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사직 전공의 “입영대기 분류 취소를” 소송…법원은 ‘각하’

인천흥신소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하면서 입영 대상자가 된 전공의들이 국방부의 ‘입영대기 통보’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국방부의 행위는 기관의 내부 조처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최근 A씨 등 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현역 미선발자 분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 제기가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일하던 A씨 등은 윤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 전국에서 유사한 집단 사직 사태가 이어지면서 입영 대상자가 폭증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수련기관에서 퇴직하면 현역 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2월 ‘의무·수의 장교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고 입영 대기하도록 했다. 4년에 걸쳐 이들을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하겠다는 취지다.
원고들은 국방부가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무수의사관후보생 및 의무장교지원자 역종별·군별 전산 분류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한 조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국방부의 조처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통보는 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당해연도 의무 분야 현역 장교 선발대상자를 현역 군소요 인원을 고려해 현역 선발자와 현역 비선발자를 분류한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행정청 간 내부 행위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조처로 인해 곧바로 현역 선발자에게 의무 분야 현역장교로 복무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거나, 이에 따라 원고들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거나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문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하지 않고도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는 생체인증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포항공대(POSTECH)는 노준석 기계공학과 교수와 이석호 박사, 오범석 통합과정생 연구팀이 초음파를 이용한 새로운 생체인증 기술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문인식은 스마트폰 잠금 해제와 금융거래, 출입 보안 등에 널리 쓰인다. 하지만 지문은 비밀번호와 달리 한 번 유출되면 바꾸기 어렵다. 기존 방식은 지문을 디지털 데이터로 바꾼 뒤 저장된 정보와 비교해 사용자를 확인하기 때문에 생체정보 유출 위험이 남는다.
연구팀은 지문을 저장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없애는 방식에 주목했다. 지문 이미지를 컴퓨터가 분석하는 대신, 초음파가 지문과 만나는 과정에서 인증 여부를 바로 가려내도록 한 것이다.
연구팀은 초음파의 방향과 세기 등을 조절하는 인공 구조물인 ‘메타표면’을 활용했다. 등록된 지문이 들어오면 초음파 신호가 특정 영역에 모이고, 다른 지문이 들어오면 다른 영역에 모이도록 설계했다. 두 영역의 신호 세기만 비교하면 인증 결과를 알 수 있어 지문 이미지를 복원하거나 특징점을 따로 추출할 필요가 없다.
실험 결과 실제 지문 데이터 192개를 검증했을 때 97.92%의 정확도를 보였다. 국제 지문인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추가 분석에서는 단일 사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99.75%의 정확도를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지문 정보를 별도로 저장하지 않는 만큼 해킹 등에 따른 생체정보 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의료·국방 분야뿐 아니라 스마트폰, 자동차, 웨어러블 기기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제품에 적용하려면 현재 40㎑ 수준인 실험 구조를 산업용 센서에 맞는 ㎒ 대역으로 소형화하고, 여러 사용자를 등록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
노준석 교수는 “더 빠른 알고리즘이나 더 강한 암호화 기술을 개발하는 대신 생체인증의 출발점 자체를 바꾼 시도”라며 “해킹으로 인한 지문정보 유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인증 방식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포스코홀딩스 N.EX.T Impact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센서스’에 게재됐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일 새벽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가결하면서 현대차와 기아, 한국GM,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등 국내 완성차 5사의 올해 ‘하투’가 마침표를 찍었다.
단기 파업 리스크는 털어냈지만 반도체에서 시작된 성과급 눈높이 상향, 정년연장 요구와 청년 채용 위축 우려 등 노사 앞에 놓인 구조적 과제는 여전히 무겁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6일 첫 상견례 이후 111일간의 줄다리기 끝에 ‘기본급 10만원 인상, 경영성과금 400%+1270만원, 품질향상격려금 및 자사주 지급’ 등 사상 최대 수준의 보상안에 합의했다.
특히 현대차 노사는 국회의 법제화 이전 단계에서 ‘임금 삭감 없는 숙련 재고용 확대’ 원칙에 합의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정년 연장안’의 선제적 타결 수준의 내용이라고 본다.
정년퇴직 이후 희망자에 한해 기존 임금 수준을 유지하며 1~2년 더 근무할 수 있는 통로를 제도화하는 선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노사 합의 타결의 이면에는 완성차 업계의 3가지 구조적 뇌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사측 입장에선 ‘성과급 부담과 실적 피크아웃’(정점 통과) 우려가 제기된다. 기본급 인상과 일회성을 넘어선 고액 성과급이 영구적인 고정비로 누적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나 자동차 수요 둔화기가 도래했을 때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년 연장과 유사한 재고용 확대에 합의한 만큼 청년 채용이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베이비붐 세대 고용이 더 길게 유지되는 반면, 신규 대학졸업자 공채 및 생산직 청년 채용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 연장의 혜택이 기성 노조원에게 집중되면서 ‘청년 일자리 절벽을 심화시킨다’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여기에 더해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둔화(캐즘) 현상 속 ‘원가 경쟁력의 한계’를 걱정하는 시선도 나온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부품 수가 30% 이상 적다. 이런 변화에 맞춰 국내 제조 시스템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는 테슬라를 비롯해 중국산 가성비 전기차의 공세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일단 완성차 업계는 올 하반기 실적 방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아반떼 완전 변경, 기아 타스만, PV5 등 대기 수요가 집중된 전략 신차의 납기를 최대한 단축해 출고 물량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일부터 공식 시행된 ‘개편된 전기차 국고 보조금 제도’를 안방 시장 수호의 기회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안은 배터리 1회 충전 주행거리뿐 아니라 에너지 밀도와 자원 재활용 가치를 종합 평가해 국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테슬라 등 보조금이 축소되는 수입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탑재 차량에 맞서, 국산 고밀도 삼원계 배터리를 장착한 EV3·캐스퍼 일렉트릭의 가격 우위를 다질 수 있게 됐다.
또한 완성차 업계는 고수익 하이브리드차(HEV)와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 판매 비중을 끌어올려 수익성 방어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누적된 고임금과 정년 연장 부담이 향후 글로벌 원가 경쟁에서 부메랑이 되지 않도록 고수익 차종 중심의 판매 믹스 개선과 국내 공장의 생산성 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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