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자...
“영상을 봐도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 왜 우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음성만 듣고도 바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어떻게 일본에 오게 됐는지, 원폭을 맞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도요.”영화 <되살아나는 목소리>의 공동 제작자인 박마의 감독(56)은 이 영화에 쓰인 16㎜ 필름 원본의 디지털 복원과 편집을 맡았다. 필름을 촬영한 당사자이자 자신의 어머니인 박수남 감독(89)이 몇 년 전부터 황반변성을 앓아 시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눈이 안 보이는 어머니를 대신해 ‘10만 피트’에 달하는 필름들을 일일이 분류하고 편집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200명이 넘어요. 어머니가 촬영한 분들이요. 음성만 듣고도 태어난 연도까지 기억해내시는 건 그들 한명 한명이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오는 13일 개봉하는 영화 <되살아나는 목소리>는 ‘200명이 넘는’ 증언 영상 중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3개월 뒤인 2022년 8월 북한에 선제적 핵 포기를 요구하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북한은 즉각 퇴짜를 놨다. 북한은 오히려 그해 9월 핵 보유를 법으로 정하며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협상도 없다”고 명토 박았다. 나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했다.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임을 부정한 것이다.북한은 2019년 이후 국가전략 방향을 바꿨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그해 2월 미국과의 핵 협상에 실패한 게 계기였다. 미국 중심적 세계 질서에 편입되려는 기대를 접는 대신 세계 질서가 신냉전 또는 다극화할 것이란 전망하에 러시아로 눈을 돌렸다. 동시에 협상카드이자 정권 유지 수단인 핵과 이를 운반하는 미사일을 발전시켰다.윤 대통령은 지난 8월 ‘통일 독트린’으로 응수했다. “북한 주민이 자유평화 통일의 주체”라는 독트린은 사실상 ‘북한 주민이 정권 붕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