정책은 겉보기만큼 엄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무엘스 교육감은 이번 정책이 학교 밖에서의 AI 사용까지는 막을 수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가정에서 부모와 학생 간 기술 사용에 관한 대화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청소년의 AI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마련한 AI 관련 규제를 폐기했다. 하지만 세계 각지에서 AI 챗봇이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학습·안전상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며 학부모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했다. 이에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는 교실 내 디지털 기기 사용과 관련한 제한 조치가 도입됐고, 시카고와 덴버 등 미국의 여러 대도시에서는 자체적인 AI 사용 지침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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