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 갭투자 의심 거래, 1년간 50% 증가…30대가 절반으로 가장 많아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 지역 아파트의 갭 투자 의심 거래가 1년간 50% 넘게 증가해 7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의 갭 투자 의심 거래는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고, 증가율도 가장 가팔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11월∼2025년 10월 갭 투자가 의심되는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6680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4320건)보다 54.6%나 급증한 것이다.
갭 투자 의심 거래는 취득 주택에 임대 보증금과 금융기관 대출액이 모두 있으면서 입주 계획이 ‘임대’라고 표기된 거래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갭 투자 의심 거래가 많은 자치구는 성동구(728건), 강동구(656건), 마포구(630건) 순이었다.
1년 전 대비 증감(증감률)으로 보면 성동구가 362건(98.9%), 동작구 347건(142.8%), 마포구 345건(121.1%), 강동구 330건(101.2%), 영등포구 210건(94.6%)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해 증가율이 90%가 넘는 자치구는 11곳에 달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절반 가까이에서 1년 사이 갭 투자 의심 거래가 두 배가량으로 불어난 것이다.
갭 투자 의심 거래가 1년 전보다 감소한 곳은 서초구(379건), 송파구(337건), 강남구(371건) 등을 비롯해 7개구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09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40대(2366건), 50대(833건), 60대 이상(224건), 20대(162건) 순이었다.
30대의 갭 투자 의심 거래는 지난 한 해 전체 건수의 거의 절반인 46.3%에 달했다. 증가 속도도 30대가 가장 빨랐다.
30대의 갭 투자 의심 거래는 1년 사이 1272건(69.8%)이나 늘어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문 의원은 “전세를 낀 갭투자가 특정 자치구와 청년층으로 옮겨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실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사망신고 다음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전면 차단된다. 사망신고 후 금융권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악용한 사망자 명의의 대출이나 보험금 수령 등 불법 금융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루면 금융회사가 망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일부 금융회사는 그동안 월 1회씩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했다. 하지만 유가족의 법정 사망신고 기한(1개월)과 정보공유 주기(월 1회) 등으로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가량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활용기관도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되면서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가 빈번했다.
앞으로 행안부는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를 기존 월 1회에서 일 1회로 대폭 단축한다.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거래 당사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적용 대상도 전 금융권(4890개사)으로 확대된다. 사망자로 확인되면 입금과 예외 인출 등을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가 즉시 차단된다. 유가족이 신청하지 않아도 사망신고 정보가 공유돼 자동으로 처리된다.
사망자 정보 오남용 등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금융거래 차단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은 금지되며, 금융사는 사망자 정보 처리와 금융거래 이력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유가족은 상속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사망자의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사망자 명의 계좌의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는 만큼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은 사망신고 전 미리 납부 방법을 변경해야 한다. 상속 재산은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행안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신용정보원, 금융 회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유가족의 불편 사항 최소화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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